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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新일본기행과 한일 관계

규칙·사회 합의 중시하는 日, 韓 징용배상 요구 이해 못해

되레 약속 안 지킨다고 주장…한일 정상 협력·해결 나서야

  • 국제신문
  •  |   입력 : 2022-08-30 18:43:58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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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년 반 만에 일본 도쿄를 다녀왔다. 한일관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가능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려고 애를 썼다. 대체로 윤석열 신정부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한국은 “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오느냐”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듯한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위상에 맞지 않다는 볼멘 목소리도 들었다. 일본은 이 문제를 철저히 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물론 한국의 피해자들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역사인식 문제가 깔려있다. 가해 일본기업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일 것이다.

물론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출장 기간 중 언뜻언뜻 엿보게 된 평범한 일본 사회의 일상이 그들의 사고를 현장감 있게 이해하는 데 큰 참고가 되었다.

#1. 도쿄 하네다 공항의 풍경이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기다리고 있던 지상 직원이 모든 도착 승객에게 오른쪽 방향으로 한 줄로 서서 걸어가도록 유도했다. 무려 20분 이상을 걸었더니 비로소 검역 데스크와 입국심사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방금 내렸던 비행기 게이트 근처로 다시 돌아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공항을 한 바퀴 빙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갔더라면 금방 도착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반대쪽으로 걷게 했느냐고 물어보니 양방향으로 걷게 하면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 호텔에 도착해 TV를 켜니 코로나 감염자 관리를 컴퓨터로 하고 있는 한 구청을 소개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해 오던 것을 이번 달 들어 컴퓨터를 활용하니 무척 편리하다며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일본 친구에게 디지털화가 늦어진 이유를 물으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과 과정을 거쳐 입증된 전통적 방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희망자 외에 주민번호를 강제로 배정하는 제도가 없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적 편리함 보다 개인정보보호에 더 큰 가치를 둔 데서 나온 정책이다.

#3.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들어가니 여전히 카메라 체온계로 온도를 측정했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유받았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투명 아크릴 칸막이가 놓여 있었다. 일본에서는 한 번 정해진 규칙은 그 규칙을 만들게 한 요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4. 지난 7월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현지 언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일본에서는 투표할 때 찍을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필기구로 기입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전자개표는 불가능해 모두 수(手)개표를 한다고 했다. 완벽성 측면에서 기계보다는 수개표가 정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공서에서 아직 공문을 팩스로 주고받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 업무착오를 막는데 최적의 방식이라고 했다.

물론 피상적이고 단순한 관찰을 기초해 문제를 분석하면 논리적 비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일상생활을 관찰하면 사회 저변에 깔린 일본인들의 사고 구조를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필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인들은 정해진 규칙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구축된 전통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이다. 현대일본사회가 매우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일본적 사고는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다시 들고나오는 한국을 이해 불가능 상태로 만든다. 더구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도 실질적으로 무효화 한 선례가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한 불신의 강도가 매우 높다. 그간 적어도 역사 문제에 관해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라는 주장에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가 된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고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국은 법적 모순 해소를 위한 조치를 검토함으로써, 또 일본은 무조건 한국의 책임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접점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다양한 지혜 도출을 위한 엔진 시동이 걸리기 시작할 것이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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