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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울경 새 단체장 ‘메가시티 대의’ 다시 생각을

MB정부 동남권 광역경제권과 유사, 지역별 산업특성 달라 시너지 충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6-29 20:10:28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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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초광역도시) 조성 사업의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지방선거 때 밝혔던 대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도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외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 실익 등에 관한 재검토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도 “울산은 부산보다 도시 인프라가 부족해 (부산으로) 인구와 자금 역유출을 걱정해야 한다”며 “메가시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두 당선인은 내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런 상태라면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의회 구성 등 모든 준비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예정대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년 1월 출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당선인과 김 당선인의 부울경 메가시티 재검토 결정은 당혹스럽다. 부울경 세 지자체가 2020~21년 산하 연구원들의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최선의 균형발전정책이라 판단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35조 원의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어서다. 이런 사업을 재검토한다니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회의마저 인다.

두 당선인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광역의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유사 사업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이미 시도됐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로 구분한 ‘5+2’ 정책이 그것이다. 당시 이 정부 인수위에 기획조정분과위원으로 참여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존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시·도 행정구역 단위에 매달리다 보니 지역간 사업의 중복과 과잉경쟁 등 부작용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 대립만 낳는다”며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역설한 바 있다.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부울경 메가시티’로 명칭만 바꿨을 뿐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

메가시티의 필요성은 윤석열 정부도 인정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공식 지원에 나섰다. 박 당선인과 김 당선인의 부산 흡수 우려는 기우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서 경남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누리호 총조립을 맡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엔진 개발을 담당한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활약상을 통해서다. 울산 또한 현대중공업이 제2 발사대를 직접 건립해 미래가치를 입증했다. 에너지산업 기반이 탄탄한 울산은 국내 수소경제의 선두주자이기도 하다. 경남·울산의 이런 특장과 부산의 항만·물류산업이 결합하면 수도권과 대등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구상했던 박 시장이 앞장서서 설득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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