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호환의 두잉세상]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 전호환 동명대 총장
  •  |   입력 : 2022-05-12 19:41:32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평화 위협 등으로 인류 사회가 위기라고 했다. 국내적으로는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 갈등으로 위기라고 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다. 문제는 해법이고 실천인 두잉이었다. 모든 갈등은 이념이나 상대적 빈곤에서 비롯됐다. 자유시장경제는 성장이 해법이었다. 성장은 상대적 빈곤을 만들 수 있지만, 분배복지정책을 통해 해소해 왔다.

성장이 답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쳤다. 현 정부는 민간주도 자유시장주의로 방향을 틀었다. 자유시장주의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국가 부의 원천은 물질보다 노동, 특히 노동력의 개선’이라고 했다. 노동력의 개선은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과학 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개선돼왔다. 이를 1, 2, 3,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른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력의 개선이 아니라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혁명이다. 이제 인간은 AI와 협업해야 한다. 노동력 개선은 교육으로 가능하다. 필자는 7회에 걸친 ‘전호환 교수의 신국부론, 교육혁명이 답이다’를 동아일보 연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자와 교육자로서 바라보는 지난 정부의 아쉬운 정책은 탈원전, 대학재정 동결 및 정책 부재, 자사고와 국제고 폐지, 출산율 급감과 대책 미비, 수도권 집중화 방치 등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력 개선 없는 인건비 상승은 중소제조업의 붕괴를 초래했다.

기술의 유효 수명이 짧아져 속도가 경쟁인 시대가 됐다. 이러한 시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통찰력과 빠른 의사결정이다. 통찰력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고 현재의 데이터에서 나온다. 세상을 바꾼 것은 진실이었다. 진실은 과학적 데이터로 밝혀졌다. 1000년 이상 이념으로 믿었던 천동설은 과학적 진실인 지동설로 엎어졌다. 날씨 예보는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기상 데이터로 한다. 지도자의 다른 중요한 덕목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용기다.

대통령은 위기를 ‘과학과 기술, 진실 및 혁신’으로 극복하겠다고 했다. ‘과학과 기술’은 무려 5번이나 취임사에서 언급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모방에 의한 추격자에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선도자로의 발돋움’이라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110대 국정과제는 ‘국민께 드리는 20개의 약속’에 담았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의 행동규범이자 판단기준’인 다음의 3가지를 ‘국정운영원칙’에 명시했다.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선택된 정책이라도 사후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 보완 ▷수많은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다른 의견을 존중. 행동규범은 실천 즉, 두잉이 아닌가. 100% 공감한다. 모방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원전은 하루빨리 살려야 한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자동차를 안전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다. 안전은 신기술 개발로 극복할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속도로 진행돼왔다. 출생자는 1960년의 109만9000명을 정점으로 작년 26만500명으로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81로 OECD 국가 평균인 1.61명의 절반이다. 지방소멸, 노동인구 감소 등 예측되는 사회적 문제는 시한폭탄이다. 이 데이터로 보면 한국은 150년 내 소멸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지만 인구 데이터는 미래를 결정한다.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 총 198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었다. 새로운 처방을 찾아야 한다.

한국호 침몰의 구체적 증상은 수도권 집중과 획일적 교육 정책이다. 지난 정부는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택했다. 그러나 인구 대학 경제력은 수도권으로 더 쏠렸다. 지난 20년 동안 부산의 청년인구가 연평균 15만5000여 명이 떠났다. 향후 부산의 대학 23개 중 16개가 문을 닫는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제2의 도시 부산이 이럴진대 지방 도시는 어떠하겠는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분산시켜 국토를 다극 체제로 바꾸어야 가능하다. 첫 번째 시도가 부울경 메가시티다. 지난 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돼 추진 중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안착은 호남 충청권으로 확산이 가능하다. 신정부는 ‘공간적 정의’를 실현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15개의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그리고 ‘지방대학시대’ 과제도 포함됐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유명대학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 서울대학 10개 만드는 정책도 좋다.

인재 한 사람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역량 있는 젊은 인재가 5명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두잉이 기대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2. 2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3. 3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4. 4‘이건희 컬렉션’ 내달 경남·11월 부산 온다
  5. 5초현실주의 거장 랄프 깁슨 사진미술관, 해운대에 선다
  6. 6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7. 7[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8. 8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9. 9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10. 10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1. 1이번엔 한 총리 일본서 조문외교..."재계에 부산엑스포 당부"
  2. 2작년 부산지법 국민재판 인용률 1.8%…전년 대비 6배 이상 감소
  3. 3대통령실 "'바이든' 아닌 건 분명, 동맹 폄훼가 본질"
  4. 4윤 대통령 '비속어'에 대사관 분주...NSC 살피고 '48초' 해명
  5. 5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에 부산 출신 최장혁
  6. 6비속어 공방 격화 "진상 밝힐 사람은 尹 본인" vs "자막 조작, 동맹 폄훼가 본질"
  7. 7‘비속어 논란’ 윤 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훼손”(종합)
  8. 8이종환 의원 "명지소각장 폐열 수익금 4%만 주민에게 돌아가"
  9. 9파국 치닫는 부울경 메가시티… 울산도 “실익없다” 중단 선언
  10. 10대통령 지지율 하락세?..."한미정상회담 불발+비속어 논란" 영향
  1. 1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2. 2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3. 3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4. 4이자부담 '비명' 중기에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5. 5불안한 부산 도로…최근 5년 간 땅꺼짐 114건 발생
  6. 6탄소제로 엔진·자율화 선박…조선해양산업 미래 엿본다
  7. 721년간 주인 찾으며 가치 3분의 1토막…정상화까지 험로
  8. 8부산 공유기업, 대학생과 협업
  9. 9르노코리아 부산공장서 XM3 20만 대 생산 돌파
  10. 10BPA, 감천항 확장공사 스마트 안전 관리 도입
  1. 1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2. 2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3. 3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4. 4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5. 5사회적 취약계층에 전세 사기 채무 22억 떠넘긴 60대 구속기소
  6. 6대전 아울렛 화재 합동감식..."유통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7. 7오늘~모레 부울경 구름 잔뜩...울산 5㎜ 미만 비
  8. 8코로나 화요일에도 3만 명대…부산 12주 만에 최저
  9. 9"동래구, 아동돌봄 조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10. 10부산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 실시
  1. 1[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2. 2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1> 볼링 지근
  3. 3이강인 써볼 시간 90분 남았는데…벤투 “출전 예측 어렵다”
  4. 4한국 선수들 선전에도…미국, 프레지던츠컵 9연승
  5. 569대145…여자 농구 대표팀 미국에 완패
  6. 6‘남은 6경기 이기고 보자 ’ 롯데 유일한 기적 시나리오
  7. 7완전체 벤투호 마지막 시험 ‘플랜 LEE(이강인)’ 가동 예의주시
  8. 8체코 상대 4골 폭풍…월드컵 상대 포르투갈 강하네
  9. 9부산시민체육대회 성황리 종료
  10. 10동아대 김민재, 청장급 장사 등극
우리은행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기획재경위원회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기고 [전체보기]
출발선 다른 청년정신장애인의 지원방향 묻다
사랑니는 꼭 빼야 하나요?
기명칼럼 [전체보기]
네옴시티와 행복도시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기자수첩 [전체보기]
표현도 가지각색, 부산 팬들의 뜨거운 롯데 사랑
김해시 현안, 전 시장 일이라도 수습을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새로운 음악생태계 모색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해제될까
부산 역사 담은 롯데타워 되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계 교통사고
의자의 쓸모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암 어란
기장군 말미잘탕
사설 [전체보기]
울산도 발 뺀 부울경 메가시티, 상생 저버린 각자도생
부산 민주주의기념관 ‘YS관’ 합리적 결론 기대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탈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외로워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의 머리카락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명연의 ‘양귀비꽃’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