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수훈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 이수훈 경남대 석좌교수
  •  |   입력 : 2022-05-05 19:56:38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잠시 평화협상의 시도가 있었지만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푸틴도 젤렌스키도 사생결단의 태세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 미국은 신통한 전략도 없이 오로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전쟁물자를 쏟아붓는데 급급한다. 지난주 미 의회는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견제 없는 전쟁 지원의 길을 터 주었고, 그는 의회에 330억 달러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어떤 세력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되찾을까에 대해 궁리하는 것 같지 않다.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막상 나토(NATO)의 일원이다 보니 외교력을 발휘할 입장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전쟁의 일차적 책임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푸틴을 아무리 비난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왜 푸틴이 침공했는가를 따져보면 그 원인은 한층 복잡하다. 복잡한 원인의 첫째라면 미국의 대러시아정책 실패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소련이 해체되고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 미국의 지도자들은 나토의 확장, 특히 동진은 없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뒤집고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나토 확장정책을 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구소련의 동유럽 위성국가가 대거 나토에 가입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등. 모스크바의 턱밑까지 나토가 확장돼 나갔다. 그것이 실존적 위협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반발했던 러시아를 무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세운 미국의 전략가 조지 캐넌은 이 같은 나토 동진을 “치명적 실수”라 고 경고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명성이 드높은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도 나토 동진으로 러시아를 궁지로 몰아가면 결국 푸틴이 선택할 것은 전쟁밖에 없노라고 수 차례 경고했다. 2014년 2월 유로마이단 쿠데타 이후 러시아의 크름(크림)반도 병합 역시 나토 동진의 피할 수 없는 귀결이라고 했다. 특히 중국 견제에 진력해야 할 판국에 왜 러시아를 상대로 전선을 넓혀 중국을 이롭게 하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인도·태평양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다.

이 전쟁에서 푸틴이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틀리면 핵무기도 동원할 것이고, 생화학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뾰족한 수가 있는가. 없는 것 같다.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인데 불가능한 목표다. 유럽의 다수 국가도 일단 미국과 한배를 타고 있다. 현재 이 전쟁의 출구가 없다.

이런 가운데 죽어나는 사람들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이다. 막상 전쟁이 나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등이 아무 소용이 없는 사치스러운 레토릭에 불과하게 마련이다.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다느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느니 따위의 말들은 헛소리에 그친다. 모두 위선적 수사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이 5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숫자는 폴란드를 비롯해 인근 국가로 피난을 간 사람들 통계고, 국내에서 피난을 다니는 사람들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이 졸지에 피난민이 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여성과 아이다. 전쟁은 강대국의 야망(푸틴)과 지도자의 실패(젤렌스키)로 인해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특히 약자들의 몫이 되는 점이 여실히 증명된다.

다수의 전문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한다. 당장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식량가격 인상, 환율 불안, 물가 불안 등등은 모두가 실감하는 바 그대로다.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세세히 따져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한국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여파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한층 어렵게 됐다고 한다. 신냉전으로 분단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염려하기도 한다. 미국의 부담 증대 요구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 한다. 틀리지 않은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으로부터 배울 교훈도 적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부정적 여파만 있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불과 5년 전인 2017년에 한반도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각이다. 친러 대 친서방과 같은 내적 분열이 초래하는 재앙에 대한 경각심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처절한 인식이다. 지나친 의존이 낭패를 부를 수 있다는 균형감이다. 신중하고도 사려 깊은 자세다. 신중 사려 균형을 상실하면 한반도라고 강대국 지정학의 갈등에 휩쓸리지 말란 법이 없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2. 2일본 신칸센 멈추고 주민 대피령…삿포로·아오모리 등 혼비백산
  3. 3부산대 여자기숙사 드론 알고 보니 외주업체 야간 촬영
  4. 4“전력 열세에도 적 심장부 돌진…충무공 정신이 난제 풀 열쇠”
  5. 5잦은 흥망성쇠, 척박한 생존환경…음모·술수가 판쳤다
  6. 6“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7. 7'3金 낚시론''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 별세
  8. 8영화의 바다 별들 다시 뜬다…BIFF, 10일간의 항해 시작
  9. 9한미 북 추가 도발 억제용 미사일 발사...낙탄에 주민 '화들짝'
  10. 10부산항서 타이어 교체하던 60대 남성 사망
  1. 1“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2. 2한미 북 추가 도발 억제용 미사일 발사...낙탄에 주민 '화들짝'
  3. 3최인호 "HUG 권형택 사장 사의, 국토부 압박 탓"
  4. 4국감 첫날 파행 자정 넘겨 마쳐...둘째날 '부자감세' 논란 예고
  5. 5내일 방통위 국감 여야 전투?...TV조선, MBC 논란 공방 예상
  6. 6민주당 "여성가족부 폐지 땐 여성 타깃 범죄 취약" 우려
  7. 7외신 “북한 풍계리 주변 활동 증가”
  8. 8빛 바랜 한미 대응사격, 낙탄 사고에 야권 "완전한 작전실패"
  9. 9[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10. 10메가시티 합의 못 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사업 첫삽은 뜬다
  1. 1[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2. 28년째 이용객 1위… 에어부산 김해공항 활성화 일등공신
  3. 35년 간 부산지역 중고차 관련 위법 행위 412건… 전국 2위
  4. 4잡히지 않는 부산 '생활물가'…무 119%·돼지갈비 14%↑
  5. 5올해 4분기 수출전망 더 나빠졌다…"환율 변동성 확대"
  6. 6"애플 일방적 앱가격 인상에 韓이용자 3500억 추가 부담"
  7. 7농식품부 “김장철 배추대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
  8. 8주가지수- 2022년 10월 4일
  9. 9월급쟁이 소득세 9% 늘 때 기업 법인세 4% 증가 그쳐
  10. 10메타버스에서 르노車 꾸미면 NFT가 보상으로
  1. 1부산대 여자기숙사 드론 알고 보니 외주업체 야간 촬영
  2. 2'3金 낚시론''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 별세
  3. 3부산항서 타이어 교체하던 60대 남성 사망
  4. 4"학교용지부담금 분양 시점 학생수 고려해야"
  5. 5김해시 의생명산업 중심 도시로
  6. 6부울경 5~20㎜ 강우...낮 바람 불어 쌀쌀
  7. 7"부산도시철도 쓰레기통 방화 진화 도운 시민 3분 찾습니다"
  8. 8‘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순천 할머니 부산 전시
  9. 9코로나 위중증 58일 만에 최저…해외유입도 감소세 뚜렷
  10. 10음주 상태로 도로 역주행하다 정차 차량 '쾅'…도로 앉아있던 차주 사망
  1. 1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2. 2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3. 3필라델피아 막차 합류…MLB 가을야구 12개팀 확정
  4. 4처량한 벤치 신세 호날두, 내년 1월엔 맨유 떠나나
  5. 5김수지 ‘3주 연속 우승’ 도전…상금 1위까지 두 토끼 잡는다
  6. 6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7. 7손흥민, UCL 첫골 쏘고 토트넘 조 1위 이끈다
  8. 8‘또 해트트릭’ EPL 홀린 괴물 홀란
  9. 9국내 넘어 세계무대서 맹활약, 한국 에어로빅계 차세대 스타
  10. 10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진출 축포 ‘쾅’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효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세계적 흐름
바이오융합 방위산업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혁
기명칼럼 [전체보기]
다시, 시민의날 곱씹는 이순신 정신
네옴시티와 행복도시
기자수첩 [전체보기]
표현도 가지각색, 부산 팬들의 뜨거운 롯데 사랑
김해시 현안, 전 시장 일이라도 수습을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새로운 음악생태계 모색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해제될까
부산 역사 담은 롯데타워 되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가을축제
등 번호 10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암 어란
기장군 말미잘탕
사설 [전체보기]
정부 마중물 예산서 확인한 메가시티 불씨 중요성
북한 미사일은 본격적인 전략 도발, 선 넘지 말아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외로워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의 머리카락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명연의 ‘양귀비꽃’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