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73)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력을 보며 두 번 놀랐다. 통상산업부 차관(김영삼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김대중 정부), 국무총리(노무현 정부), 주미대사(이명박 정부) 등 보수·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을 두루 거친 화려한 관록에 먼저 놀랐다. 그리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21억 원이 넘는 대가를 받고 두 차례 고문으로 일했다는 데 또 한 번 놀랐다.

하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전자가 대단한 능력자라는 감탄이라면, 후자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의심되는 충격이다. 김앤장 근무와 공직 업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김앤장에 근무할 당시 미국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되팔아 4조7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직과 김앤장을 오가는 고위 공직자의 ‘회전문 인사’는 오래된 문제다. 김대중 정부의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역대 정부마다 인사의 회전문은 돌았다. 김앤장에 몸담은 공직자는 법조인은 물론 한 후보자 같은 비법조인도 수두룩하다. 김앤장의 공직자 출신 비법조인 고문은 현재 87명에 이른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력 부처 출신자가 고루 포진해 있다. “김앤장은 한국의 그림자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지나친 게 아니다.

그들이 김앤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직 인맥을 바탕으로 재판이나 행정 처리를 돕는 역할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앤장이 고액의 고문료를 주고 그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을 테니 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앤장의 영향력은 여전할 듯하다. 어쩌면 더 커질지도 모른다.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김앤장 고문 출신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전문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 예비군’이다.

로펌의 공직자 영입은 김앤장만이 아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17개월 일하며 약 16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 고문으로 있을 때 월 3000만 원씩 약 10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 한 후보자는 고액 대가 논란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이라고 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위원장 퇴직 후 1년간 김앤장에서 6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문제 삼자 “김앤장에도 못 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쩌란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별세계에 사는 듯하다.

로펌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퇴직공직자의 기업 재취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실련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을 조사한 결과, 82.5%(485명)가 취업 가능 또는 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이익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심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6년 14.9%였던 특별승인 비율은 지난해 52.4%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기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퇴직공직자가 기업에 재취업해 자신과 업체의 사익을 위해 공익에 배치되는 검은 세력을 형성한다는 얘기다. 권경(權經) 유착의 모태다. 그 폐해는 심각하다. 지난달 채석장의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이 단적인 예다. 토석 채취 인허가권을 가진 산림청 직원 2명이 퇴직 후 이 업체에 재취업해 고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이 근무한 시기에 삼표산업은 양주채석장의 토석 채취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그 일대를 채석단지로 지정받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능력을 중시한다. 지역·세대·젠더 문제도 능력으로 돌파하려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같은 생각이다. 최근 장애인단체와 이 대표의 갈등에서 보듯,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능력주의는 분열의 요인이 된다. 능력을 우선시하면 관피아와 권경 유착은 묻힐 우려가 크다. 공직과 로펌의 회전문 인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마침 반전의 기회를 만났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윤 당선인이 마련해준 관피아 규명 기회다. 실기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