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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서 제기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균형 발전 화두로

지방대 경쟁력 높일 근본대책 필요, 대선 후보들 공약에 적극 반영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1-27 19:44:29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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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서울대를 10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인재 유출을 막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회생하려는 구상이다. 어제 부산대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과 대학혁신정책 대토론회’에서 경희대 김종영 교수가 제안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것’이라는 지방대 폐교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는 터라 김 교수의 주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국내 대학이 채우지 못한 입학정원 4만586명 중 74.8%(3만358명)가 지방대다. 올해 ‘미달’ 대학 19곳 중 84.2%(16곳), ‘사실상 미달’ 대학 59곳 중 83.1%(49곳)도 지방대다. 지방대의 정원 미달이 급증하는 건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서울’을 열망하는 지방 학생들이 서울지역 대학 이름을 주문처럼 되뇌고, 지방대를 ‘지잡대’로 폄하한지 오래다. 학생이 줄면서 재정이 악화돼 교직원 월급을 못주는 지방대도 속출하고 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지방대 재정 지원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청원문을 발표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까닭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대책이 못 된다. 지방대가 서울지역 대학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인서울 행렬을 막기 어렵다. 김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안은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와 같은 금액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가꾸자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대학처럼 명칭도 서울1대학~서울10대학으로 바꾸자고 한다. 그는 “서울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한국1대학~한국9대학으로 육성하자”고 주장한다. 갈수록 커지는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대의 수준 차이가 인서울 행렬의 주요 이유라는 점에서 김 교수의 제안은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번 토톤회에서 기조강연을 한 부산대 황한식 명예교수도 “지역 거점 명문대학 육성은 국가균형발전의 최우선 핵심전략”이라며 김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선 후보들은 김 교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후보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등 분권·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국내 1000대 기업의 75.4%가 본사를 서울에 둔 산업 편중 현상과 함께 상위권 대학의 다수가 서울에 있는 교육 불균형도 지방 이탈의 주요 요인이어서다. 이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서울지역 대학과 서울시민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교육 균형발전 문제를 공약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문재인 정부도 대학교육 불균형 해소에는 무관심했다. ‘반쪽 균형발전’이었다. 대선 후보들의 균형발전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대 육성 정책이 담기지 않으면 ‘반쪽 균형발전’ 공약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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