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1월 추경 14조 원에 2~3배 더”…퍼주기 경쟁 뒷감당은

대출금리·물가 상승 등 부작용 속출, 소상공인 이자 부담 가중 역효과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1-23 20:01:31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요 대선 후보들의 추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방역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추경액을 35조 원으로 늘리자고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45조 원의 추경을 거론한다. 재원 대책은 막연하다. 차기 정부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게 뻔하다. 민생을 구제하려다 되레 사정을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포퓰리즘 선거전의 부작용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이견의 여지가 없고,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추경으로 역효과가 발생하는 건 문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11조3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국내총생산의 50.1%)으로 늘어난다. 국채금리가 오르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지원금으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대출 잔액(632조 원)은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482조 원)에 비해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배 이상 늘어났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157조 원)은 전체의 24.8%를 차지한다. 채무 상환 불이행에 따른 금융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낳는다. 악순환이다.

추경 경쟁의 민생 압박요인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7%나 상승했다. 2020년 4차례, 지난해 2차례 등 코로나 방역지원을 위해 모두 6차례에 걸쳐 116조6000억 원의 추경을 시행한 것이 물가 상승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형편에 일단 돈을 풀고 보자는 식으로 득표용 추경 시소게임을 벌인다면 물가 오름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상승 억제 노력 또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일부 후보는 “올해 하반기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진 후보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해 (정부안보다 늘린)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고 한다. 추경 증액에 따른 재원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자는 얘기다. 세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한, 현재 예상되는 재정 부담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는다. 폭발시기만 조절하는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경제를 위기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경제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대선 후보의 경제 발전 공약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게다. 그런데 정도를 벗어난 추경 경쟁은 이런 우문을 유발한다. 서글픈 현실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탈환이냐 수성이냐…‘야권 성지’ 김해·양산 민심은
  2. 2선관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3. 3지방선거 출구조사 또 맞을까… 대선 ‘쪽집게’ 예측
  4. 4총성 울리고도 복도 대기... 텍사스 당국 "경찰, 오판이 참극 불러"
  5. 5제 1017회 로또 당첨 번호… 수령액 35억
  6. 6‘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尹 “미국도 그렇게 한다”
  7. 7윤종원 국조실장 임명 무산... 한 총리 "새 인사 물색"
  8. 8부산 낮 12시 사전투표율 13.3%... 전국 평균 14.6%
  9. 9한국 T1, MSI 결승 진출...중국 꺾고 왕좌 오르나
  10. 10놀이는 인류 문화 원동력... 국립부산과학관 특별 전시 개최
  1. 1[영상] 탈환이냐 수성이냐…‘야권 성지’ 김해·양산 민심은
  2. 2지방선거 출구조사 또 맞을까… 대선 ‘쪽집게’ 예측
  3. 3‘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尹 “미국도 그렇게 한다”
  4. 4윤종원 국조실장 임명 무산... 한 총리 "새 인사 물색"
  5. 5부산 낮 12시 사전투표율 13.3%... 전국 평균 14.6%
  6. 6오늘 추경 본회의 취소... 내일 개의 잠정 합의
  7. 728일 사전투표율 오후 3시 17.38%…부산 15.77%로 뒤에서 3번째
  8. 8사상구청장 후보 간 부동산 소유 내역 등 놓고 신경전 격화
  9. 9경기 등 경합…광역단체장 민주 5±1, 국힘 12±1 전망
  10. 10기장군민 10명 중 8명, 오규석 직무수행 "잘한다" 평가
  1. 1제 1017회 로또 당첨 번호… 수령액 35억
  2. 2한국 T1, MSI 결승 진출...중국 꺾고 왕좌 오르나
  3. 3놀이는 인류 문화 원동력... 국립부산과학관 특별 전시 개최
  4. 4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2000원대 유지...부산도 오름세 가팔라
  5. 5MSI 대망의 결승전 하루 앞... 중, 북미 꺾고 먼저 결승행 티켓
  6. 6사전투표율 오후 8시 기준 20.62%...역대 지선 최고 기록
  7. 7BIFC(63층)보다 높게 짓지 말라? 문현1구역 층수제한 갈등
  8. 8강서자이 에코델타 견본주택 인기 좋네
  9. 9강서자이 에코델타 드디어 분양 일정 돌입
  10. 10경성리츠- 1인 가구 증가로 뜨는 생활숙박시설…‘올집 아카이브 부산’ 주목
  1. 1선관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2. 2부산 경남 대체로 맑음... 내륙은 무더위 기승
  3. 3"관심 받고 싶어서" 교도소에 폭발물 설치한 50대 벌금형
  4. 4[영상] 부산 연쇄 추락사 미스터리…10개월 새 부녀 사망
  5. 5부산 신규확진자 600명대... 국내 확진자 1만 명 유지
  6. 6두 달여 만에 또 경북 울진서 산불…강풍에 7시간째 진화
  7. 7여야 김해시장 후보, 잇따라 장유시장서 유세전
  8. 8울산 394명 신규 확진... 닷새째 감소세 유지
  9. 9[카드뉴스]의사vs간호사 ‘의료판 검수완박!’ 간호법 대체 뭐길래...
  10. 10정당·번호 없는 교육감선거, 꼭 이름 기억해 투표하세요
  1. 1흔들리는 선발 야구…롯데, 계산이 안선다
  2. 2손흥민 vs 살라흐, 이번엔 ‘서울매치’
  3. 3조코비치·나달 프랑스오픈 3회전 안착
  4. 4오타니 만나는 류현진, 27일 일본 징크스 깰까
  5. 5난타전을 원하면 부드럽게 풀어가라...킥복싱 최강자의 조언
  6. 6흐름 끊는 주루 실책…서튼표 ‘달리는 작전야구’ 헛발질
  7. 7몬스터 vs 이도류…한일야구 자존심 첫 빅매치
  8. 8코로나 이겨낸 임성재 한 달만에 PGA 복귀
  9. 95할 무너진 롯데 7위로 추락, SSG에 5-6 패
  10. 10‘2군행 처방’ 먹혔나…달라진 고승민
우리은행
시민패널단에 듣는다
부산시장 후보 청년정책 분석
부산시장 후보 심층 인터뷰
정의당 김영진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15분 도시’에 대한 작은 요청
기고 [전체보기]
엑스포는 스타트업의 미래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역할
기명칼럼 [전체보기]
모두가 나서야 할 연금개혁
화기광 동기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조폭 행패가 돈이 되는 세상…법원만 모르나
문학의 위기 속 신춘문예의 의미 /최승희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제 시대교체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데
검은 호랑이 해를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캐릭터 상수와 ‘어쩌나 정치인’
새해의 단상: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길들여 진다는 것에 대하여
태평양 건넌 조선 궁중악사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난이 아닙니다”
간절함 없는 민주당, 오만한 국민의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쌀값만 왜 하락
줄어드는 수면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육회비빔밥
조방 그리고 낙지
사설 [전체보기]
사전투표 27일 시작…우리 미래 만드는 소중한 한 표
노사 새 모델 필요성 제기한 대법 ‘임금피크제’ 판결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향후 5년, 새 정부의 과제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역사라는 오답 노트
기후협약 결론은 ‘어쩌고저쩌고’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탈핵으로 가는 길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승마와 자기 경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육법정부, 육법당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대선 직후, 개헌이 꼭 필요한 이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이별
한잔의 와인이 만들어지기까지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용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엘가와 베르디
봄과 음악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임득명의 ‘가교보월’
이재관의 ‘송하처사도’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