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홍의 세상현미경] 중국 없이 사는 방법 찾아야 한다

  •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  |   입력 : 2021-12-16 19:52:05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캐나다의 유력 언론매체가 한국에서는 캐나다에서의 10년 치 일들이 한 달에 일어난다는 기사를 썼다. 좋은 일도 있지만, 염려스러운 일이 더 많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국을 둘러싸고 풀기 어려운 숙제를 시도 때도 없이 던지기 때문이다.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나타나거나 일본의 독도 시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와중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 때문이다. 그냥 버티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이 나라와 잘못 엮이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과의 패권전쟁 여파다. 유럽은 미국 편에 섰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극자외선 장비를 중국에 팔지 않기로 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불가능하다. 인구 300만 명이 안 되는 유럽의 리투아니아는 대놓고 중국을 무시하고 있다. 중국은 펄쩍 뛰고 있지만 이곳의 레이저기술이 없으면 중국의 첨단공장들이 어려워진다. 인도도 중국 편이 아니다. 이 나라는 중국과 국지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압박용 군사 정보 경제적 동맹도 맺어지고 있다. 오커스(AUKUS)는 중국에 대항하는 영국 호주 미국 간 군사동맹이다. 파이브아이즈(Five Eyes)는 영미권 5개국의 정보동맹체다. 쿼드(Quad)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경제동맹이다. 최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10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발족시켰다.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둘째,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약 28% 정도는 부동산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2위 부동산 재벌 헝다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다른 중국 부동산 기업들도 사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성장률도 문제다.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8.9%였다. 하지만 이것은 2020년의 성장률이 워낙 낮아 일어난 기저효과(전년 대비효과)다. 2분기에는 7.9%로 낮아졌고 3분기는 4.9%다. 그렇다고 2022년에 호재가 많은 것도 아니다. 중국의 석탄의존 경제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와 호주와의 석탄수입 갈등으로 문제가 생겼다. 랴오닝성 등 동북 3성에는 전기가 끊길 정도다. 미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공격도 중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반도체는 석유만큼 중요해졌다. 반도체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면 국가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산업을 미국이 공격하자 중국 반도체 대표기업인 칭화유니가 도산했다. 최첨단 반도체 장비도입이 어려워지자 중국 최대 시스템반도체 회사인 SMIC도 흔들리고 있다.

셋째,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과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중국이 터 닦아 놓은 글로벌 공급망 지위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움직였다. 우선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미국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동시에 삼성전자 TSMC 인텔의 중국 반도체 공장 확장을 막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철수도 빨라지고 있다. 나이키 도시바 MS 자라 아디다스 등이 철수했거나 계획 중이다. 한국의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SK 롯데그룹 등은 이미 철수했다. 미국기업들은 속속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중국정부는 중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일대일로가 예다. 멀리는 아프리카와 유럽 남미 가깝게는 동남아시아를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중국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국가에 강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의 사드사태 때 중국은 중국관광객 입국과 한국의 대중문화수입을 금지시켰다.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막았다. 현대와 기아차를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최근에는 요소수 수출도 막았다가 마지못해 풀어주었다. 향후 더 큰 문제는 반도체나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수출통제다. 이를 통해 말 안 듣는 국가를 혼내주겠다는 것이다.

이들 네 가지로 인해 한국의 중국으로 인한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첫째, 미국과 중국, 어느 편을 들든 손실은 불가피하다. 둘째,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에 치명적이다. 셋째, 국제 공급망 질서와 시장 재편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는 존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넷째, 중국의 갑작스러운 희토류 등의 수출규제로 막대한 경제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중국과 관계가 깊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발생한다.

최상의 방법은 중국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 없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2. 2일본 신칸센 멈추고 주민 대피령…삿포로·아오모리 등 혼비백산
  3. 3부산대 여자기숙사 드론 알고 보니 외주업체 야간 촬영
  4. 4잦은 흥망성쇠, 척박한 생존환경…음모·술수가 판쳤다
  5. 5“전력 열세에도 적 심장부 돌진…충무공 정신이 난제 풀 열쇠”
  6. 6“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7. 7영화의 바다 별들 다시 뜬다…BIFF, 10일간의 항해 시작
  8. 8'3金 낚시론''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 별세
  9. 9한미 북 추가 도발 억제용 미사일 발사...낙탄에 주민 '화들짝'
  10. 10‘역대 최대’ 부산미술제 14일 개막…직거래 아트페어도
  1. 1“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2. 2한미 북 추가 도발 억제용 미사일 발사...낙탄에 주민 '화들짝'
  3. 3최인호 "HUG 권형택 사장 사의, 국토부 압박 탓"
  4. 4국감 첫날 파행 자정 넘겨 마쳐...둘째날 '부자감세' 논란 예고
  5. 5내일 방통위 국감 여야 전투?...TV조선, MBC 논란 공방 예상
  6. 6외신 “북한 풍계리 주변 활동 증가”
  7. 7민주당 "여성가족부 폐지 땐 여성 타깃 범죄 취약" 우려
  8. 8[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9. 9메가시티 합의 못 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사업 첫삽은 뜬다
  10. 10부산시의회, 박형준 핵심 공약 '영어상용도시' 사업 제동
  1. 1[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2. 25년 간 부산지역 중고차 관련 위법 행위 412건… 전국 2위
  3. 38년째 이용객 1위… 에어부산 김해공항 활성화 일등공신
  4. 4올해 4분기 수출전망 더 나빠졌다…"환율 변동성 확대"
  5. 5"애플 일방적 앱가격 인상에 韓이용자 3500억 추가 부담"
  6. 6잡히지 않는 부산 '생활물가'…무 119%·돼지갈비 14%↑
  7. 7농식품부 “김장철 배추대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
  8. 8주가지수- 2022년 10월 4일
  9. 9메타버스에서 르노車 꾸미면 NFT가 보상으로
  10. 10월급쟁이 소득세 9% 늘 때 기업 법인세 4% 증가 그쳐
  1. 1부산대 여자기숙사 드론 알고 보니 외주업체 야간 촬영
  2. 2'3金 낚시론''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 별세
  3. 3"학교용지부담금 분양 시점 학생수 고려해야"
  4. 4부산항서 타이어 교체하던 60대 남성 사망
  5. 5김해시 의생명산업 중심 도시로
  6. 6부울경 5~20㎜ 강우...낮 바람 불어 쌀쌀
  7. 7‘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순천 할머니 부산 전시
  8. 8코로나 위중증 58일 만에 최저…해외유입도 감소세 뚜렷
  9. 9“해외동포 등 전국체전 참가선수 불편없게 도울 것”
  10. 10오늘의 날씨- 2022년 10월 5일
  1. 1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2. 2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3. 3필라델피아 막차 합류…MLB 가을야구 12개팀 확정
  4. 4처량한 벤치 신세 호날두, 내년 1월엔 맨유 떠나나
  5. 5김수지 ‘3주 연속 우승’ 도전…상금 1위까지 두 토끼 잡는다
  6. 6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7. 7손흥민, UCL 첫골 쏘고 토트넘 조 1위 이끈다
  8. 8‘또 해트트릭’ EPL 홀린 괴물 홀란
  9. 9국내 넘어 세계무대서 맹활약, 한국 에어로빅계 차세대 스타
  10. 10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진출 축포 ‘쾅’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효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세계적 흐름
바이오융합 방위산업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혁
기명칼럼 [전체보기]
다시, 시민의날 곱씹는 이순신 정신
네옴시티와 행복도시
기자수첩 [전체보기]
표현도 가지각색, 부산 팬들의 뜨거운 롯데 사랑
김해시 현안, 전 시장 일이라도 수습을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민주당, 가망 있을까?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4차 산업혁명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새로운 음악생태계 모색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이 만날 때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해제될까
부산 역사 담은 롯데타워 되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가을축제
등 번호 10번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영암 어란
기장군 말미잘탕
사설 [전체보기]
정부 마중물 예산서 확인한 메가시티 불씨 중요성
북한 미사일은 본격적인 전략 도발, 선 넘지 말아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외로워
인 비노 베리타스, 그리스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의 머리카락
‘보리밭 사잇길로’ 윤용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명연의 ‘양귀비꽃’
민화에 대한 수상한 시선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