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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거리두기 강화 카드 앞서 국민 설득이 먼저다

오미크론 ‘n차 감염’ 방역 악화일로, 병상 및 의료진 확충 약속 꼭 지켜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2-02 19:49:1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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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0명을 웃돌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첫 국내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방역 상황이 악화일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환자 의료 체계가 붕괴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현장 목소리가 그 예다. 특히 40대 부부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접촉자만 272명에 이르는 등 ‘n차 감염’ 우려가 현실로 닥쳤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어 비상대책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준비하는 배경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집합금지까지 검토 대상이란다.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이런 조치는 일상회복에서 다소 후퇴하는 방안이라는 비난을 비껴갈 수 없다. 고강도 거리두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연말 특수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일상을 회복하며 미뤘던 모임을 준비하던 국민도 일정 취소나 연기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 “국민 불편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치여서 여론을 더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됐고, 특히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가능했다. 일상회복을 앞둔 10월 마지막 2주간에서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다소 풀렸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9개월가량 국민 생활을 옥죄었던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된 것이 지난 10월 31일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유보하기로 하고, 재택치료와 추가접종을 확대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와중에 거리두기 회귀 카드를 받는 국민이 이를 곱게 여기지 않을 것임은 정부가 더 잘 알지 싶다.

일상회복 위기의 탈출구가 백신 추가 접종 신속한 확대와 의료체계 확충 및 효율화라는 점은 정부나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마스크 쓰기나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은 물론 거리두기 4단계까지 묵묵히 스스로의 몫을 다한 국민이다. 그러나 좌고우면하다 방역 시기를 놓치거나 병상과 인력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행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하는 게 정부다. 시민단체가 왜 “재택치료는 자택대기”라며 정부를 성토하겠는가. 정부가 오늘 내놓을 방역 대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려면 그동안 제기됐던 방역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안까지 함께 제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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