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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 철저 수사로 오명 벗어야

이재명 지사 국감 맞물린 정국의 핵, 검찰 핵심 물증과 진술 확보가 관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0-18 19:43:14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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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 체류 중이던 남 변호사는 어제 새벽 귀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됐다.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공여약속 등이란다. 대장동 사업을 이끌었던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남 변호사 수사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4인방’이라는 이 사건의 키맨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09년부터 사업에 관여했으며, 천화동인 4호를 통해 배당금으로 1007억 원을 챙긴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취지의 말을 김 씨로부터 들었으며,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70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록에 언급된 ‘350억 로비’도 거론했다. 그만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과 아울러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과정 등 규명해야 할 사안이 차고 넘친다.

검찰은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전격 체포할 만큼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야당의 비난을 받았던 검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 3시간가량 만에 김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분실이나 김 씨의 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부실·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초래한 셈이다. 남 변호사 조사 시간이 48시간으로 제한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19일 밤늦게 또는 20일 새벽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동력을 되찾겠으나 김 씨에 이어 다시 기각될 땐 ‘대장동 4인방’도 넘지 못하고 좌초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대장동 수사의 핵심은 어떻게 일부 민간 대주주에게 천문학적인 공동주택사업의 이익이 넘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뤄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에 이어 내일도 예정돼 있다. 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서 핵심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실마리를 찾는 게 검찰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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