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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과감한 실행력 보여라

행정 인프라 교육 등 전방위 힘 보태…‘동남권 메가시티’ 실현해 모델 삼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0-14 18:53:2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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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이라 할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는 전략을 내놨다니 반갑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지방 소멸과 동전의 양면이다. 시·도가 행정구역이란 울타리의 한계를 극복하며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인 초광역 협력이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초광역 협력의 모델로 부상한 이유다. 특히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은 그동안 여러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 지사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행정 인프라 교육 산업 등 전방위 지원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만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눈에 띈다. 먼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2023년 상반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초광역권의 정의와 지원 근거는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메가시티란 용어를 쓰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기준을 만들고, 초광역 협력과 관련한 신규 시범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한 지원은 시급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시·도가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또 내년 상반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겠다는 시간표가 이미 제시된 상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조직 설계, 규약 제정 등 실무적인 일정을 맞추기도 벅찬 느낌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까닭은 이처럼 차고 넘친다.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의 하나로 광역교통 활성화를 꼽고 있다. 경남 진영에서 울산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135분에서 37분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초광역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을 철도 기준 1시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 예다. 광역교통망이 메가시티의 큰 줄기로 구심점 역할을 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부울경이 뜻을 모은 배경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교통을 발판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 부울경의 각각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부울경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정부 전략도 더 구체적이고 과감해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초광역협력을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당리당략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2040년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생활권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제부터는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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