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재원의 정치평설]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   입력 : 2021-09-09 19:55:23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말 터졌다. 그것도 선거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대선판에 떨어진 검찰발 핵폭탄 말이다.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가 정치권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이라면, 검찰 총수가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친여 인사들에 대한 보복 수사를 위해 야당을 이용한 정치공작에 나선 것. 아울러 총장의 가족 비리와 측근 의혹에 대한 여권 공세 차단을 위한 검찰권 사유화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검찰 쿠데타”라며 “윤석열 대선 포기”를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펄쩍 뛰었다. “정치공작 한두번 겪느냐”며 “있으면 (증거) 대라”고 했다. 진실 공방을 넘어 졸지에 ‘죽기 살기’식 싸움으로 번졌다. 대선판은 향후 진행과 결과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한 마디로, 검찰이 선거 판세의 최대변수가 된 것이다. 임기도 못 채운 검찰총장이 바로 대선판에 뛰어들 때부터 제기된 우려였다. 결국 터지는 건 시간문제였던 셈이었다. 이전에도 검찰은 ‘선거를 흔드는 손’ 노릇을 해왔다.

1997년 DJ(김대중) 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 2007년 MB(이명박)의 BBK 의혹 무혐의 판정, 2017년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은 종전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 이제껏 심판으로서의 편파성과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면, 이젠 검찰이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직접 경기에 뛰어든 모양새인 탓이다. 당연히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 운명은 극과 극을 오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발 사주’ 보도를 사실로 규정한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재집권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불 보듯 빤하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언대로 ‘기소 독점권’도 사라질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야권 지지율 1위인 직전 총장이 이기면 검찰은 다시 날개를 달 것이다. ‘정치공작’으로 못 박은 이번 보도를 비롯해 윤 전 총장 자신이 했던 것처럼,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맡길 공산이 크다. ‘공중분해’냐, ‘복수혈전’이냐. 검찰의 미래는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선 그 어느 것도 마뜩잖다.

‘검찰을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 시절, 검찰개혁 구상을 담아 펴낸 책이다. 그가 핵심으로 꼽은 과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에 대한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권을 견제, 감시한다는 것이다. 수단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장관의 수사 지휘권. 실제 추미애 장관 때 파격적 인사로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고 무려 6번의 지휘권 행사로 실행됐다. 여당과 지지층은 “검찰 개혁”이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그만큼 반대편의 목소리도 커져갔다. “조국 일가 비리와 울산시장선거 관권개입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정권의 정치보복이다.” 정치입문도 전에 윤 전 총장이 야권 유력후보로 떠오른 바탕에 이들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검찰을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닐까. 원점에서 새로운 구상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 요점은 분명하다. 특권화한 검찰권은 전면 해체한다. 동시에 정치·경제 권력 비리라는 ‘거악’은 척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분산과 견제, 그리고 감시 시스템이다.

미국이 그 본보기다. 일단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3개의 검찰(연방검찰청, 주검찰청, 카운티마다 있는 지역검찰청)이 존재한다. 당연히 상하관계가 아니다. 각 검찰의 비리 일탈을 서로 감시하고 필요하면 기소한다. 또 주검찰청장과 지역검찰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대통령 눈치 볼 이유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뉴욕주 검찰이 그 일가 비리를 거리낌 없이 수사한 게 한 사례다. 그렇다고 검찰 마음대로 기소 할 수 없다. 형사사건 기소는 일반 시민 20여명이 비공개로 참여하는 대배심(grand jury)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지역 경찰에다 FBI(연방수사국)와도 상호 견제한다. 검경수사권 다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도, 정권의 검찰 장악도, 검찰을 둘러싼 진영간 사생결단식 싸움도 없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공수처에다 독립된 지역 검찰이 전국 검찰을 상호 견제하고, 지역 검찰 수장은 주민 투표로 선출하는 자치검찰제도 말이다. 적잖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과감한 발상 전환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사랑은 나누면 커진다고 한다. 모름지기 권력도 나눌수록 공정과 정의가 커진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부산가톨릭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그랜드호텔 부지 고급 리조트 추진…교통난 등 ‘산 넘어 산’
  2. 2PK 지방선거 후보군 잇단 윤석열 캠프행, 공천과 연계됐나
  3. 3해결사 이대호, 롯데 5강 실낱 희망 살렸다
  4. 4이병주 탄생 100주년 그를 회고한다 <8> 하태영 동아대 교수
  5. 5‘여소야대’ 부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낙마자 나오나
  6. 6LPGA 부산대회 내년도 계속 열까
  7. 7[사설] 잇단 실언에 ‘반려견 사과’까지, 어이없는 윤석열
  8. 8윤석열, 전두환 옹호로 시작된 잇단 설화…보수층 결집 노림수?
  9. 9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1>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배종우 소아청소년과 교수
  10. 10"정부, 부울경 특별지자체 걸맞은 예산·권한 줘야"
  1. 1PK 지방선거 후보군 잇단 윤석열 캠프행, 공천과 연계됐나
  2. 2‘여소야대’ 부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낙마자 나오나
  3. 3윤석열, 전두환 옹호로 시작된 잇단 설화…보수층 결집 노림수?
  4. 4‘탄소중립 싱크탱크’ 부울경 선점 나섰다
  5. 5“정권교체 넘은 정치교체” 김동연 창당 선언
  6. 6이재명·이낙연, 마침내 손잡았다
  7. 7문 대통령 이번주 유럽 순방, 29일 교황 면담
  8. 8성김 "북한, 도발 대신 대화해야... 종전선언 등 계속 협의"
  9. 9지자체 코로나 지원액 극과 극, 경기도 4.4조 1위
  10. 10해수부 장관, 북항 트램 유권해석 사과
  1. 1정부·부산시 ‘엑스포 원팀’ 첫 가동…부산 지지 요청
  2. 2부산 영화 나아갈 길 <3> 부산형 IP를 찾아라
  3. 3파크랜드 겨울신상 최대 반값세일
  4. 4해운대 우체국수련원, 4성급 호텔로 탈바꿈
  5. 5카카오페이 25·26일 일반청약
  6. 6“디지털화, 기업금융 강화…동남권 메가뱅크로 도약하겠다”
  7. 7조선 빅3 단체관람…기자재업체 영업 기회에 희색
  8. 8문승욱 “부산엑스포 탄소중립 담아야 유치 유리”
  9. 9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가닥
  10. 10매켄지 선교사·이태석 신부…부산 이야깃거리 무궁무진
  1. 1그랜드호텔 부지 고급 리조트 추진…교통난 등 ‘산 넘어 산’
  2. 2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1>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배종우 소아청소년과 교수
  3. 3"정부, 부울경 특별지자체 걸맞은 예산·권한 줘야"
  4. 4새 광역시대의 동남권-메가시티의 길 시즌2 <6> 결산 좌담회
  5. 5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25일
  6. 6'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1>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
  7. 7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 거주불명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발굴
  8. 825일 독도의날…메타버스 속 독도 가자
  9. 9“내년 개교 101주년 맞아 동문 단합대회 개최할 것”
  10. 10부산 범천동 골목서 맹견이 주민 2명 물어...견주 체포
  1. 1해결사 이대호, 롯데 5강 실낱 희망 살렸다
  2. 2LPGA 부산대회 내년도 계속 열까
  3. 333년 걸린 금자탑…고진영, 부산서 해냈다
  4. 4황희찬 짜릿한 EPL 4호골
  5. 5아이파크 ‘낙동강 더비’ 승리…리그 5위 확정
  6. 6[뭐라노]LPGA 대회 부산서 계속 열릴까
  7. 7임희정, BMW 레이디스 챔스 3R 단독 1위…고진영, 2위로 맹추격
  8. 8안나린 임희정, BMW 레이디스 챔스 2R 공동 선두
  9. 9이다영, 그리스 무대 데뷔 합격점
  10. 10역시 해결사 호날두…2경기 연속 역전골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청렴’ 국민이 신뢰하는 올바른 방향 /이재영
월드시티 부산을 향한 대항해 /조유장
기명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일본 군국주의 살풀이로 전락한 올림픽 /권용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판소리 공연의 매력
도청도설 [전체보기]
상아 없는 코끼리
에디슨과 쌍용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한국 ‘어묵탕’과 일본 ‘오뎅’의 차이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사설 [전체보기]
잇단 실언에 ‘반려견 사과’까지, 어이없는 윤석열
접종 완료율 70% 돌파…위드 코로나 만반의 준비를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캐스퍼의 질주와 상생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와인의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불이선란’의 인장
임희지의 ‘난초’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