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보편적 복지 vs 기본소득

  • 이상이
  •  |   입력 : 2021-07-15 19:53:41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3일 오후 8시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1야당이 주장하던 ‘훨씬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받는 식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희한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일관되게 무차별적 현금 지급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용해선 안 되고, 당정합의를 통해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했던 민주당은 야당과 ‘전 국민 지급’을 합의해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술렁거렸고, 국민과 당원들도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100분 만에 합의의 취지가 잘못 알려졌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정정 공지가 나왔다. 원래의 입장을 고수한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즉각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정합의를 파기하며 여야합의를 이루었던 민주당 지도부는 우스운 꼴이 되었고,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과 추미애 후보도 난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국무총리의 33조 원 추경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마친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왜 이렇게 뒤집으려고 애를 쓸까. 어느 나라도 추진하지 않는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것도 제1야당 대표와 밀실 협상을 하면서까지 관철시키려고 했을까. 게다가 이재명과 추미애 후보는 왜 양당 대표의 합의에 즉각적인 환영 메시지를 냈을까. 재정 지출의 원칙과 건전한 상식에 비춰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8월 이후의 긴 사회적 거리두기 끝에 지난 6월을 기점으로 방역 상황이 좋아지자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이슈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정부는 피해 맞춤형 소득 보전에 더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기본소득 원리’를 적용하길 원했다. 그래서 어떤 조건도 부과하지 말고(무조건성) 모두에게 똑같이(보편성) 개인 단위로(개별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당정 간의 긴 논의 끝에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됐다. 다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7일의 의원총회를 계기로 다시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기존 당정협의 결과를 뒤엎으려고 끈질기게 애쓰고 있다.

왜 그럴까. 바로 기본소득 때문이다. 기본소득 주창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모두에게 2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 소득 상위 20%가 20만 원을 받으면서 25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던 소득 하위 80%는 5만 원씩 덜 받게 된다. 이는 정의롭지 못한 분배인데, 무차별적 획일주의라는 재정 할당의 ‘기본소득 원리’가 초래하는 폐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원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인 ‘보편적 복지 원리’에 비해 필요 충족의 복지 효과, 소비 진작의 경제 효과,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모두 열등하다. 그럼에도 재정 지출 효과가 열등한 이런 무차별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하기 위해 기존 당정협의마저 뒤엎으려는 민주당의 어이없는 정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의미하는 ‘보편적 복지 원리’를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국가들은 재정 지출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 원칙에 따라 마련된 재난지원금 총액으로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를 지원한다면, 모두에게 동일 금액이 아니라 소득 계층을 3개 구간으로 나누고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옳다. 소득 하위 30%에 3배, 30∼60%에 2배, 60∼80%에는 1배를 지급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리고 개인 단위가 아니라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단위의 점감 방식 지원이 합당하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방역 여건이 나빠졌다. 자영업자·중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들에게 큰 고통이 닥칠 것이므로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손실 보상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옳다. 모든 복지국가들이 재정 지출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보편적 복지 원리’를 따르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어기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는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도읍은 때리고 박형준은 막고…시장선거 전초전 된 부산시 국감
  2. 2부산~괌·사이판 하늘길 다시 열린다
  3. 3부산 장림 레미콘 공장 신축 어려워졌다…2심서 판결 뒤집혀
  4. 4롯데백화점 동래점 20년 만에 새 단장
  5. 5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내달 1차 컷오프…12월 선출
  6. 6[뉴스 분석]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7. 7장난 삼아 굴린 공에 안경점 와장창… 사람 안 다친 게 천만다행
  8. 8시민공원 오염 핵심성분(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사 누락…부산시의 ‘기만’
  9. 9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0> 이행희 한국코닝㈜ 대표이사
  10. 10ESG 선도기업을 찾아서 <3> ㈜신태양건설
  1. 1김도읍은 때리고 박형준은 막고…시장선거 전초전 된 부산시 국감
  2. 2부산~괌·사이판 하늘길 다시 열린다
  3. 3부산 공무원 휴직 급증, 보건직 279명 ‘태부족’…코로나 업무과중 악순환
  4. 4“PK 당심 잡아라” 야당 4강 18일 TV 토론
  5. 5‘깐부’ 찾는 야당 주자들…윤석열은 주호영, 홍준표는 최재형 영입
  6. 6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문 대통령과 첫 통화 과거사 이견
  7. 7이재명 18일 ‘대장동 국감’ 결전…“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 밝힐 것”
  8. 8[뭐라노]상왕과 대군
  9. 9‘대장동 개발 주도’ 남욱 18일 귀국…검찰, 돌파구 찾나
  10. 10“부산시장 두 명이냐” 질문에 당황한 박 시장
  1. 1롯데백화점 동래점 20년 만에 새 단장
  2. 2ESG 선도기업을 찾아서 <3> ㈜신태양건설
  3. 3대출금리 한달반새 0.5%P↑…속 타는 영끌·빚투족
  4. 4BIE 내년 9월 전후 부산 실사…차기정부 엑스포 의지가 관건
  5. 5공룡이 부산과학관에 살아 돌아온다
  6. 6기름값 7년 만에 최고…물가상승률 3%대 눈앞
  7. 770세 앞둔 화승그룹 “추억 찾아요”
  8. 8“복지급여 지출, 2080년 GDP 37%까지↑”
  9. 920세 미만 집 사는 데 3년간 35조 원 썼다
  10. 10DRB ‘유니브 엑스포 부산’ 후원
  1. 1부산 장림 레미콘 공장 신축 어려워졌다…2심서 판결 뒤집혀
  2. 2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내달 1차 컷오프…12월 선출
  3. 3[뉴스 분석]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4. 4장난 삼아 굴린 공에 안경점 와장창… 사람 안 다친 게 천만다행
  5. 5시민공원 오염 핵심성분(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사 누락…부산시의 ‘기만’
  6. 6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0> 이행희 한국코닝㈜ 대표이사
  7. 7양산 물금 가촌리 아파트 4수 만에 사업 승인 날듯
  8. 8부산 코로나 소폭 증가… 신규확진 40명
  9. 9김만배 영장기각 힘빠진 검찰…‘대장동 키맨’ 귀국 돌파구 될까
  10. 10김해시 'MRI 사망사고' 관련 방지 대책 마련 착수
  1. 1안방서 대패한 롯데…멀어지는 가을야구
  2. 2정우영, 새 홈구장 역사적 첫 골…프라이부르크 8경기 무패 행진
  3. 3물 건너간 아이파크 K리그1 승격
  4. 4MLB 보스턴 레드삭스, PS 첫 2이닝 연속 만루포…휴스턴과 ALCS 승부 원점
  5. 5한국 검술 '한무도' 전통탈 투구 쓰고 비무대회 개최
  6. 6부산 체육계 "해수부 북항재개발 사업변경안 철회하라"
  7. 7토트넘 선수 2명 코로나 확진…상위권 도약 ‘빨간불’
  8. 8고진영·박민지 등 출전…부산서 ‘한국 LPGA 200승’ 도전
  9. 9롯데 2군 ‘남부 퓨처스’ 2위로 마감
  10. 10부산, 전국체전 11위…에어로빅·힙합 차지원 3관왕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미세플라스틱 위협에 선도적 대처를 /박한배
위기의 지방대, 출구는 어디에 /원성현
기명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일본 군국주의 살풀이로 전락한 올림픽 /권용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판소리 공연의 매력
도청도설 [전체보기]
광회대군
정치인의 가난 자랑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저지(Jersey) 우유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 우려 속 성공적 정상화 이뤄낸 올해 BIFF
내년 지역화폐 예산 삭감, 소상공인 피해 안중에 없나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캐스퍼의 질주와 상생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와인의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불이선란’의 인장
임희지의 ‘난초’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