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정책 제언]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 김홍배
  •  |   입력 : 2021-07-04 19:38:03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 컴퓨터에 데이터를 분산시켜 중개기관 없이 가상화폐를 통해 개인 간 금융 및 상거래, 정부 및 교육기관의 업무 혁신, 투표 및 의사결정의 효율화 등을 가능하게 한다. 모험 창업기업들이 이 기술을 이용하면 국제적으로 토큰을 발행해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낮은 비용으로 창업자금을 모을 수 있다. 금붕어가 어항 속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듯이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라는 자양분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ICO(가상화폐 공개) Bench에 보고된 전 세계 ICO 자금조달 건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5726건이며 조달 금액은 270억 달러(약 30조 원)에 이른다. 미국(717건) 싱가포르(587) 영국(514건) 순이다. 이처럼 ICO는 전 세계 개인들의 컴퓨터와 모바일의 블록 네트워크에 공개 저장된 데이터 거래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토큰을 발행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신기술 금융 기법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업들에게 추가적 유동성과 투자자금 회수의 출구 기회를 제공해준다.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답은 중앙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암호화폐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ICO는 낮은 규제로 활성화했다. 규제가 없을 때 모험기업들은 작은 노력과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를 보았다. 반면, 감독 규제가 미비하면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과 기소를 어렵게 해 투자 위험이 증가했다. 그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코인 피해자가 많았던 것은 감독 당국의 규제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반면 블록체인 국내기업들이 한국을 떠난 것은 금지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ICO가 시작된 후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규제는 만들지 않은 반면, 세계 최강의 가상화폐 거래와 ICO 금지 규제로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의 규제 방식을 사용했다.

코인투자자의 청원으로 시작된 금번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정책 수립은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와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립되길 바란다. 바라는 바 금융당국이 전통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주식과 같은 권리를 갖는 ‘증권형 토큰 ICO’(STO)를 도입한다면 부산은 국제적으로 블록체인 특구와 더불어 금융중심지로서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나 스위스 수준의 증권형 ICO를 지원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은 요즈마 펀드에 대한 정치 논쟁을 끝내고 기업가와 투자자가 부산 블록체인 규제 특구에 모여들 것임을 확신한다.

두 번째 답은 부산시가 수립하는 블록체인 특구와 금융중심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산시는 ICO 활성화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유치 작업과 블록체인 기업 유치 정책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전자가 이뤄지면 거래소의 토큰 발행업체에 대한 자본시장 감시 기능을 통해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험기업들은 자본 조달과 더불어 다양한 금융산업 비지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제데이터센터(IDC)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과 융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업을 전통적인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현재 부산시가 지원하는 정책 상당 부분은 블록체인 특성과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ICO 성공 요인과 블록체인 기술 채택 결정 요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정책 수립은 슬기로운 부산시의 행정 능력에 의존할 것이다. 더불어 부산의 주요 금융기관도 정부 규제를 이유로 버텨온 무관심을 버리고 블록체인 특구와 금융중심지 정책의 설계자로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가상화폐 없이는 블록체인은 성장할 수 없는 기술이다. 따라서 향후 발표될 가상화폐 정책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결정짓는 동시에, 향후 지역경제를 결정짓는다. 기술발전과 경제,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집중된 시선을 가상화폐 정책으로 돌리는 것은 좀더 선한 공동체의식으로 여겨질 것이다.

동서대 경영학부 교수·부산상의 정책자문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수소트램, 3년뒤 울산서 먼저 달린다…2024년 양산
  2. 2부산교통공사 사장 공모에 10여 명 몰려
  3. 3김해고 두 선후배, 엇갈린 야당 캠프행
  4. 4재건축 대안으로 집값 상승 효과 커…리모델링 수주 경쟁
  5. 5기장군 오지 ‘1300원 택시’ 31대 시동
  6. 6“가덕신공항 전면 재검토”…9일 만에 말 바꾼 최재형
  7. 7지역인재 40% 뽑는다지만 부울경 의대는 좁은 문
  8. 8‘옛 당감4동 주민센터 정류장’ 옆 주거지 주차장 12면 폐지
  9. 9시민공원부터 산복도로까지…일상 공간이 극장이 된다
  10. 10거제 반도유보라 견본주택 24일 개관
  1. 1김해고 두 선후배, 엇갈린 야당 캠프행
  2. 2“가덕신공항 전면 재검토”…9일 만에 말 바꾼 최재형
  3. 3굳히기-뒤집기 갈림길 ‘명낙’ PK대전 막 올랐다
  4. 4국힘 2차 토론회, 윤석열 공약 표절 집중 견제 받아
  5. 5장진호 영웅들의 마지막 임무 ‘귀환’…문 대통령 “이들 희생으로 나도 존재”
  6. 6미국 국방부 “한국전쟁 종전선언 논의 열려있다”
  7. 7경선 경쟁자 추미애·김두관, 이재명 대장동 의혹 엄호사격
  8. 8차기 노리는 부산 야당 중진 ‘리스크 털기’에 명운 달렸다
  9. 9무주공산 기장군수 쟁탈전 향배, 3선 오규석에 물어봐
  10. 10현수막 걸고 문자 쏘고…출마설 인사도 이름 알리기 나서
  1. 1수소트램, 3년뒤 울산서 먼저 달린다…2024년 양산
  2. 2재건축 대안으로 집값 상승 효과 커…리모델링 수주 경쟁
  3. 3중국 헝다 파산설,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임박…요동치는 금융시장
  4. 4신호탄 쏜 전기료…물가 줄줄이 뛴다
  5. 5부산 ‘복합청년몰’ 폐업률 전국 두 번째
  6. 6부산롯데호텔, 프랑스 스파 ‘조지앙 로르’ 오픈
  7. 7스포츠 속 과학을 찾아서…‘랜선 과학축전’ 내달 2일 개막
  8. 8[브리핑] 에어부산 내달 무착륙비행 운행
  9. 9유통가, 가을철 캠핑용품 최대 40% 할인
  10. 10부산 8월 수출액 작년비 47.6% 늘어
  1. 1부산교통공사 사장 공모에 10여 명 몰려
  2. 2기장군 오지 ‘1300원 택시’ 31대 시동
  3. 3지역인재 40% 뽑는다지만 부울경 의대는 좁은 문
  4. 4‘옛 당감4동 주민센터 정류장’ 옆 주거지 주차장 12면 폐지
  5. 5거제 반도유보라 견본주택 24일 개관
  6. 6방역 격무로 극단 선택, 동구 간호사 순직 인정
  7. 7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56> 만성질환 시달리는 이순옥 씨
  8. 8오늘의 날씨- 2021년 9월 24일
  9. 9[뉴스 분석] 부산시, 공영개발로 급선회…재원·사업성 확보 관건
  10. 10옛 LG사이언스홀, AI 체험관으로 내달 5일 재개관
  1. 1아이파크, 리그 5위로 껑충…무승 ‘아홉수’ 탈출 언제쯤
  2. 2손흥민·황희찬의 EPL 코리안 더비…먼저 웃은 ‘손’
  3. 3이강인, 레알 마드리드전 데뷔골…황의조, 2경기 연속 득점포 가동
  4. 46·7회 12득점…롯데, 삼성과 최종전 웃었다
  5. 5서채현 첫 금메달…도쿄 설움 달랬다
  6. 6파죽지세 한국 여자핸드볼…조별리그 전승
  7. 7득점 기계 레반도프스키, 유러피언 골든슈 첫 수상
  8. 8롯데, '5강 적수' SSG에 8 대 9 역전패
  9. 9고진영·김효주·전인지…부산에 ‘골프 여제’ 총출동
  10. 10야속한 볼 판정...롯데, 추석에 열린 첫 홈경기서 9 대 11 패
우리은행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대선주자를 만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감정노동자의 이유 있는 반란 /박보서
대만 품은 UN을 상상하며 /우자오셰
기명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일본,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 같은 선거토론 회피 모의…‘제2 김대근’ 다신 없어야 /임동우
일본 군국주의 살풀이로 전락한 올림픽 /권용휘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판소리 공연의 매력
현대음악에 맞는 기보법 필요
도청도설 [전체보기]
소아과 살리기
개비리길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과속은 패가망신 지름길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감칠맛이라는 배후세력
저지(Jersey) 우유
사설 [전체보기]
해안 뒤덮은 폐플라스틱, 죽음의 바다 이대로 둘 건가
연휴 뒤 심상찮은 조짐…전국 재확산 차단 주력해야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러려고 부동산 전수조사 했나
이준석, 돌풍과 역풍 사이
정책 제언 [전체보기]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국가 물류경쟁력과 해운선사 공동행위 /김병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와인의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임희지의 ‘난초’
백제 산수문전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