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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제동 ‘해수욕장 난동’ 주한미군 협조 절실하다

내달 부산 방문 제한명령 조치 당연, 엄중한 의지 보여 더는 물의 없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6-24 18:51:55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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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부산 방문을 제한하는 명령을 전국 모든 미군부대에 하달했다고 한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되풀이되던 미군의 난동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소령 이하 주한미군이 부산을 방문하려면 상급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출 전 방역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데 해수욕장 일대에서 노마스크로 폭죽을 터뜨리거나 심야 술판을 벌여 잇단 물의를 빚자, 정부와 부산시가 우려를 표명하며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조치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군의 해수욕장 난동이 말끔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한미군의 해수욕장 난동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나 메모리얼 데이(미국 현충일) 등 특정 기념일에 집중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기념일 연휴를 맞은 주한미군이 해운대를 집중적으로 찾은 영향이 컸다. 문제는 이들이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난동을 벌이며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줘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상 중대범죄가 아니어서 경범죄로 범칙금을 물리거나 계도 정도만 가능했다. 이들의 일탈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분노는 매우 거셌다. 특히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무시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내달 1일이면 해운대 등 해수욕장이 개장을 한다. 또 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돼 많은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 증가 추세 둔화에 따라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나, 결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주한미군은 자국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쳤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접종률은 여전히 낮다. 주둔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막무가내식 일탈행위를 시민이 결코 곱게 볼 수 없는 이유다.

주한미군은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미군 지휘부도 상황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 시민 우려를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에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쏜 미군 병사를 최근 비명예제대 시켰다고 한다. 동맹국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한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바람직한 조치이긴 하나,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내달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주한미군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려면 과거 행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외출 전 방역지침 등 교육을 통해 미군 당국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줘야 마땅하다.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내 경찰과 지자체 또한 강력한 단속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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