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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경제 ‘3不’ 해결로 구조적 불균형 해소 /허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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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5-05 19:48:30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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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중소기업 중심의 도시다. 부산지역 전체 43만1469개 기업 중 43만1202개가 중소기업이고, 종사자도 전체 117만 명 중 109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고용 증가에 대한 해답은 당연히 중소기업의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를 보면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국가경제는 제자리걸음이고, 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고착화된 대기업 주도의 생태계에서 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비해 중소기업의 상대적 정체로 인해 생산성 임금 노동시장이 양극화 되었다. 중소기업은 시장체제의 하위 공급 기업들이지만, 대기업에 비해 낮은 협상력으로 인해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중간재 시장에 수동적으로 적응해 오면서 독립적인 생존 기반을 형성하지 못해 왔다.

이것이 대기업의 존재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과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단순하게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면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자칫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본질은 우리나라가 가진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거래의 불공정·시장의 불균형·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는 노력, 즉 신(新)경제 문제를 해소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먼저 제조 부문은 거래의 불공정 개선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정당한 이익이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59.7%는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 우려와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대기업에게 직접 납품단가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대금조정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대기업의 보복 우려는 여전하다.

유통 부문에서는 몇년 전만 해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골목상권을 점령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면서 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주요 플랫폼 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소상공인의 70%는 매출 감소를 겪었다.

백화점과 같은 전통적 유통 채널은 물론 배달 앱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까지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도 고쳐야 한다. 연간 135조 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은 78%인 약 105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간 부문의 수주 절벽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은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가 중심의 계약 체계로 중소기업은 연 평균 9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상 최저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낙찰하한율 상향 등 이익공유형 조달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제도의 구축을 지향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자금난이나 인력난에 선별적인 지원이나 보호를 제공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 가중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신경제 3불 해결을 통해 상생으로 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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