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책 제언]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 박민성 부산시의원
  •  |   입력 : 2021-05-05 19:49:59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4차 대유행 발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를 힘들게 한다. 언제 끝날지 몰라 시민은 지쳐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믿고 갈 수밖에 없지만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부터 코로나 종식 선언까지의 기간, 코로나 종식 이후는 어떨까.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보다 좋아질까, 지금보다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사회가 안고 있는 격차와 불평등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답답함이 밀려온다.

작년 코로나 발생 초기에 겨울이 되면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포스트코로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당시 포스트코로나, 코로나 이후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섣부른 예측과 희망감이 종식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할 지금, 쉽게 꺼내기 힘들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종식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사회현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의 사회현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에 ‘감염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 하지만 코로나는 이 표현과 달리 사회의 약자와 자영업자, 중산층에게는 더 가혹하게 다가와 사람을 차별하면서 격차를 만들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의 각종 사회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즉 저소득층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만9436명, 차상위 계층 2095명이 저소득층이 됐다. 340만 시민의 8.35%(기초생활 6.01, 차상위 2.34%)가 수급자가 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시민 100명 중 7.1명이 저소득층이었다면 코로나 발생 이후 1.3명이 늘어 난 수치다. 이 추세로 올해 말이 되면 시민 10명 중에 1명이 저소득층이 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기간 저소득층 수치는 17개 시도에서 1등의 증가 속도이다. 코로나 발생 후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만 45~54세이고 그 다음이 만 15~24세이다. 이는 경제의 주축 세력인 중장년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자녀도 함께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코로나시대 부산의 자살과 고독사는 감소했다. 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힘들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은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자살의 감소와 함께 무연고사가 급격히 증가했다. 237명에서 329명으로 92명이 늘었다. 이중 부모나 친인척 등 연고가 있지만 시신을 포기한 경우가 230명에 이른다. 부모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취약계층과 코로나로 인해 중산층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코로나시대 전 연령대 취업자 중 2019년 대비 30대가 2만8000명, 20대가 1만9000명 등 총 4만7000명 감소했다. 부산의 총취업자가 3만6000명 감소한 것보다 많다. 청년이 되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반해 30대의 연령을 제외한 월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비율은 높아졌다.

당장의 눈앞에 닥친 4차 대유행 조짐을 막기 위한 노력, 꺾이지 않는 확진자 수, 여기에 백신 수급 등 대처해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코로나가 만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작년 5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가파르게 증가하던 저소득층의 증가 속도가 더뎌지고 잠시나마 경제적 활력이 생겼다. 반면,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편적인 지원 즉 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자영업자가 무너졌다.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노동과 경제적 활동의 안정성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해보아야 한다.

이것 말고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로 발생한 사회현상을 수습하기는 힘들거나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작년과 올해의 힘들고 뼈아픈 경험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준비를 하길 간절히 바란다.

부산시의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3. 3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4. 4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5. 5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6. 6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7. 7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8. 8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9. 9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10. 10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1. 1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3. 3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4. 4‘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5. 5‘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6. 6‘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7. 7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8. 8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9. 9北, 오늘까지 우리에게 1300억 원 갚아야 한다…“북, 성의 없어”
  10. 10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3. 3‘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4. 4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5. 5“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6. 6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7. 7"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8. 8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9. 9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10. 10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모두 확정, 신임 대표 5명 중 3명 동아대
  1. 1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2. 2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3. 3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4. 4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5. 5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6. 6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7. 7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8. 8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9. 9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10. 10해운대 달맞이고개 여우, 고향 가려다 숨진 채 발견돼
  1. 1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2. 2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3. 3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4. 4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7. 7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8. 8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9. 9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10. 10‘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딴지 걸기’ 이제 그만, 인천과 가덕도 양 날개로
교육이라는 희망 사다리를 놓자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도청도설 [전체보기]
알고 보니 일본 어패류
예금보호 한도 확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안전한 통학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해결하라
검수완박법 문제 있다면서 효력 유지해 준 헌재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 곁의 ‘다음소희’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케스트라
노엘합창단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