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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 조정 둘러싼 논란, 공론화로 혼란 최소화해야

토지와 단독주택 결정 지자체 참여, 아파트도 현장의사 반영 구조 필요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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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4-19 19:20:39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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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울 대구 경북 제주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정부 부동산정책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이다. 요구사항은 네가지다. 공시가 산정 근거 공개, 아파트 공시가 결정권한 지자체 이양, 올해 공시가 동결, 감사원 감사 등이다. 단체장 5인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해 조만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시가가 발표되면 이런저런 이의신청과 불만은 늘 있어왔다. 그러나 올해만큼 반발이 심한 해는 없었다. 자칫 조세행정의 정당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단체장들의 이례적인 공동의견 표출로 이어진 것이다.

광역단체장들이 나설만큼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다. 예년엔 4~5%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9.08%나 된다. 부산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19.67%이다. 특히 수영 해운대 동래 강서 남구 등은 20~30%에 이른다. 물론 공시가가 뛰었다는 건 그만큼 아파트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는 하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기준가격이 폭등하면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3년간 세금 경감 특례가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한시적 혜택이다. 집값이란 건 올랐다 해도 팔지 않는 한 차익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등 63개 행정지표와 연동하기에 체감인상률은 더 높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

공시가 증가폭 못지 않게 중요한 화두가 가격 산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이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인상폭에 차이가 나거나 심지어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곳도 있다고 한다. 국토부의 해명으로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정부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동산 급조정기의 실거래가는 단 며칠 사이에도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지만 단기간 급등에다 형평성 문제까지 겹치면 조세 저항은 필연적이다.

이번에 움직인 단체장들이 모두 야당 소속인 점이 자칫 정치 논란의 빌미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 속에는 국민 상당수가 겪는 애로가 녹아있는 게 현실이다. 여당이 4·7 보선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 실책에 있다고 자체 진단하고 실제로 일각에서 부동산세 완화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만 봐도 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알 수 있다. 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완전히 넘기는 건 공론화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토지나 단독주택처럼 아파트도 공시가 산정 과정에 지자체 참여와 검증을 보장하는 정도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공시가의 현실화 속도 역시 늦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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