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오염수 해양재판소 검토” 일본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최악의 한일관계 더욱 악화될 우려, 방류 결정 취소하고 관련국 협의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4-15 18:14:27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와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최인접국인 한국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며 이로 인해 야기될 막대한 피해에 대해 국제사법기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사법적 해결과 함께 외교적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수산업계는 물론, 부산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 역시 강력 반발하며 일본 정부에 방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과 아일랜드 분쟁 때처럼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 전례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경우는 국내 전문가들조차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본안 소송 전 일종의 가처분 신청단계인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려면 급박하고 심각한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방류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데이터는 모두 일본이 작성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 외교부도 제소의 실익이 많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를 후순위로 미뤘으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해양 방류를 단시일 내에 전격적으로 결정한 게 결코 아니다. 2011년 사고 이후 2016년부터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오염수 처리방법을 검토했고 방류로 방침이 정해진 이후부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했다. 외교단 대상 설명회도 도쿄에서만 100회 이상 가졌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정부 관계부처 합동TF에서는 “해양 투기를 해도 과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괜찮다”고 하고, 대통령은 “강경 대응하라”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일본 정부에 어떻게 비칠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단순히 한국 연근해의 오염과 수산물 안전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전 지구적인 현안이다. 바다에 흘러드는 방사능 물질의 농도와 총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그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막연한 공포감은 관련 산업의 궤멸과 원인제공자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을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국제사회에는 IAEA나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태평양 연안국이 모두 당사자다. 해양 방류만이 최선인지, 오염수 농도와 방사능 총량은 얼마인지, 그로 인한 해양 생태계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검증작업을 이해당사국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인접국의 동의 없는 방류 결정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협의부터 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안 그래도 최악의 상태인 한일관계가 더 나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상자산 투자 열풍 식나…한달새 104개 가격 하락
  2. 2[뉴스 분석] 북항 재개발 수혜 동구에 집중…소외된 중구 ‘달래기용’
  3. 3거리두기 21일 조정…현 단계 유지 가능성
  4. 4부산부동산특위 청신호…위원들 인선 최종 합의
  5. 5청와대, 해수부 차관 바꾸고 장관 거취엔 침묵…북항사태 변수
  6. 6울산 대왕암 1.5㎞ 케이블카 잇는다…시속 70㎞ 집라인도
  7. 7근엄 진지한 스님은 옛말…급식 막히자 달걀 나눔도
  8. 8휴양림 인기 끌자 경남도 5곳 시설 확충
  9. 9법에 막히고 비용부담에 좌절…사무실도 못내는 원외 위원장
  10. 10윤석열 5·18 메시지에…여당, 전두환까지 빗대며 십자포화
  1. 1부산부동산특위 청신호…위원들 인선 최종 합의
  2. 2법에 막히고 비용부담에 좌절…사무실도 못내는 원외 위원장
  3. 3윤석열 5·18 메시지에…여당, 전두환까지 빗대며 십자포화
  4. 4한미 ‘백신 스와프’ 급물살 탈까
  5. 5문 대통령 19일 방미…22일 바이든과 첫 회담
  6. 6“미얀마서 어제의 광주 봤다”…문 대통령 진상규명 등 의지
  7. 7여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26일 합의…법사위장 배분 이견 여전
  8. 8국힘 호남 합동연설회로 전대 시작
  9. 9굳건한 윤석열, 맹추격 이재명…PK 민심 어디로
  10. 10[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물음표 가득한 윤석열, 느낌표 부족한 국힘 플랜B
  1. 1가상자산 투자 열풍 식나…한달새 104개 가격 하락
  2. 2청와대, 해수부 차관 바꾸고 장관 거취엔 침묵…북항사태 변수
  3. 3어촌어항공단, 소규모 항구 뉴딜로 도시민이 살고싶은 곳 만든다
  4. 4생수 이어 과일도…유통가는 ‘라벨’ 떼는 중
  5. 5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이달 신고하면 편하게 돌려받아요
  6. 6VR보다 진화된 메타버스…생태계 육성에 기업들 뭉쳤다
  7. 7해상운임 쇼크 중소기업 “제조비보다 물류비 더 든다”
  8. 8부산시 수소충전소 확충…기장·해운대에 2곳 추가
  9. 9부산시-경제계 “백신 맞는 날 유급휴가” 공동선언
  10. 10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반등
  1. 1[뉴스 분석] 북항 재개발 수혜 동구에 집중…소외된 중구 ‘달래기용’
  2. 2거리두기 21일 조정…현 단계 유지 가능성
  3. 3울산 대왕암 1.5㎞ 케이블카 잇는다…시속 70㎞ 집라인도
  4. 4근엄 진지한 스님은 옛말…급식 막히자 달걀 나눔도
  5. 5휴양림 인기 끌자 경남도 5곳 시설 확충
  6. 6김해시, 원·신도심 조화 공간전략 짠다
  7. 7부산 강서구 매립장 ‘악취 사태’…업체, 주민 피해보상 절차 착수
  8. 8양산시,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하자 수돗물 염분대책 마련
  9. 9동구, 대법원 제소 예고…부산시·지역사회 "다툼보다 사업 추진 합심을"
  10. 10경찰, 특혜의혹 전봉민 일가 소유 회사 4곳 압수수색
  1. 1베테랑 속속 영입…BNK, PO 정조준
  2. 2심상치 않은 오산고 돌풍…디펜딩 챔피언 매탄고도 꺾어
  3. 3프로야구 25일 경기 취소…KBO, 2차 백신 휴가 결정
  4. 4BNK 썸, 김한별 영입…베테랑 공백 해소
  5. 5탈꼴찌 급한 거인, 독수리 사냥 나선다
  6. 6롯데 자이언츠 꼴찌 탈출 성공...지시완, 이적 후 첫 홈런
  7. 7‘79전 80기’ 이경훈, PGA 첫 우승 번쩍
  8. 8동의대 류지수, 태권도 협회장기 정상
  9. 9김광현, MLB 무패 질주 제동…김하성과 첫 투타대결 무승부
  10. 10류현진, 19일 보스턴전 등판 전망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글로벌 방역 플랫폼 참여 준비 끝냈다 /천스중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2.0’ 시대 /손병두
기명칼럼 [전체보기]
암호화폐 무조건 부정만 할 것인가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수입 연어, 부산 연어
윤석열의 5·18론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탄소세와 한계비용제로 /안영철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외식업에서 디테일이란?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사설 [전체보기]
방역 수칙 비웃는 캠퍼스 심야술판 등 자제해야
화상수업 일상화…정부 구축 플랫폼 개선 시급하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갈 길 먼 2030 엑스포 유치전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정책 제언 [전체보기]
유니콘기업으로 도시재생 해법 찾다 /김민정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