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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5보급창 부산신항 이전 협의 속도전 필요하다

엑스포 유치 위한 초당적 협력 시급, 북항 2단계 사업 등도 조속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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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4-12 1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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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동구 범일동 미군 55보급창(21만7000여 ㎡)을 부산신항 남쪽 잡화부두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미군 측이 잡화부두의 길이, 인근에 들어설 LNG벙커링부두와의 이격거리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55보급창 이전이 성사될 경우 2030부산세계박람회(2030엑스포) 유치의 최우선 요건인 행사 장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30엑스포 유치 전망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지난해 6월 2030엑스포 유치계획서 작성 용역을 발주한 정부는 오는 6월 그 결과를 토대로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제167차 BIE 총회에서 2030엑스포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치 신청을 하려면 시가 행사장으로 설정한 북항 일대 266만㎡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55보급창은 필수 부지다. 그동안 55보급창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유치 신청 준비에 애로를 겪었는데, 미군과 이전 협의를 시작함에 따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다. 국방부와 산업자원통상부도 부산신항 잡화부두에 대체 부지만 마련되면 55보급창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속히 대체 부지를 확정해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 55보급창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

국회는 관련 입법을 통해 2030엑스포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이 발의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유치위원회 구성, 엑스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고 하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법안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BIE 실사단이 방문하는 2023년 상반기 전까지 남은 준비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때까지 2030엑스포 행사장에 포함되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북항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경우 2023년 초 착공은커녕 실시계획 승인조차 받기 어렵고, 그리 되면 2030엑스포 유치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우려한다.

2030엑스포 유치는 가덕신공항,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함께 부산을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육성할 3대 프로젝트다. 그런 만큼 2030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 혹자는 부산의 발전을 수십 년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놓쳐선 안될 성장 기회라는 얘기다. 따라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2030엑스포 유치를 통한 부산의 도약은 국토균형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점에서도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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