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사다리 받쳐주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세기 초 미국의 ‘금언’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다. “영국인들이 말한 대로 하지 말고, 영국인들이 했던 대로 하라.” 당시 세계 1등 국가 영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제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였다. 즉,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이 철저한 보호무역 아래 제조업 우위를 확보한 이후 원활한 원재료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을 설파하고 나섰지만, 이에 속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영국처럼 보호무역 아래 자국 제조업과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초대 조지 워싱턴 정부의 재무장관으로서, 10달러 초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주창 이래 미국의 이 같은 기조는 1945년까지 이어진다.

영국과 같은 행태를 향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통렬히 비판한 이가 독일 역사주의 경제학파의 창시자인 프리드리히 리스트(1789~1846)이다. 그는 1841년 발표한 ‘정치경제의 국민적 체계’에서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자유무역을 권하는 것은 뒷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차버리는 것과 같다”고 설파했다. 리스트의 주장을 다른 말로 하면 국가나 정부가 자국 경제를 키우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와 보조금 등을 ‘사다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양의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들이 비슷한 기조를 유지해 오늘날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현재도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국주의 수탈과 식민 지배를 경험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극복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지난 25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은행 통계를 근거로 한국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서 G7 일원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K-방역 효과에 힘입은 한국 경제가 지난해 국내총생산 세계 9위 내지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적 성장과 달리 국민 체감도가 낮은 것은 극심한 ‘양극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한 것은 주목된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없지 않고,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제 영업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은 소득 감소자를 위한 한국형 ‘사다리 받쳐주기’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특수직고용노동자 등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이승렬 논설위원 bungs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배구 박정아 양효진 김희진…부산이 낳은 ★ 도쿄 빛냈다
  2. 2어반루프 ‘대타’ 의혹에…부산시 “초고속 진공열차 신산업 육성”
  3. 3피폭 대물림, 후손들 몸이 증거다
  4. 4대선주자 윤석열 "엑스포 유치 명예대사 되겠다"
  5. 5근교산&그너머 <1239> 전북 진안 운일암반일암 숲길
  6. 6“실언 논란? 실체 왜곡 정치공세…문재인 정부 정책 바로잡을 것”
  7. 7국제신문 ‘카카오 뷰’ 하고 호캉스 가자
  8. 8부산시 ‘건축물 용적률 특례 중복 금지’에 단계별 대책
  9. 9신세계 아이스링크 직원도 확진…전국 다시 1700명대
  10. 10“성폭력 당하고도 공격받는 여성…이 부당한 현실 고발한 영화”
  1. 1대선주자 윤석열 "엑스포 유치 명예대사 되겠다"
  2. 2“실언 논란? 실체 왜곡 정치공세…문재인 정부 정책 바로잡을 것”
  3. 3김두관 선거사무소는 서울 아닌 부산에
  4. 4이준석·안철수 감정싸움에…멀어지는 한 집 살림
  5. 5이낙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재명 “당 대표 때 하지 왜 이제야”
  6. 6최재형 대권 선언 “무너져가는 나라 지켜만 볼 수 없다”
  7. 7신입당원 윤석열, 당심 잡기·외연 확장 투 트랙 전략
  8. 8기본주택 100만호·신도시 조성…여당 경선, 부동산 정책 대결 점화
  9. 9더 빨리 째깍이는 강서·기장 선거 시계
  10. 10대체공휴일 확대…성탄절은 빠졌다
  1. 1부산시 ‘건축물 용적률 특례 중복 금지’에 단계별 대책
  2. 21년 새 부산 호프전문점 177곳 사라졌다
  3. 3부산 기업인도 고령화 심각한 문제, 27%가 60세 ↑…7대 도시 중 최고
  4. 4올림픽 집관족 특수…맥주·안주 매출 ‘쑥’
  5. 5부산 스타트업 셀랩, 가정용 육류 드라이 에이징기 출시
  6. 6다국적기업 댄포스, 이튼 유압 사업 인수
  7. 7부산 임차인 1만2230명 임대료 감면 혜택 받았다
  8. 87월 에어컨 판매량 3년만에 최고치
  9. 9주가지수- 2021년 8월 4일
  10. 106일부터 실시간으로 독도 영상 시청 가능
  1. 1어반루프 ‘대타’ 의혹에…부산시 “초고속 진공열차 신산업 육성”
  2. 2피폭 대물림, 후손들 몸이 증거다
  3. 3신세계 아이스링크 직원도 확진…전국 다시 1700명대
  4. 4시민단체 “전체 토양조사를” 부산시 “대기질 등 확인부터” 격론
  5. 5히로시마 원폭 투하 76주년 <상> 잊힌 피폭 2, 3세
  6. 6부산서 몰래 영업하던 노래방 적발...15명 형사처벌 예정
  7. 7‘우측통행인데 왜 그늘막이 왼쪽에 있나요?’
  8. 8지질 자원 풍부한 울산,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9. 95일 부울경 폭염 이어져...일부지역 소나기
  10. 10국내 코로나 30일째 1000명대, 비수도권 다시 40% 차지
  1. 1배구 박정아 양효진 김희진…부산이 낳은 ★ 도쿄 빛냈다
  2. 2터키도 꺾은 여자 배구, 45년 만의 메달 보인다
  3. 3한 명만 제쳤다면…이혜진, 사이클 준준결승행 실패
  4. 4울산시청 조광희, 카약 준결승 진출
  5. 5[카드뉴스] 8월 5일 올림픽 주요 경기
  6. 6스웨덴 벽 높았다…여자핸드볼 준결승 좌절
  7. 7굿 샷 ‘어벤쥬스’(팀 이름)…찜통더위가 우승 복병
  8. 8브라질 “금메달 절대 못 내줘”…스페인 “29년 만에 우승 탈환”
  9. 9권하림 ‘앗, 실수!’ 10m 플랫폼 예선 19위로 준결승 좌절
  10. 10오늘 경기 뭐 볼까 - 2021년 8월 5일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은혜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기고 [전체보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 /정연일
‘중증질병 애프터케어’ 도입 서둘러야 /서지연
기명칼럼 [전체보기]
일본과 중국을 생각한다
미래 한국을 책임질 창조산업
기자수첩 [전체보기]
토양 오염 별일 아니라는 공무원…파 보고 얘기합시다 /신심범
대표팀 선발은 골든글러브 시상이 아니다 /권용휘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현대음악에 맞는 기보법 필요
국제성을 띤 악기 태평소
도청도설 [전체보기]
가덕도 해루질
방호복 차림 화투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과속은 패가망신 지름길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맛집’에 줄서는 당신, 부끄러워 마시라
‘노포’의 조건
사설 [전체보기]
‘선출직 부동산 조사 거부 땐 공천 배제’ 추진할 만하다
서부산 집무실 연 박 시장, 동서 균형발전 매진하길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국방부 장관의 여섯 번째 사과
동네북 된 공무원 특공
정책 제언 [전체보기]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국가 물류경쟁력과 해운선사 공동행위 /김병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가치
와인올림픽 ‘아시아와인트로피’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백제 산수문전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 2021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2021극지체험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