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특별기고] 바이든이 지켜야 할 미국 /황기식

美 선거제도 문제점 노출, 분열 극복할 지원책 필요

우리도 정책 변화 대비를

  • 황기식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  |   입력 : 2020-11-08 19:45:1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20년 11월의 미국은 새로운 지도자 탄생을 위한 산고(産故)를 겪고 있다. 여론 지지율과는 달리 트럼프의 초반 우세는 놀라웠고 중반 이후 바이든의 뒷심은 당선을 확정할 만큼 강했다. 바이든은 당선 소감에서 “미국을 전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로 다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시 존경받는 미국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자국 내 여론의 호응이 높았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에서 확인했다.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예상 밖 선전을 보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챙겨줄 것이라고 요청하는 국내 여론이 바이든의 ‘미국의 정신을 위한 투쟁(The battle for Soul of Nation)’ 앞에서 ‘샤이’하게든 아니든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우선주의의 확산 여론은 원초적 문제에 대한 변화 요구로 봐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임에도 재선으로 인한 8년의 집권에 익숙해진 모두에게 트럼프의 레임덕은 없었고, 선거 과정을 통해 절반에 이르는 민심이 더욱 결집하는 효과가 있게 한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당선인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통합이라고 볼 때 그 시작은 트럼프의 법적 공방에 대한 대응이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법적 논란의 소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존심을 구겼다.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는 50개 주의 독립적인 주권을 존중해 민주주의의 가치 이념인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규모가 큰 주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인구가 적은 주라고 하더라도 3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지역별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마다 다른 사전 투표 관련 제도에 따른 혼선과 선거인단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미국 국민의 일부는 ‘승자독식제’로 인해 눈앞에서 자신의 표를 상대 진영에 넘기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합중국을 모델로 유럽합중국을 꿈꾸는 유럽연합(EU)의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참고할 만하다. 지난 70년의 유럽 통합의 역사를 보면 통합의 진전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투표제도가 발전하고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유럽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회원국 확대가 이뤄지자 회원국의 주권 존중과 지역 간 균형을 위해 단순 과반수에서 소규모 회원국의 의사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가중다수결제도 도입과 같은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크고 작은 규모의 회원국 간 의사 반영 구조가 비교적 조화를 이루게 됐다.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이념’에 의한 통합의 노력은 민주-공화의 대립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에 또 다른 참고서가 될 것이다.

조선의 학자 남명 조식(曺植)은 민유수야(民猶水也) 주이시행(舟以是行) 역이시복(易以是覆), 즉 물과 같은 백성은 임금인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국가의 수장(首長)은 제대로 민심을 읽고 함께 움직여야 하며 목표를 향해 때로는 속도를 내고 때로는 방향을 틀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 청홍(靑紅)으로 나눠진 미국을 이끌어갈 당선인 바이든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극단적 대립과 개선되지 않은 선거제도로 야기된 혼란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미국은 당분간 이번에 확인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숨은 표의 의미를 해석하고 반영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바이든 시대’ 한반도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 정상 회담을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에서 실무협상 체제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내 정부 관료와 대북 관련 전문가들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 바이든 호가 탄생하기까지 미국 대통령선거에 쏟은 우리의 관심이 새로운 대통령이 보여줄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2. 2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3. 3‘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4. 4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5. 5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6. 6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7. 7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8. 8[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62> 데카메론-조반니 보카치오(1313~1375)
  9. 9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10. 10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1. 1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2. 2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3. 3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4. 4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5. 5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6. 6“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7. 7국힘, 부산찾아 2030엑스포 총력 지원 다짐
  8. 8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9. 9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10. 10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 1‘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2. 2[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3. 3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4. 4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5. 5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6. 6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7. 7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
  8. 8주식시장 침체에…부산 수영세무서 세수 전국 3위로 밀려
  9. 9경기 악화에 '세수 결손' 빨간불…올 1~2월 16조 덜 걷혀
  10. 10“어시장 지분 매각해 출자금 돌려줄 것”
  1. 1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2. 2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3. 3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4. 4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5. 5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6. 6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7. 7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8. 8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해 경찰에 붙잡혀
  9. 9웅동지구 시행자 지위상실…14년 헛바퀴만 돌린 개발사업
  10. 10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 지도 나왔다.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5. 5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6. 6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간호법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주민과 함께, 보다 긴 호흡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선택적 추모’를 넘어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도청도설 [전체보기]
통영국제음악제
엑스포 응원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학력 신장과 지·산·학 혁신은 부산 인재 키우는 밑거름
대중교통비 돌려준다지만 요금 인상 빌미라면 곤란
세상읽기 [전체보기]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우리 곁의 ‘다음소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