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산재 예방’ 더 호들갑스럽게 /신심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산재는 기업 범죄다’ 시리즈를 본 ‘법잘알’ 지인이 문자를 보내왔다. 시리즈 마무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필요성을 내세웠는데, 불가능한 일 아니냐는 거였다. 요지는 이렇다. ‘하청 노동자가 죽는 건 분하지만,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 오너를 범죄자랍시고 세게 벌할 수 있는가. 행정으로 산재를 막을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시기에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닌가’. 몇 가지 대꾸하고 싶었지만, 당시 노동자의 중대 권리인 ‘휴가’를 이행 중이었던 탓에 응대하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물음에 답하려 한다.

도구를 써서 사물을 제품이 되도록 만드는 일은 ‘언택트’가 불가능하다. 재택근무로는 아파트를 올리거나 선박을 건조하지 못한다. 훗날 3D 프린터가 건물을 짓는 시대가 온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 프린터 역시 누군가 손에 쥔 연장으로 쇳덩이를 기계로 바꾼 결과물이다. ‘기름밥’은 배달될 수 없다. 법도 행정도 못 바꿀 사실이다. 이런 탓에 각종 거리두기가 요란했던 올해도 노동자는 죽음으로부터 그리 먼 거리를 두지 못했다. 지난 반년 동안 노동자 1101명이 죽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1115명과 다를 바 없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올해 470명으로, 지난해 465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올해 144명이 삶을 잃었다.

코로나라는 돌발변수에도 결과는 그대로다. 핵심적 요인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다. 안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업, 범법자 사업주에게 ‘선처’를 안기는 법원, 사업주의 범죄를 ‘실수에 의한 것’으로 분류한 양형 체계가 여전히 노동자를 벼랑에 세운다. ‘중층적 도급관계’ 가장 아래에 있는 하청·비정규직·단기 노동자는 어떤가.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고, 누구로부터 안전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부산 동부지원 2018고합115 판결)”조차 알지 못한 채 수 백m 상공을 올라야 한다.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언제 추락사할지 모를 ‘죽기 직전의 삶’을 이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이 죽어간다, 더는 손 놓고 있지 마라, 그건 살인이다”고 ‘호들갑스럽게’ 소리치는 것이다. 소란이라도 피우지 않으면 어느 법률가가 이론적 반박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고안하고, 어느 행정가가 실질적으로 산재를 예방할 제도를 설계할 마음을 품겠나. 더 호들갑 떨고, 더 소란스럽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기획탐사부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2. 2[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3. 3터키·시리아 강진 사망 7800명 넘어 2만명 예상...'골든타임'↓
  4. 4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5. 5숨진 딸 손 끝내 못 놓는 아버지…튀르키예 비극에 전세계가 눈물
  6. 6낮 최고 11~14도...내일부터 비나 눈 내려 건조주의보 해제
  7. 7초등 5학년생, 멍든 채 집에서 사망… 친부·계모 긴급체포
  8. 8신생아 떨어뜨린 조리원 간호사 등 3명 송치...원장 혐의 추가
  9. 9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10. 10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1. 1김기현 다시 안철수 오차범위 밖 앞서..."'윤-안 연대' 발언 영향?"
  2. 2김정은 딸과 또 동행, 후계구도 이대로 굳히나
  3. 3김기현 안철수 엎치락뒤치락…金 45.3%-安 30.4% vs 安 35.5%-金 31.2%
  4. 4김기현의 반격…나경원 업고 안철수에 색깔론 공세
  5. 5여야, 이상민 탄핵소추안 상정 두고 의장실서 치열...법리공방도
  6. 6시민단체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반대”
  7. 7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 첫 국무위원 탄핵
  8. 8엑스포 특위 ‘프로 불참러’ 추경호, TK신공항 간담회는 참석
  9. 9“난방비 추경 어려워…요금 합리화TF 검토”
  10. 10“위법소지 많은 조합장선거 모든 방법 써서 단속”
  1. 1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2. 2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3. 3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4. 4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5. 5HJ중공업,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수주
  6. 6"종부세 너무 많다"…지난해 분납 신청자 7만 명 육박
  7. 7부산 경유 가격, 11개월 만에 ℓ당 1500원대로 하락
  8. 8챗GPT가 불붙인 AI챗봇 전쟁…구글 “한 판 붙자”
  9. 9시장금리 내리는데…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잇단 인상
  10. 10폭스바겐·벤츠·포드 등 무더기 시정조치(리콜)
  1. 1[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2. 2낮 최고 11~14도...내일부터 비나 눈 내려 건조주의보 해제
  3. 3초등 5학년생, 멍든 채 집에서 사망… 친부·계모 긴급체포
  4. 4신생아 떨어뜨린 조리원 간호사 등 3명 송치...원장 혐의 추가
  5. 5오늘 국힘 출신 곽상도 대장동 업자 뇌물 수수 혐의 선고
  6. 6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7. 7산림 훼손이냐, 보존이냐…민간공원 특례사업 딜레마
  8. 8부산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속도…올해 플랫폼 구축
  9. 9신생아 낙상사고 발생한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송치
  10. 10이대호 선수와 함께한 아침 체육 활동
  1. 1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2. 2“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3. 3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4. 4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5. 5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6. 6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7. 7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8. 8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9. 9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10. 10‘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이라 좋다, Busan is good!’인 이유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노인 나이 혼돈시대
총기 난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 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늦은만큼 신속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정부는 뭐하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사랑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