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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소리] 예정된 현재 그리고 예측되는 미래 /엄창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5 20:11:54
  •  |  본지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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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는 ‘탈부산’이라는 내용으로 청년인구 감소에 대한 기사들이 화두였으나 필자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우선 부산의 인구감소에 대한 내용은 약 10년 전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둘째로 여전히 그 해법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하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청년인구 이탈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부산은 가까운 미래에 청년인구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나는 도시 중 하나이며, 다음 세대가 등장하지 않는 문제와 연결되어 노년인구 부양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 평균 노년부양비는 19.6명이다. 만 15세 이상 64세 미만 생산가능 인구 약 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인 2045년에는 노년부양비가 69명이 될 예정이다. 같은 시기에 부산은 72.4명으로 생산가능인구 약 1.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딘가에서 일하는 청년 한 명이 우리를 부양해야 하는 세상이라면 과연 그 시기의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그 시기에 우리는 과연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필자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지금과 같은 현상은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예측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통계청에서 노년부양비가 높아지는 시점이 매년 수정되고 있을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이전부터 살아오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주거, 보육 정책 등을 개서하는 데 공을 들였다.

지방정부 역시 인구절벽, 지역소멸, 고령화문제를 이야기하며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인식은 부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 지명과 인구소멸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지 묻고 싶다. 기존처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에 투자하고, 청년들 아파트를 만드는 데 예산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인구감소시대에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일자리와 청년주택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이전과 같아 보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출산율’과 ‘인구유입’이라는 두 단어만 떠올리게 되는 것은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는 아닐까?

앞으로 당분간 이전과 같은 고성장 시대를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구 350만 명의 부산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견인하는 것은 이젠 불가능하거나 이전과 다른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

다음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지, 부동산으로 축적되는 부를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 노동소득이 유일하다시피 한 사회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적정도시, 축소도시와 같은 고민들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다.

지난달 22일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한 지방상생협약과 같은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해양도시 부산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 2위의 도시이다. 길진 않겠지만 아직 새로운 시도를 해볼 여지는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의 숫자도 바뀔 것이다.

심오한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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