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메디칼럼] 외과의사가 본 건보의 허와 실 /최병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22 19:16:17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수술한 신장이식 환자에게 지혈제를 왜 추가로 사용해야 했는지에 대한 소견서를 적고 있다. 신장혈관을 문합한 부분에 허용되는 지혈제 외에 조직검사를 했던 부분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늘 똑같은 소견서를 이렇게 계속 써야 하는 이 상황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그림 서상균
우리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다. 해서, 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이나 치료에 대해선 환자가 일부 내고, 나머지는 국가가 병원에 지급한다. 그런데 여기서 초과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담당의사는 삭감 내역 통보에 대해 왜 그런 치료가 필요했는지에 대해 소견서를 제출한다. 물론 이런 의견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삭감된 치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이 안게 된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개복했을 때 예상보다 상태가 안 좋으면 정해진 것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정작 환자에게 부과하지 못하고 병원이 직접 부담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다. 얼핏 환자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의 돈이 나가지 않아 이득일 것처럼 생각되지만, 병원도 계속 적자를 떠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삭감을 되도록 피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의학교과서의 치료법 대신 의사들이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심평의학’에 따라 치료받게 돼 결국 환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평원 직원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입원할 경우 ‘삭감 걱정하지 말고 최선의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한다. 의사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인 이 사실은 심평원 직원들도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한정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최신의 치료일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이 떠안을 수는 없다. 또 의사들이 필요 이상의 치료를 하거나 허위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관점에서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 집행이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다. 원래 보험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큰 사고나 비용에 대비하는 목적이 크다. 그런데 통계청의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에 따르면 경증외래진료비가 연평균 5% 정도 증가하고 있다. 감기나 단순 염좌 같은 질환에서의 건강보험 적용률을 떨어뜨리고 암이나 선천성 심장질환 같은 중하고 본인 부담이 큰 부분의 지원이 더 커져야 하는 게 원래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은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작은 사고는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본인 돈으로 수리하고, 비용이 클 경우 보험에 기댄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게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시나브로 이러한 방향으로 건강보험체계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선천성 심장질환에 사용되는 인공혈관의 수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하여 이를 공급하는 회사가 공급을 철회한다느니, 카이로프락틱과 같은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느니, 고가의 한약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느니 하는 소식을 더 많이 듣는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신장을 기증, 생체 신장을 이식하는 과정에 아이의 오른쪽 장골정맥이 장기간의 투석관 거치로 인해 혈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를 수술 중에 제거하고 거기에다 신장 이식을 힘들게 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혈전 제거술에 대한 수가를 심평원에서 삭감했다. 거기에 대해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소견서를 쓰는 심정은, 착한 일을 하고도 선생님께 야단맞고 반성문을 쓰는 학생의 마음과 비슷할 것이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고민해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선진 건강보험체계로 바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산부산대병원 외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기장 드림볼파크-월드컵빌리지

 많이 본 뉴스RSS

  1. 1남영희가 만난 무대 위의 사람들 <9> 무용수 권봉정
  2. 2영업 마쳐 나가란다고…주점 여주인 살해한 60대
  3. 3노래방서 만취한 경찰간부 여자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4. 4내달 개장 송정해수욕장 파라솔 줄이고 서핑존 늘린다
  5. 5[기자수첩] 꼼수 내놓기 급급한 코스트코 /박동필
  6. 6실뱀장어 잡겠다고…낙동강 하구 ‘위험천만’ 불법 조업
  7. 7부산시,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 신분보호 규정 신설
  8. 8농민이 모여서 정보 교환·토론, 블루베리 소시지 만들어 인기
  9. 9묘수풀이 - 2019년 5월 20일
  10. 102020 부산비엔날레 전시 감독 공개모집
  1. 1文 “5·18 맞아 광주시민께 너무 미안”
  2. 2광주 찾은 황교안, 시민들 항의 몸싸움
  3. 3정부, 개성 기업인 방북승인
  4. 4盧 서거 10주기 앞둔 부산, 추모열기
  5. 5문 대통령, 취임 3년 첫 靑비서관 인사
  6. 6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동맹강화 논의
  7. 7"리비아 피랍 60대 315일 만에 석방"
  8. 8바른미래당, 투톱 손학규-오신환 정면충돌
  9. 9집권 3년차 첫 靑비서진 개편…'분위기' 쇄신·'성과' 도출 의지
  10. 10김현아 의원, ‘文 대통령 한센병’ 비유 결국 사과
  1. 1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2. 2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북항재개발 수혜 ‘미니 신도시’…매축지마을 랜드마크 단지로 급부상
  3. 3 세무당국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
  4. 4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5. 5미국, 자동차 관세 6개월 연기…추후 한국산은 면제 전망도
  6. 6동래 행복주택 내달 입주자 모집…모든 가구 에어컨·가스쿡탑 설치
  7. 7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1만 곳 목표로 뛴다
  8. 8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9. 9제조·스마트기술 융합 국제기계전 22일 개막
  10. 10기아차, 부산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정비장 설치
  1. 1여경 ‘무능’ 논란에 풀영상 공개
  2. 22019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 축제
  3. 3경찰간부 여성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4. 4조현병 남성 부산 편의점서 흉기 난동
  5. 5부산 분식집 여주인 살해 60대 검거
  6. 6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스파랜드서 불
  7. 7'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구속
  8. 8기상청 “전국날씨 비소식”
  9. 9전동 킥보드 11살 어린이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10. 10대림동 여경 논란… “치안조무사” “무능” VS “무전 지원요청” “제압에 도움”
  1. 1권아솔 인스타에 쏟아지는 비판
  2. 2최동원 동상 밟고 사진 찍은 부산대 사과
  3. 3맨시티, FA컵 우승…트레블 달성
  4. 4김기태 KIA감독 자진 사퇴
  5. 5‘21골’ 호날두 VS ‘22골’ 자파타 대결
  6. 6빙속여제 이상화 SNS로 은퇴소감 전해
  7. 72019 여자 월드컵 나설 23인 확정
  8. 8‘창 VS 방패’ 잉글랜드·네덜란드 네이션스리그 준결승 나설 소집 명단 공개
  9. 9진민섭,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2위…5m20
  10. 10 도스 안요스 연패 탈출인가? 케빈 리 웰터급 티이틀 합류일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기고 [전체보기]
세계가 주목한 대만의 건보 개혁 /천스중(陳時中)
한·베트남 경제공동체를 검토해야 /허문구
기자수첩 [전체보기]
이상한 ‘국가균형발전’ /김영록
난임 여성들이 만들어낸 ‘시민 청원의 기적’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느린 호흡의 의미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네이버가 노리는 것 /정옥재
부산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입조심 매뉴얼
노동하는 인간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익산 팸투어의 감흥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밀면과 부산의 여름
기장멸치식해와 엔초비
사설 [전체보기]
불법 만연한 노인복지시설, 본연 업무 제대로 하겠나
르노삼성차 노사 오랜 갈등 딛고 정상화 적극 나서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현병 범죄 해법의 딜레마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라일락의 계절 4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숙취
호날두와 마데이라 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