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부터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의 트럼프 대통령 개인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향후의 미중 관계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어수선한 정국 하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진 양 정상 간의 첫 대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중 정상 간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공세적인 자세로 무역 불균형 해소나 북한 문제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회담은 다소 거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이 없었지만, 양측에서 각각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정상회담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미중 양 정상 간에 우의를 맺고 양국관계를 큰 틀에서 협력의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데 합의한 부분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의 통화 등 한때 중국을 당혹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자신과 시진핑 주석 간에도 훌륭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한 부분이 이를 말해 준다. 중국의 인민일보도 정상회담 직후 평론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이 첫 만남으로서 우의를 맺기 위한 것이고 양국 간 협력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희망과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둘째는 미중 양국이 양국 간의 이견은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관리해 나간다는 데 합의한 부분이다. 사실 상호존중이라는 표현은 그간 중국이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해온 내용의 핵심이다. 즉,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양국이 충돌하지 않고 협력을 통한 공영의 길을 가기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거 오바마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권리를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발해 왔던 경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 정상이 상호존중을 기초로 양국 간 이견을 관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일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안보 분야에 관한 협의 부분이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국 측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화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국과의 어떤 구체적 합의는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위험의 긴급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한 것은 과거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부터 크게 방향 전환을 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 시에 시리아 공습을 결정하고, 이를 알린 것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메시지 면에서 과거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미국이 이를 진지하게 거론했을 가능성은 제반 상황으로 볼 때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는 미중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시정문제이다. 이 문제는 미국 측이 정상회담의 최우선 순위로 다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100일 계획'이라는 성과가 발표되었다. 아직 100일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지만 로스 상무장관은 이를 대단히 중요한 중국의 변화라고 평가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상과 같이 미중 관계가 안보와 경제 면에서 일단은 협력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비록 중국이 정상회담 후 북한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미중 간에는 여전히 견해 차이가 크다. 시리아 공습에서 보듯이 미국은 모든 선택지를 포함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실행과정에서 가까운 시일 내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비록 대선국면이지만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국론을 통합하여 초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중 3자 대화 실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이 향후 한반도 문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대 석좌교수·중국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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