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명관 칼럼] 빚의 나라

조선 상평통보 유통 후 날뛰는 대부업 못 막아 서민 몰락

빚 내서 집 구입 권하는 현실 '망국적 과거사' 반복 아닐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5-19 19:11:29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부업은 그 기원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가까운 조선시대를 예로 들자면, '경국대전' 형전(刑典) 금제(禁制) 조에 "사채를 멋대로 징수하는 자는 장(杖) 80대에 처한다"는 조문이 있다. 이런 조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문의 '이자를 멋대로 징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조문에 딸린 주석에 의하면, 매달 10%의 이자 혹은 1년에 50%의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것의 합이 원금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100 원을 빌려줄 경우, 매달 1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1년에 5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시간이 흘러 이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 이자는 원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런 법조문이 있어도 대부업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대부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1678년(숙종 4년) 상평통보가 발행되고 나서다.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상평통보의 유통을 역사 발전의 한 징표로 보지만, 그것은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역사적 필연으로 보는 견해에 근거한 판단일 뿐이다. 하지만 모든 역사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도달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상평통보는 물자의 유통에 대단히 편리한 것이었지만, 그 역기능도 엄청나게 컸다. 화폐의 유통은 사족과 지주, 부자들에게는 재산을 축적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지만, 역으로 대다수 백성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상평통보가 발행되고 나서 17년 뒤인 1695년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은 화폐와 이자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장리(長利)는 반드시 돈으로 빌려준다. 봄에 돈 1냥에 쌀이 시세로 2두(斗)다. 가을이 되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냥 50푼을 갚아야 하는데, 가을의 시세로는 쌀 7두 5승(升)이 된다. 쌀로 계산하면 결국 원금의 3배로 불어난 것이다."

앞의 '경국대전'에서 50%의 이자를 받는 것이 장리로 보인다. 곧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50%의 이자를 붙여 받으면 1년에 150%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석정의 지적에 의하면, 가을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때는 돈으로 받지 않고 쌀로 받는다. 결국 2두를 빌려주고 7.5두를 받으니, 원금의 3배 이상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유통의 편리를 위해 도입한 화폐가 이자를 엄청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상평통보가 사용되고부터 사채와 공채 모두 이자율이 급속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갑절의 이자란 뜻의 '갑리(甲利)'란 용어가 숙종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그 증거다. 1718년 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은 갑리가 부자들이 부를 증식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갑리는 1년이 되지 않아 이자가 원금의 갑절이 되기에 갑리다. 곡식이 귀할 때 쌀 1두의 값은 1냥이다. 가을이 되면 갑절인 2냥을 받되 그것을 쌀로 환산해 받으면 1두의 쌀을 빌리고 5, 6두를 갚아야 한다(가을에는 쌀값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갑리는 1년 만에 원금의 5, 6배를 갚아야 하는 고리대 중의 고리대였던 것이다. 그 대책으로 이건명은 관청에서 대출하는 경우 10분의 1의 이자를, 민간 대출의 경우에 미곡은 10분의 5, 은과 돈과 포(布)는 10분의 2의 이자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건명의 지적은 앞서 1695년 최석정이 지적한 바와 내용상 동일하다. 다만 용어가 장리에서 갑리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건명처럼 이자에 어떤 제한을 두자는 제안, 예컨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연한을 3년 이내로 하자는 법이 숙종 연간에 여러 차례 만들어졌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높은 이자율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1746년(영조 22년) '속대전'의 호전(戶典) '징채조(徵債條)'에 엄격한 법을 신설했다. 곧 공채와 사채를 막론하고 20% 이상의 이자를 받는 자는 장 80대에 도(徒) 2년에 처하고, 갑리를 받은 자는 장(杖) 100 대에 귀양을 보내도록 하며, 10년이 된 빚이라 하더라도 단지 1년의 이자만을 받을 것을 법으로 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국초(國初)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아 사채의 폐단이 심하지 않았으므로 그 법규가 조금 너그러워서 어긴 자에 대한 벌이 장(杖) 80대에 지나지 않았다. 숙종조 이래로 돈이 크게 유통되어 사채의 폐단이 날로 달로 증가되니 소민(小民)들의 몰락이 모두 이 사채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 법이 비로소 엄해져서 어기는 자는 죄가 도(徒) 2년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화폐의 유통으로 인해 발달한 사채업이 보통의 백성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트렸던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여러 국가기관에서도 민간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국문 소설 '이춘풍전'의 주인공 이춘풍이 호조에서 빌린 장사 밑천을 평양 기생에게 탕진했던 것도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가계 부채가 1200조라고 한다. 전셋값이 미친 듯이 오르니 하는 수 없이 은행 대출로 막는 수밖에 없다. 아니, 나라에서는 친절하게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권했다. 빚이 있으니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소비절벽'이 오고 경기가 죽는다. 만약 빚을 내서 산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 이래 대한민국은 빚의 나라가 되고 국민 대부분은 빚쟁이가 되었다.

물론 그 반대편에는 빚을 놓아 축재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국민 대부분을 빚쟁이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 정부와 정권이 벌인 일이다.

조선이 망할 때 백성 대부분은 빚쟁이,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다. 나라가 남의 손에 넘어가 식민지가 되는 그날 대부분의 가난한 백성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다. 그 꼴을 앞으로 다시 보아야 하겠는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3. 3“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4. 4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5. 5경남 진보단체 "창원간첩단 긴급체포 규탄… 석방 촉구"
  6. 6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7. 7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8. 8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9. 9“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10. 10[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1. 1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2. 2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3. 3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4. 4尹 지지율 3주 연속 내림세...난방비 폭탄에 고령·보수층 뿔났나?
  5. 5일 터지고서야 ‘뒷북 간담회’…TK 눈치보는 부산 국힘의원
  6. 6“10만 시민 인터뷰로 총선 공약 만들 것”
  7. 7“또 나오라”는 檢에 이재명 불응 시사…구속영장 청구 수순?
  8. 8北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맹비난..."'아시아판 나토'발 신냉전 우려"
  9. 93차 소환 통보에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지지층 결집 노림수?
  10. 10"국민 10명 중 7명 독자 핵 개발 필요" 여론 뜨거워질까
  1. 1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 단지 추가 개발…3237세대 공급 추진
  2. 2지난해 '부산→수도권行' 1만3000명…전국서 가장 많았다
  3. 3BPA 공기업 지위 잃고, UN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4. 4수영강 조망·브랜드 프리미엄…센텀권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5. 5영도 태종대유원지에 자동차 극장 문연다
  6. 6AI끼리 대화 가능할까?…챗 GPT와 '한국형' 블루니 대화 시켜보니
  7. 7해수부,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에 3623억 원 투입
  8. 8현대차그룹 '자동차 본고장' 獨서도 경쟁력 입증… '최고의 수입차' 선정
  9. 9국내 연구팀, 남극 빙붕 860m 두께 뚫었다
  10. 10아파트 유지·보수 담합 막는다…공정위·국토부 조사 착수
  1. 1수리조선 쇠퇴에 지역 휘청…젊은 일꾼 다 떠나 맥 끊길 판
  2. 2“마린시티·깡통시장…팔색조 부산 새 슬로건에 담아”
  3. 3시민공원 야외주차장 학교 서는데…만성 주차난 어찌할꼬
  4. 4경남 진보단체 "창원간첩단 긴급체포 규탄… 석방 촉구"
  5. 5“가스 아끼려 난로 쓰다 전기료 3배” 취약층 생존비용 급증
  6. 6[뉴스 분석] 국민연금 2055년 고갈…더 걷는 데는 공감, 더 줄지는 격론
  7. 7HJ重이 곧 영도…작년 말 6500억 일감 확보로 부활 기지개
  8. 8실내 마스크 27개월 만에 ‘의무’ 벗는다
  9. 9“부산·경남 식수원엔 안돼”…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또 파행
  10. 10“광안리 바다에 엄마가…” 딸 신고에 밤바다 뛰어든 경찰
  1. 1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2. 2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3. 3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4. 4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5. 5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6. 6임성재 PGA 시즌 첫 ‘톱5’
  7. 7"공공기관 비인기 실업팀 운영을"
  8. 8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9. 9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10. 10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부산 기업, CES에 가다
직업병안심센터서 직업병 전문상담 가능해
기명칼럼 [전체보기]
‘중꺾마’ 벚꽃 대학
스크루지 여사와 1.6%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덕
연판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부산경찰 인권감수성 반성을
고령층 고용 확대 위한 사회적 논의 내실있게 진행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아침숲길 [전체보기]
내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