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지훈 칼럼] 좋은 국회를 만드는 시민운동

의원 무한 연임제는 신인 등용 막아…삼권분립 흔들기도

이념대결 대신 자신의 진영 채찍질하는 시민운동 벌여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4-14 19:31:24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프랑스 정치계의 문제점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에 대해 폐쇄적이란 점입니다." 자크 아탈리가 지난 6일 펴낸 책 '프랑스의 성공을 위한 100일'에서 하는 말이다.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저자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30년 넘게 프랑스 정부의 국정자문을 맡았고, 정치·경제·국제·문화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
저자가 보기에 프랑스 정계는 정체했다. 격변하는 세계정세를 꿰뚫는 통찰도, 기획도 내놓지 못한 채 신진 정치세력의 형성과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것이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자는 국회의원 제도부터 바꾸자고 말한다. 먼저 '상원의원 50명, 하원의원 200명'으로 줄이자는 것. 현행 925명(상원 348명, 하원 577명)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자는 얘기다. 또 저자는 의원 감축에 따른 예산을 '국방 경찰 사법부'로 돌리자고 말한다. 그뿐이 아니다. 저자는 정치계의 세대교체를 위해 의원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의원직을 연임한 사람이 또 출마하지 못하게 '연임제한 규정'을 두자는 거다.

과연 실현 가능할까. 저자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말한다. 이탈리아 의회는 하원을 통과한 개혁 법안이 상원 의원들끼리 싸우느라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걸로 유명했다. 이런 이탈리아가 지난해 40세의 젊은 총리 주재로 총 315석의 상원의원을 100석으로 줄이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프랑스 정계가 그런 개혁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저자가 '정치인'이 아닌 '국민'에게 자신의 책을 바치는 이유다.

■시민이 이끄는 의제

저자는 국회를 불신한다. 그 대신 정치계의 정화를 위해 시민이 나서자는 거다. "시민이 정치인보다 먼저 이 의제를 거머쥐고 카페에서, 집에서 토론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저자가 보기엔 프랑스가 지금처럼 '믿기 어려울 만치' 소모적인 정치를 정화하지 않으면, 프랑스의 영광을 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다.

엊그제 20대 총선을 치른 마당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당선인에 대한 예의에 어긋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거의 국회를 지켜본 시민으로서 이번 국회가 더 걱정스럽다는 말은 꼭 하고 싶다. 자크 아탈리의 제안처럼 의원 수를 줄이진 않더라도, 연임을 제한해 신진 등용 기회를 늘리자는 건 우리도 생각해볼 만한 의제가 아닐까. 현재 한국 정치계는 참신한 인물 영입과 신인 등용의 장벽을 높인 채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 지키기에 모든 것을 건다는 인상을 준다. 이른바 상향식 공천의 단점도 잘 드러났다. 말이 좋아 상향식이지 '여론조사'로 공천을 결정하는 방식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더구나 지난해 새누리당이 주도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대통령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개정안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의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며, 사법부가 법 집행의 공정성과 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게 삼권분립의 기초다. 시행령이 그 상위체계인 법률에 모순될 경우엔 법원이 개입한다.

국회가 이 원칙을 흔들려 했으니 반대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끝내 무산됐지만, 국회가 행정부와 대통령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려 했다는 인상을 뚜렷이 남겼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국회의원들이 국가권력의 정점에 선다? 국회가 '현역 영구 집권' 체제로 '국회 공화국'을 만들려 한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국회 공화국?

정치는 국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달리 말해 정치가 국회의 전유물이 될 때 정치는 국회의 기득권을 지키는 행위로 전락한다. 이런 정치 속에서는 국민이 정치에 거는 희망도, 대통령의 소신 정책도 무력해진다. 한국은 이미 이런 조짐을 보인다. 새 대통령이 당선하자마자 정계는 여야 할 것 없이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 대통령 집권 첫해부터 야권은 대통령을 흔들고, 여권은 차기 유력 대선 후보에 줄을 선다.

이런 체제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소신 정책을 펼 수 있겠나. 마치 '아전'들이 '사또'를 농락하는 격이라고 할까. 그리고 국회가 '현역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제도는 '의원내각제'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벌써 의원내각제 얘기가 솔솔 나오는 모양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 수준으로는 위험한 제도로 보인다.

내각책임제인 이탈리아에선 지난 70년간 내각이 무려 63차례 바뀌었다. 한국이 내각제를 시행하면 이보다 덜하진 않을 거다. 이탈리아처럼 자성 어린 결단을 내릴 낌새도 없으니까. 현재 정치 수준으로는 극단적 혼란을 빚거나, 아니면 대화와 타협이란 이름 아래 각 정당의 원칙과 가치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나저러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 독재'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단임'이지만, 국회의원은 무제한 연임이다. '연임 제한 규정'으로 국회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이 정당정치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과제를 생각하는 이유다.

■새로운 시민운동

그동안 시민운동은 좌우 진영으로 갈려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 힘썼다. 이제는 '긍정적' 운동이 있어야 할 때다. 국회 권력 자체의 방향성을 관리하는 운동. 또 상대 진영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을 채찍질하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곧 영국과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다.

정말이지 국회는 좋은 법을 만드는 데 주력하면 좋겠다. 특히 '남북관계'와 '경제'를 당면 과제로 떠안은 이번 국회는 할 일이 많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가운데 각 정당마다 좋은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또 의원 기득권 관점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대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신진 정치세력을 발굴 육성하기 바란다.

필로아트랩 대표·철학박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년 만에 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열린다
  2. 2가덕~기장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시의회서 뭇매
  3. 3“고양이도 개 못지않은 훌륭한 반려동물입니다”
  4. 4"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5. 5부산~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 3년 만에 재개
  6. 6'투신 시도' 40대 여성, 경찰 보호 중 극단 선택… 경찰 대응 논란
  7. 7기장미역 구포국수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답하다
  8. 8산업은행 부산지점·BIFC 공사 한창…‘새 식구 맞이’ 속도
  9. 9'성 추문' 합천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조계종 "위신 실추"
  10. 10부산 1월 '연료 물가' 31%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
  1. 1가덕~기장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시의회서 뭇매
  2. 2"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3. 3윤심 논란에 대통령실 개입까지 진흙탕 싸움된 與 3·8전대
  4. 4영국 참전용사들, 런던에서 '부산'을 외치다
  5. 5이태원참사 국회 추모제…여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6. 6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5개월 만에 공석 해소
  7. 7민주당,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국민의힘 "방탄 올인" 비판
  8. 8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9. 9오늘 민주당원 수천 숭례문 장외투쟁...박근혜 퇴진 이후 7년만
  10. 10민주 장외투쟁에 국힘 당권주자들 "대선불복 사법불복 접어라"
  1. 1“고양이도 개 못지않은 훌륭한 반려동물입니다”
  2. 2부산~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 3년 만에 재개
  3. 3산업은행 부산지점·BIFC 공사 한창…‘새 식구 맞이’ 속도
  4. 4부산 1월 '연료 물가' 31%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
  5. 5인력난 겪는 조선업 현장에 이달 중 외국인 2000명 투입
  6. 6[와이라노] 임차인 발 동동 구르게 만드는 '역전세' 피해 예방하려면
  7. 7기재부 "지하철 무임수송은 지자체 사무"…지원 거부
  8. 8'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공정위, 고발 결정서에 명문화
  9. 9한국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함진규·박동영 씨 내정
  10. 10윤 대통령 “해수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청보호 사고 수습하라”
  1. 14년 만에 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열린다
  2. 2'투신 시도' 40대 여성, 경찰 보호 중 극단 선택… 경찰 대응 논란
  3. 3기장미역 구포국수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답하다
  4. 4'성 추문' 합천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조계종 "위신 실추"
  5. 54년제 대학 총장 49.12%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6. 6시민참여연대 등 창녕군수 보선 국힘 무공천 촉구 집회 개최
  7. 7아파트 소음 문제로 이웃 보복 폭행한 50대 실형
  8. 8경남 진보단체 "'공안 탄압' 국정원·경찰청 직권 남용 혐의 고발"
  9. 9전남 신안 어선 전복 사고 이틀째 …추가 구조자 없어
  10. 10김해 허왕후 기념공원 추진 7년 만에 올해 착공… 국제 관광상품 기대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새 단계로 진입한 중국 방역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마스크 안 벗는 이유
남천삼익비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가덕경제자유구역, 전제는 순조로운 공항 건설
치솟는 연료물가 먹거리물가…체감물가 겹고통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