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전승절이라는 이름의 덫 /김찬석

미국 외압설 등 논란…박 대통령 참석하기로, 열병식엔 불참 검토

한국의 현주소 대변…현대판 입조론 아닌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마침내 참석한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열병식 참석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열병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어정쩡한 결정이다.

이 장면에서 문득 광해군이 떠오른다. 여진족이 1616년 후금을 건국하고 공세를 강화하자 명은 조선에 파병을 요청했다. 조선으로서는 임진왜란 때 도움을 받았던 처지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광해군은 강홍립과 김경서에게 1만여 군사를 주면서 형세를 살펴 후금에 투항하라는 밀지를 내렸다. 강홍립은 후금과의 교전에서 궁수들로 하여금 화살촉을 빼고 쏘게 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부득이한 참전을 알렸다고 한다. 형식은 파병이지만 내용은 파병이 아니다.

정부가 전승절 행사에의 참석과 불참, 전승절과 열병식의 분리 등으로 중심을 못 잡으니 국민들도 판단이 어려운 모양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한가를 물었더니 미국(57%), 중국(30%) 순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참석하는 것이 좋다'가 69%,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18%였다.

전승절 참석 여부를 놓고 미국의 외압설이 불거지는 미묘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승절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반대다. '전승절 축하연'은 시진핑 중국주석이 연출한 한 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라고 여겨진다. 주된 관객은 미국과 일본이며, 한국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흥행을 위한 피에로쯤 된다.

중국은 50개국 정상에게 전승절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박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보냈다고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을 수도, 가장 늦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실까지 구태여 공개할 이유는 없다. 중국의 의도가 드러난다. 한국을 가장 대접하는 형식으로 한국이 전승절 참석 행렬의 선두에 서 줄 것을 압박한다. 미국이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자 중국 언론들은 이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유도했다. 그뿐만 아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적시했다.

5가지 이유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며 조정자라는 것 등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한중 간의 일이며 한미동맹을 이유로 한 미국의 관여는 한국의 자주성을 속박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이르면 "중국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부연설명을 거꾸로 해석해야할 판이다. 청일전쟁 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이라며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 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새삼 강조한다.

전승절 참석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국내 여론은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발표 후 내놓은 논평에서 결정이 다소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대미·대중 균형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흐름이다. 이 같은 평가는 냉정히 따져보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만큼이나 공허한 것이다. 21세기 오늘의 국제사회 현실에서 정경분리라는게 과연 통용 가능한 명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가입 당시에 충분히 체험했다. 그래서 자주외교, 균형외교라는 발표가 무색해진다.

우리에게는 전승절 행사 참석이 현대판 입조론(入朝論)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과거 중국은 걸핏하면 입조론으로 우리 조정과 국왕을 압박했다. 대표적으로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삼전도의 치욕을 당한 뒤 청은 조선이 항복 당시에 했던 약조들을 지키지 않으려는 기미가 보일라치면 인조가 청으로 직접 찾아와 그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식의 입조론을 흘리곤 했다. 일국의 왕이 외국에 불려간다는 것은 왕의 자리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다. 청은 그렇게 조선을 길들였다.

전승절 행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지만 이미 뱉은 말이다. 전승절에는 참석하되 열병식에는 가지 않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말은 쉽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서방 각국 정상의 불참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조를 함께 할 파트너를 찾는 것도 어렵다. 설령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강홍립의 화살촉 없는 빈 화살이 되어 미국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의 전승절은 우리의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태평양전쟁 패전과 자국의 주권 회복을 축하하는 행사다. 축하 행사치고는 고약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3. 3“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4. 4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5. 5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6. 6[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7. 7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8. 8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9. 9“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10. 10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4. 4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5. 5‘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6. 6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7. 7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8. 8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9. 9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10. 10野 '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에 대통령실 여당 "저급한 가짜뉴스"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3. 3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4. 4“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5. 5경제 9분기 연속 성장세...소상공인 체감경기 2달 연속 악화 왜?
  6. 6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7. 7에어부산, 부산~삿포로 2년9개월 만에 운항 재개
  8. 8외국인, 올 상반기 부산에서 482만6000㎡ 토지 보유
  9. 9수출 2개월 연속 감소…무역적자, 이미 400억 달러 돌파
  10. 10추경호 부총리 "올해 큰 폭 무역적자 예상"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3. 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4. 4고속도로 달리던 택배차, 작업 인부 들이받아 2명 사망
  5. 5부산 울산 경남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낮 4~9도
  6. 6“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7. 7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8. 8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1일
  9. 9민간사회안전망운동 양덕2동위원회,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10. 10정진웅 독직폭행 무죄 확정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3. 3[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4. 4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5. 5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6. 6대표팀 호날두 페널티킥 주의보..."혜택 논란 일 정도로 천재적"
  7. 7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8. 8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9. 9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10. 10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얼짱 축구선수
중국 ‘백지 시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승부수 될 ‘부산 이니셔티브’ 진정성 보여야
‘메가시티 예산’ 35조 원 균형발전 위해 부울경으로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