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과잉국가와 과잉입법의 나라 대한민국 /장제국

국가권력의 남용, 즉흥적인 입법 사라져야 비정상의 정상화 가능해질 것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2-17 19:28:54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최근 '정치질서의 기원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이라는 신간을 내놓았다. 그는 각기 다른 세 개의 제도가 통합돼 가면서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성립되었다고 했다. 먼저 '국가'라는 제도다. 국가는 권력을 통합하고 영역 내에서 그 집행을 가능케 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법의 지배'인데 권력이 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권력행사의 예견을 가능하게 하고, 세 번째는 '민주적 설명책임'으로 국가권력이 지배자들의 편협한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세 제도 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통치를 위한 권력은 남용되지 않고 광범위한 공공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물론 후쿠야마의 이러한 분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혼란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겠다.

해방 후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국가'라는 개념을 가장 우선시하는 통치 형태를 취해 왔다. 남북 대치의 극한 안보상황과 극빈의 경제상태는 위정자들로 하여금 국가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강조는 곧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자연권에 대한 무시와 제한을 의미했다. 또한 경제발전 우선정책은 국가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시장왜곡 문제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해 재벌이 쏟아내는 제품을 무조건 사야만 했던 시절도 있었다. 힘의 시장지배로 인해 사라져가야만 했던 무수한 영세기업과 소상인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국가'의 강조는 곧 집권자의 '자의적' 법 해석과 집행으로 이어져 '법의 지배'를 어렵게 했다.

이러한 억압과 희생에 대한 반동이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과잉의 '국가'가 남아 있고, '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남용되는 권력은 반드시 거쳐야할 '민주적 설명'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포퓰리즘에 기초한 과잉 '입법'을 양산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우리를 경악하게 한 금융기관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본질은 과잉 국가주의이다. 사실 세계 어느 선진국에 가도 태어나자마자 모든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 주민번호제도 도입은 국가안보라는 국가적 측면만을 강조해 만들어진 경위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누려야 할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정치권에서는 대체번호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미봉적 조치로는 부족하다. 차제에 주민번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주민번호만 알면 모든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 수 있는 국가과잉 현상은 이제 과감히 접을 때가 된 것이다.

법의 지배 체제도 좀 더 견고히 해야 권력자들에 의한 남용을 막을 수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도 종식시킬 수 있다. 권력이란 국민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게 되어있다. 그게 지켜져야 권력행사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우리 사회에서 설 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홍역을 치른 철도파업 사태는 법의 지배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요즈음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 당장의 여론이 전부인 양 정부와 국회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는 안중에도 없다. 정책입안에 당연히 필요한 민주적 '설명책임' 과정은 없어진 지 오래고, 오직 여론만 중시한 즉흥적 입법이 크게 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규제법안이 무려 716개나 통과되었다고 한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도 34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른바 '입법 과잉'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설명책임'을 거치지 않은 법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보는 여론 비주류층은 항변할 곳조차 없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선진 민주국가가 되려면 이제 국가과잉을 과감히 줄이고, 법의 지배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국가 백년대계의 '설명'이 가능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동서대 총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도 역대 최다…신규 확진자 201명
  2. 2윤석열-이준석, 4일 부산서 전국선거운동 시작
  3. 3윤석열 "져서도, 질 수도 없는 선거 만들어야"
  4. 4다시 갈아치운 최다 확진…4일 총 5352명
  5. 5윤석열, 부산에서 이준석과 첫 선거운동 시동
  6. 6경남 코로나19 신규확진 41명...산발적 접촉 감염 이어져
  7. 7부산, 바람 강한 가운데 ‘건조주의보’
  8. 8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린다
  9. 9울산 중소기업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 클리닝' 오픈
  10. 10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1. 1윤석열-이준석, 4일 부산서 전국선거운동 시작
  2. 2윤석열 "져서도, 질 수도 없는 선거 만들어야"
  3. 3윤석열, 부산에서 이준석과 첫 선거운동 시동
  4. 4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5. 5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6. 6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7. 7조동연 공식 사의… 송영길 “사회적 명예살인, 강용석 고발”
  8. 8단체장의 치적 홍보, 3일부터 전면 금지
  9. 9낮엔 대선운동, 밤엔 얼굴 알리기…경쟁자 반칙 CCTV 감시도
  10. 10민주당 ‘영입인재 1호’ 조동연 사의 수용
  1. 1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2. 2“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3. 3부산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동래구 6주 만에 하락
  4. 4달콤촉촉 트리 케이크로 근사한 홈파티 어때요
  5. 5이마트, 5일까지 대형 랍스터 할인판매
  6. 6"KTX 반값·10% 할인 지역화폐"… 부산 관광객 프로모션 풍성
  7. 7“여성 해기사 늘리려면 업계 인식 바꿔야”
  8. 8국립수산과학원장에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임명
  9. 9겨울 딸기왕국 오세요
  10. 10유통가는 지금 ‘홈파티 준비 중’
  1. 1부산도 역대 최다…신규 확진자 201명
  2. 2다시 갈아치운 최다 확진…4일 총 5352명
  3. 3경남 코로나19 신규확진 41명...산발적 접촉 감염 이어져
  4. 4부산, 바람 강한 가운데 ‘건조주의보’
  5. 5울산 중소기업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 클리닝' 오픈
  6. 6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7. 7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8. 8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 가능...영업 시간 유지
  9. 9기장군 모든 공공시설 4일부터 운영 중단
  10. 10코로나19 신규확진 5000명 육박...부산도 140명대
  1. 1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2. 2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3. 3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4. 4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5. 5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6. 6측정 장비 OUT…내년부턴 눈으로만 그린 관찰
  7. 7'고수를 찾아서3' 타국에서 고국으로... ITF태권도의 비밀
  8. 87년째 축구 유소년 사랑…정용환 장학회 꿈과 희망 쐈다
  9. 9네이마르 다음이 손흥민…세계 6위 포워드로 ‘우뚝’
  10. 10롯데와 결별 노경은, SSG서 재기 노린다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 땅에서 영원히 젊은이로 남은 그들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서정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이명원
기명칼럼 [전체보기]
일본 총선과 험난할 대일외교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기자수첩 [전체보기]
기대되는 ‘걷기 도시’ 김해 /박동필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피노키오의 거짓말과 디지털 세상 속도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시 듣고 싶은 장인의 북소리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시·시의회 불통에 시민 피로도 상승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이색 대선 풍경
오미크론과 낙인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중국식 부세 간장조림 ‘홍소황화어’
굴 ‘알쓸신잡’
사설 [전체보기]
인재 떠나는 부산 가족·복지 싱크탱크 자구책 마련을
정부 거리두기 강화 카드 앞서 국민 설득이 먼저다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후협약 결론은 ‘어쩌고저쩌고’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돌봄’의 마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지방모순’ 타파 개헌, 뭐라도 하자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영화 속의 와인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포디엄의 제왕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수운 유덕장의 ‘묵죽도’
‘불이선란’의 인장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