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병윤 칼럼] 아,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국가폭력 다름없어

신고리 3,4호기 완공지연 계기로 새로운 대안 찾아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찰 3000명과 한전용역 1000명, 장정 4000명이 몰려와 스무 명 남짓한 70, 80대 할머니들을 쥐 잡듯합니다. 조상들이 뼈를 묻어온 땅을 76만5000볼트 송전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온몸 던져 움막생활을 한 지도 3년이나 됐습니다. 대통령은 TV에 나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겠다고 큰소리치는데 삶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는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무슨 민주주의가 이렇습니까. 이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어디에 하소연한단 말입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난주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장에서 터져 나온 절규입니다.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올해 민주시민상에 선정한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할머니들의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지켜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든 할머니들의 절규는 오늘 대한민국의 망가진 민주주의를 웅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게 된 이들,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이들의 애타는 외침이었습니다. 법이란 허울 아래 남용되는 공권력에 맞선 끈질긴 저항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법의 이름으로 약자에게 자행되는 합법적 폭력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마는 밀양사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는 아예 무시한 채 국책사업이란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고압 송전탑 건설의 본질은 오도된 국가권력입니다.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법을 앞세워 수용을 강제하는 데 급급했던 게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워온 것은 아닌지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민행복의 구호도 공권력에 내몰린 국민들에겐 배신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송전탑 공사 재개에 앞서 국무총리와 산자부 장관 등이 현장으로 내려왔지만 그것은 공사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삶터를 송두리째 내줘야 하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넸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9월 밀양을 방문해 밀양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고, 주민들의 하소연엔 귀를 막은 산자부 장관도 송전탑 건설의 불가피성만 강변할 따름이었습니다.

어쩌면 위정자들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희생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설득과 타협이 없는 독선적 추진은 국가폭력에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지 몰라서일까요. 정부 당국은 송전탑 반대주민과 밀양시민 국민들 사이를 떼놓는 이간책을 선택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송전탑 반대를 종북세력이 개입한 불온한 행위로 색깔을 덧씌우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비열한 짓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밀양에는 경찰병력 수천 명이 주민들의 삶터에 점령군처럼 진주해 있습니다. 길목을 가로막아 가을걷이도 제때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주민들을 체포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주민 수십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국민 상대로 적을 다루듯 전쟁을 치는 게 법치인가요. 법을 내세워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은 권력의 오만방자입니다.

신고리원전 3, 4호기가 핵심부품인 제어케이블의 불량으로 완공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들 원전 공사에 투입된 제어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는 데 일 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년 여름 전력피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공사강행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한에 맞추기 위해 어렵사리 구성됐던 전문가협의회의 활동기간도 40일로 줄여 하나 마나 한 게 된 마당입니다.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문제투성이 공사를 중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 협의하고 조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국민의 행복을 내세우는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닐까요.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제 포커스] 새 시장 왔는데 자리 내놔야하나…눈치보는 공공기관장들
  2. 2김해 국제선 정상화 날개 펼쳤다
  3. 3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1> 이병건 SCM 생명과학 대표
  4. 4외지인 투자 몰린 사하·영도·금정…주택(아파트 外) 거래 확 늘었다
  5. 5부산 댄스동호회發 누적 44명…거리두기 완화 물건너 가나
  6. 6오랜 방치로 상권 몰락…용지 용도변경 통과 숙제
  7. 7사상최고 기록 해상운임, 천정부지 뛴 원자재값…국내 수출·물가 첩첩산중
  8. 8부산시·운영사 ‘끝장소송’ 땐 하세월…새 해법 찾아야
  9. 9[뉴스 분석] 올 대입 사상 첫 미달…정원보다 신입생 4012명 적다
  10. 10청년과, 나누다 2 <8> 박승희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1. 1국힘 비영남 당권주자들의 ‘영남당 논란’ 활용법
  2. 2[뉴스 분석] 불씨 남은 당청 갈등…부동산 정책이 최대 뇌관
  3. 3홍준표, 복당 반대파 연일 비판 “뻐꾸기 정치 안돼”
  4. 4김부겸 총리실에 부산 출신 신진구·반선호 합류
  5. 5부산부동산특위 공무원 3명 포함키로
  6. 6여당 대권주자 이광재, 부산 지지기반 다지기
  7. 7“내달 G7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협의”
  8. 8'대권 주자' 이광재, 부산에서 세몰이 시동
  9. 9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국힘 김미애 의원 뭉쳐 법안 발의했다
  10. 10김세연 “이재명은 무늬만 기본소득…여성징병 논의하자”
  1. 1[경제 포커스] 새 시장 왔는데 자리 내놔야하나…눈치보는 공공기관장들
  2. 2외지인 투자 몰린 사하·영도·금정…주택(아파트 外) 거래 확 늘었다
  3. 3사상최고 기록 해상운임, 천정부지 뛴 원자재값…국내 수출·물가 첩첩산중
  4. 4“전기차 트위지 타고 부산 먹방여행 하세요”
  5. 5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없는데…고리1호기 해체계획 심사 돌입
  6. 6문성혁 “북항 지역여론 적극 수렴…콘텐츠사업도 조속 진행”
  7. 7포스코, 바다 추락 차량 운전자 구한 부경대생에 장학금
  8. 8집밥문화 확산에 편의점표 가정간편식(HMR) ‘쑥쑥’
  9. 9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외 네트워크 강화 속도
  10. 10삼영이엔씨 해상 송수신기, 수협에 25억 규모 공급계약
  1. 1김해 국제선 정상화 날개 펼쳤다
  2. 2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1> 이병건 SCM 생명과학 대표
  3. 3부산 댄스동호회發 누적 44명…거리두기 완화 물건너 가나
  4. 4오랜 방치로 상권 몰락…용지 용도변경 통과 숙제
  5. 5부산시·운영사 ‘끝장소송’ 땐 하세월…새 해법 찾아야
  6. 6[뉴스 분석] 올 대입 사상 첫 미달…정원보다 신입생 4012명 적다
  7. 7청년과, 나누다 2 <8> 박승희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8. 8토양오염 분포 점 찍듯 부실조사…정화작업 누락 초래
  9. 9국도 35호 양산구간 시설훼손 방치 아찔
  10. 10김해 라마단 집단감염? 市 “선제검사로 숨은 확진자 찾은 것”
  1. 1첫날부터 골잔치…K리그 유스팀 경기력 빛났다
  2. 2“유망주에 많은 기회, 신구 조화 잘 이뤄갈 것”
  3. 3경쟁자 마이너행…양현종, 다시 선발 꿰찰까
  4. 4박지수 WNBA 복귀전, 존재감 과시
  5. 5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거인'...전준우 "후배들 다독여 앞으로 나아갈 것"
  6. 6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뜻밖의 '특별휴가'… 2주 뒤 리그 경기 재개
  7. 7프랑코, 투구 습관 간파?…거인 마운드 어쩌나
  8. 8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9. 9‘어린 주장’ 김진규 아이파크 이끈다
  10. 10‘고수를 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vs 태권도 & 킥복싱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2.0’ 시대 /손병두
‘만화도서관’ 연제구 새 브랜드로 /이성문
기명칼럼 [전체보기]
암호화폐 무조건 부정만 할 것인가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미술관 기행
아! 국제시장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탄소세와 한계비용제로 /안영철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문 정부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안 발표” 약속 지켜라
해사법원 유치에 수도권 사활, 부산 정치권 뭐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유니콘기업으로 도시재생 해법 찾다 /김민정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