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후보자에 대한 사후매수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팽팽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실정법상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곽 교육감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것은 아쉬운 노릇이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이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당시엔 돈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몰랐으며 취임 이후 인간적인 정리로 돈을 줬을 뿐이라고 항변해 왔다.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사후매수죄를 검찰이 들고 나온 것 역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소원을 낸 상태다.

경위야 어떻든 실정법에 사후매수죄가 존재하는 만큼 법원이 이를 적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랄 수는 없다. 곽 교육감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로 재단할 수 없는 인간적·도덕적 행위였다고 강변하지만 돈을 준 것은 떳떳하달 수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헌법소원 결과를 보지 않고 굳이 선고를 강행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는가. 곽 교육감이 상대후보에게 돈을 준 경위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음에도 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대목도 아쉽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교육 행정에 큰 공백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곽 교육감이 반성함이 마땅하다.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등 그동안 추진돼 왔던 정책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빨리 후임자가 선출돼야 하겠다. 법원이 이번 판결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교육계 모두가 공명선거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