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 /정상도

학습선택권 조례안 폐기한 부산시의회…졸속·무책임 반성 후 재표결 방법 찾아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8-01 19:28:2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知過必改·지과필개)'.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말은 "군자의 허물은 마치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허물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우러러본다(君子之過也 如日月之蝕焉 過也 人皆見之 更也 人皆仰之)"는 '논어' 자장(子張)편의 구절에서 유래한다.

적어도 부산시의회는 이 여름, 내팽개치듯 폐기한 '부산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이하 '학습선택권 조례안')을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한 결과를 시민에게 내보여야 한다.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을 받은 지난달 24일 부산시의회의 '학습선택권 조례안' 표결 과정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스스로 저버린 시의회의 위상이다. 이날 학생과 학부모가 방과후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참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학습선택권 조례안은 찬성 27명, 반대 6명, 기권 18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지난 5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조례안이다.

시의회를 통과한 사안이 재의 절차를 거치는 점도 이례적이지만 무더기 기권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입법기관이라기엔 너무나 미흡한 시의회의 속살을 봤다. 우선 조례안을 발의한 교육위원회. 11명의 소속 시의원이 모두 모여 조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적이 없는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교육과 공교육이 충돌하는 첨예한 문제를 담고 있다. 이를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조차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학부모나 교육단체 공청회 한 번 갖지 않고 처리하려는 시의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둘째, 전체 투표의 35%가 기권표였다는 점이다. 일부 시의원이 부산시교육청과 일부 관련 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이라는 무책임한 방법으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음이 드러났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은 본말이 전도된 '대의정치의 도가니'를 보는 듯했다. 본회의장 방청석을 양분해 가득 메운 보수와 진보 교육단체 회원들은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에 박수와 야유를 번갈아 보내며 기 싸움을 벌였다. 제대로 의견을 수렴했다면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이뤄졌을 일들이 본회장에서, 그것도 조례안을 시행해야 할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표결 현장에서 분출한 것이다. 앞서 임혜경 교육감은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행정기관이 입법부가 제정한 조례안을 대놓고 반대한 것이다.

셋째, 사태를 수습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이들은 안중에도 없이 졸속으로 조례안을 폐기해 놓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안타깝다. 이 문제가 이대로 끝날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이 부결된 직후 "찬성도 27표나 됐다는 점은 방과후학교 등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은)재상정이 가능하지만, 의원들이 부결된 조례를 곧바로 재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왕 나온 문제점을 차근차근 재검토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350만 시민을 대변한다. 시의회가 폐기한 조례안은 부산시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이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

공자가 '논어' 학이(學而)편에서 강조한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過則勿憚改)"는 말을 곱씹어 볼 일이다.

정치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강서·기장 인구 늘어 ‘행복한 고민’
  2. 2오거돈 임명 6대 공기업 수장 중 첫 사의…남은 5인 거취 촉각
  3. 3신항 물동량 장기계약…새 부두 일감 비상
  4. 4내달 예정됐던 사송신도시 준공, 2023년 12월로 연기
  5. 5부산 확진자 한달 새 절반 ‘뚝’…평일 점심 5인 이상 허용되나
  6. 6“헉! 문자 잘못 보냈다”…이제 발송 취소돼요
  7. 7박형준 시장, 산학협력·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 올인
  8. 8AZ 기피 늘어도…‘노쇼백신’ 일부 병원 대기자만 100명
  9. 9홍준표 복당 선언에…국힘 PK 초선들 찬반 팽팽
  10. 10공유 킥보드는 안전모 단속, 공유 전기자전거는 괜찮다?
  1. 1홍준표 복당 선언에…국힘 PK 초선들 찬반 팽팽
  2. 2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9%
  3. 3국힘 당권 레이스, 불 붙은 혁신경쟁
  4. 4문재인 대통령 "흠결 무안주기식 청문회" 장관후보 3인 임명강행 의지
  5. 5부산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축 합의…초당적 협치 가속화
  6. 6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사면, 국민공감대 고려해 판단”…지역은 또 패싱
  7. 7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8. 8이한동 전 총리 별세…여야 조문 행렬
  9. 9영남 잠룡들 기지개…대선 판 움직일까
  10. 10문재인 대통령 10일 특별연설…코로나 경제 청사진 언급 전망
  1. 1오거돈 임명 6대 공기업 수장 중 첫 사의…남은 5인 거취 촉각
  2. 2신항 물동량 장기계약…새 부두 일감 비상
  3. 3“헉! 문자 잘못 보냈다”…이제 발송 취소돼요
  4. 4오리엔트조선 인수 우선협상자에 우성마린엔지니어링
  5. 5LH 임직원들, 경남혁신도시서 690억 시세차익 챙겼다
  6. 6공정위 ‘해운사 가격담합’ 제재 착수
  7. 7[경제 포커스] 남부발전 20년만의 캐릭터, 부산대 학생이 선물
  8. 8말 바꾼 해수부, 북항 감사 이번주에도 계속 진행
  9. 9코스피 천장 뚫었다…종가기준 최고 ‘3249.30’
  10. 10부산시 소상공인 제품 디자인 ‘업’…O2O 장벽 허문다
  1. 1강서·기장 인구 늘어 ‘행복한 고민’
  2. 2내달 예정됐던 사송신도시 준공, 2023년 12월로 연기
  3. 3부산 확진자 한달 새 절반 ‘뚝’…평일 점심 5인 이상 허용되나
  4. 4박형준 시장, 산학협력·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 올인
  5. 5AZ 기피 늘어도…‘노쇼백신’ 일부 병원 대기자만 100명
  6. 6공유 킥보드는 안전모 단속, 공유 전기자전거는 괜찮다?
  7. 7[뉴스 분석] 해상풍력 전제 조건 된 ‘주민 수용성’(혐오시설에 대한 정서)…명확한 잣대가 없다
  8. 8부산도 택배갑질 터질라…신축아파트 주차장 높이 갈등
  9. 9김해시, 30년 넘은 ‘노포 맛집’ 지원 팔 걷었다
  10. 10경남자치경찰위 출범…위원장에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
  1. 1절치부심한 거인, SSG ‘쓱’ 누른다
  2. 2“최강은 나야 나”…‘고교 월드컵’ 16일 개막
  3. 3류현진 13일 ‘투타 활약’ 기대하시라
  4. 4‘약속의 땅’서 부활한 매킬로이…18개월 만에 정상
  5. 5선두와 막상막하…봄잠 깬 거인 달라졌네
  6. 6손흥민 EPL 17호 골 맛…전설 ‘차붐’과 어깨
  7. 7코로나가 앗아간 레슬링 올림픽 출전권
  8. 8아이파크 월요일 야간경기 기대되네
  9. 9부산 아이파크, 안방서 대전 하나시티즌에 4-1 완승
  10. 10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윤영석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글로벌 마이스 도시 부산을 꿈꾸며 /오흥철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기명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수에즈 단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미·EU 백신 갈등
두꺼비를 부탁해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문 대통령 특별연설, 국가균형발전 의지 아쉽다
시 청년취업지원사업 실효성 높일 개선책 찾아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목전에 다가온 메가시티 실현 /강병중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어게인
그 날을 기다리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