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확신과 물신 사이 /조준현

비판여론 높을수록 자신은 옳다고 믿는 物神化에 빠진 MB…미망에서 깨어나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7-22 20:50:3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중국의 어느 도시에 착한 담배팔이 처녀가 있었다. 하늘에서 그녀의 선행을 본 조물주는 천사들을 보내 그이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작은 담배 공장 하나. 그녀는 담배 공장을 차려 돈을 벌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 했다. 천사들은 기꺼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고약한 문제가 일어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야 했고, 더 가혹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벌고 싶다던 착한 담배팔이 처녀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잔인한 공장주가 되고 만 것이다. 독일의 극작가 브레히트의 작품 '사천의 착한 여인'에 나오는 이야기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습지 파괴상'을 받았다고 한다. 2008년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총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습지를 비롯한 환경과 생태계 보존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장하며 세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습지 훼손을 안타까워 한 지 채 4년도 안 되어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다면 4년 전 람사르 총회에서 한 대통령의 연설은 거짓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은 진정으로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믿었고 또 믿고 있을 터이다.

내가 걱정스럽게 여기는 것도 바로 그 점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의 진심과 확신이 더욱 걱정스럽다.

가끔 이명박 정부를 보노라면,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기반성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 정당성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국민이 반대하면 할수록 내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다. 측근과 친인척들이 비리로 줄줄이 조사를 받고 구속되던 때에 대통령은 이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했다. 그 말 역시 대통령의 진심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이가 뇌물을 받아 구속된 마당에도 아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는 대통령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후보자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토록 들끓는다면, 대통령이 귀 기울여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옳다. 그러나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굳게 가지는 듯싶다. 그래서 또 더더욱 걱정스럽다.

청와대와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KTX의 민간사업자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제라도 잘한 일이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는 단순하다. 공기업 체제에서는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지기 쉽고, 또 그렇게 생긴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공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 굳이 외국 자본에 팔아넘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KTX도 마찬가지다. 코레일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민간에 넘기겠다는 사업은 적자를 낳는 저수익 비효율 부문이 아니라 코레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이다. 수익성 높은 부문은 재벌에 팔아넘기고 적자 부문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모두 민영화는 무조건 옳다는 그릇된 자기 확신의 결과이다.

착한 담배팔이 처녀가 악한 공장주로 전락하고만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 그녀에게 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는데, 돈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목적으로 뒤바뀌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단을 목적인 양 착각하는 현상이 바로 '물신화(物神化)'이다. 가령 민영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그것을 마치 목적인 양 착각하고 있다. 인천공항이나 4대강을 비롯한 숱한 정책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확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물신화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임기가 겨우 반년 남짓 남았다. 이제라도 마치 스스로를 박해받는 선지자인 양 착각하는 미망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 옳지 않겠는가.

경제평론가·참사회경제연구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3. 3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4. 4“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5. 5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6. 6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7. 7[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8. 8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9. 9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10. 10“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4. 4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5. 5‘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6. 6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7. 7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8. 8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9. 9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10. 10野 '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에 대통령실 여당 "저급한 가짜뉴스"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3. 3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4. 4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5. 5“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6. 6경제 9분기 연속 성장세...소상공인 체감경기 2달 연속 악화 왜?
  7. 7에어부산, 부산~삿포로 2년9개월 만에 운항 재개
  8. 8외국인, 올 상반기 부산에서 482만6000㎡ 토지 보유
  9. 9추경호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지방비 확보 차질 불가피"
  10. 10수출 2개월 연속 감소…무역적자, 이미 400억 달러 돌파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3. 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4. 4고속도로 달리던 택배차, 작업 인부 들이받아 2명 사망
  5. 5부산 울산 경남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낮 4~9도
  6. 6“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7. 7민간사회안전망운동 양덕2동위원회,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8. 8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9. 9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1일
  10. 10정진웅 독직폭행 무죄 확정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3. 3[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4. 4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5. 5대표팀 호날두 페널티킥 주의보..."혜택 논란 일 정도로 천재적"
  6. 6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7. 7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8. 8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9. 9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10. 10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얼짱 축구선수
중국 ‘백지 시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승부수 될 ‘부산 이니셔티브’ 진정성 보여야
‘메가시티 예산’ 35조 원 균형발전 위해 부울경으로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