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이상득과 데자뷔 /신율

시민사회 무시가 친인척 비리 키워, 열린 귀로 경청해야 '건강한 예외' 만들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7-04 20:08:36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의 비리 문제를 접하면서 데자뷔를 느끼는 이유는 뭘까? 데자뷔는 프랑스어로 '처음 보지만 과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가질 때 일컫는 말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미 보았다(already seen)'라는 의미인데 이 전 의원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비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 때는 동생이 비리의 핵심이었고, 김영삼 정권 시기에는 아들 현철 씨가 구속됐었다. 그 이후 김대중 정권 때 역시 아들들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고, 노무현 정권 때는 형이 구속됐다. 거의 모든 정권 때마다 친인척 비리가 '법칙'처럼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권의 경우는 그 정도가 좀 더 심한 것 같다. 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속되는가 하면 왕 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역시 기소됐다. 그리고 이번엔 이상득 전 의원에 이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얘기까지 나온다. 정 의원은 솔로몬 저축은행 임석 회장을 지난 2007년 이 의원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정 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실세 중의 실세였던 정 의원이 지금 의심받는 것은 크게 이상할 일도 아니다. 물론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모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교도소에 가보면 70% 정도의 수감자가 자신은 결백한데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비춰보아 두 사람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욱이 정치인들 중에 "죄송하다. 돈 먹었다"라며 검찰에 출두한 경우가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는 걸 보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현 정권의 친인척·측근 비리가 그 어떤 정권보다 광범위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참담한 역사를 한 번이라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문화와 부패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패의 유형과 문화는 상당히 관련 깊다. 우리 문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교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유교권에서는 연고주의에 입각한 부패가 빈번히 발생한다. 학문적으로 이런 유형의 부패를 '네포티즘(Nepotism)'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적 요인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구조도 부패를 양산한다. 제왕적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과 친인척·측근 비리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권력 집중이 심할수록 부패의 정도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권력 집중도가 높았던 이명박 정권에서 유난히 친인척·측근 비리가 많은 이유가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이 어떤 정권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이를 감시할 견제권력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고 본다.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견제권력은 바로 시민사회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시민사회를 완전히 무시했다. 아니 힘을 빼려고 별별 노력을 다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존재조차 없었다. 더욱이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했더라도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 내내 제대로 된 여당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여론에 민감해야 할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만일 새누리당이 여론을 제대로만 청와대에 전달했어도 이렇게 엉망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는 언론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언론을 길들이려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친인척·측근 비리가 잘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다.

이 정권은 어차피 실패로 끝날 정권이다.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정권만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열린 귀로 비판의 목소리를 서슴없이 경청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함을 오히려 북돋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역사의 '건강한 예외'를 만들 수 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능기부는 이렇게...대한민국 명장들의 봉사현장
  2. 2코로나19 재유행인데 급증 미미..."정점 예상보다 빠를 수도"
  3. 3사우디 16강 두고 폴란드와 격돌… 빈 살만 왕세자 포상은?
  4. 4양정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5. 5양산시 웅상 경보 3·4차 입주민,"경남도 장흥교 일방적 이설 추진" 집단반발
  6. 6벤투호 '만찢남' 조규성, 가나 수비망 찢을까
  7. 7주한미군에 우주군사령부 만든다…'北ICBM 위협'에 서둘러
  8. 8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업무개시명령' 초강수?..."대화 가능"
  9. 9부산 경유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와 격차는 여전
  10. 10부산 터 둔 게임위에 무슨 일?...각종 의혹에 감사원·검찰까지
  1. 1주한미군에 우주군사령부 만든다…'北ICBM 위협'에 서둘러
  2. 2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책임
  3. 3TK신공항 변수에 놀란 부산 여야 ‘가덕신공항 속도전’ 주문
  4. 4“동백전 국비 안 되면 시비 확대를” 부산시의회 촉구
  5. 5“해볼 만해졌다…엑스포 반전 드라마 쓰겠다”
  6. 6[속보] “기니만서 억류된 韓유조선 하루만에 풀려나…부산출신 2명 탑승”
  7. 7검찰 수사 文정부 고위층으로 확대…야권인사 줄소환에 민주당 반발
  8. 8국회도 파리서 본격 유치전
  9. 9서아프리카 해적 억류 선박 풀려나…부산시민 2명 탑승
  10. 10野 “합의안 파기한 정부 책임”…당정 “사실상 정권퇴진운동, 엄정 대응”
  1. 1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업무개시명령' 초강수?..."대화 가능"
  2. 2부산 경유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와 격차는 여전
  3. 3전력 도매가에 '상한' 둔다…전기료 인상 압력↓ 가능성
  4. 4물류가 멈췄다…갈 길 바쁜 경제 먹구름(종합)
  5. 5“최종금리 연 3.50% 의견 다수…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6. 6세계 스마트도시 평가 부산 22위, 사상 최초로 서울 제쳐 국내 1위
  7. 7고비 넘긴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기한 2026년까지 연장
  8. 8'中·日 표심 잡는다'…'안방' 부산서 2030엑스포 집중홍보
  9. 9정부, 화물연대 파업 '비상대책반' 가동…"피해 가시화"
  10. 10정부 '재정비전 2050' 추진 공식화…"올해 나랏빚 1000조"
  1. 1재능기부는 이렇게...대한민국 명장들의 봉사현장
  2. 2코로나19 재유행인데 급증 미미..."정점 예상보다 빠를 수도"
  3. 3양정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4. 4양산시 웅상 경보 3·4차 입주민,"경남도 장흥교 일방적 이설 추진" 집단반발
  5. 5부산 터 둔 게임위에 무슨 일?...각종 의혹에 감사원·검찰까지
  6. 6총파업 사흘째…'셧다운' 위기 속 화물연대-국토부 28일 교섭
  7. 7오늘 부산 울산 경남 기온 평년 상회...경남 내륙은 0.1㎜ 미만 비
  8. 8부산신항서 정상 운행 화물차에 돌 날아와 차량 파손
  9. 9부산 인권단체 66곳 중 활동가 1명 이하 45.5%
  10. 10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충돌 긴장 속 주말 곳곳 물류 운송 차질
  1. 1사우디 16강 두고 폴란드와 격돌… 빈 살만 왕세자 포상은?
  2. 2벤투호 '만찢남' 조규성, 가나 수비망 찢을까
  3. 3조별리그 탈락 벼랑 끝 몰린 전통강호 독일·아르헨티나
  4. 4카타르 "월드컵은 끝났지만, 축구는 계속" 사우디 "겸손하자"
  5. 5한국 가나전 완전체로 출격 기대
  6. 6호주 튀니지 잡고 16강 다가섰다… 아시아 돌풍 한국까지 가나
  7. 7中 네티즌의 절규 "왜 우리는 못 이기는 것인가"
  8. 8손흥민 마스크 투혼 빛났다…韓, 우루과이와 무승부
  9. 9서튼 일본 이어 한국 승부 적중, 한국 16강도 맞추나
  10. 10월드컵 1차전 끝 네이마르 케인 발목 부상에 운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이태원 참사 사전위험신호, 누가 간과했나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밀크플레이션
아라비아 상인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벼의 건조와 밥맛
건축가가 빚은 막걸리
사설 [전체보기]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겪는 부산 중기·영세업자 금리 리스크 잘 살펴야
부산엑스포 유치 판가름 1년 앞, 3차 PT(경쟁 프레젠테이션) 분수령 삼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노포의 가치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