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한일관계에서 미국을 다시 생각한다 /이만열

美, 국제수로기구에 일본해 단독표기 밝혀 한일 갈등관계 심화, 역사 반추 되짚어봐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8-31 21:00:0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서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밝혔다는 것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입장을 변호해 오던 한국 정부가 난처하게 되었다.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남달리 한·미 밀월을 과시해왔던 MB정권에 그 책임의 일단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또한 분쟁이나 경합이 있는 해역에 양측이 주장하는 이름을 병기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열렸던 2002년, 2007년 국제수로기구 총회는 남·북한의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와 일본의 일본해 단독표기 요구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제수로기구는 다음 총회를 앞두고 2009년 6월부터 2년 기한의 전문가 실무그룹을 구성해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의 요구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발표되자 '일본해' 단독 표기로 굳어지는 듯한 추세를 감지할 수 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일본해' 단독 표기가 확정될 경우, 일본이 이를 앞세워 독도 영유권을 더 강경하게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한·일 양국의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면 빈말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이를 일과성으로만 처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어 이에 대처하려는 심층보도는 좀처럼 내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보수세력이 침묵하는 것은 더구나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친일, 숭미(崇美)주의자라 해도 미국이 훈수했다고 해서 '동해'가 '일본해'로 되는 것에 승복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한·일관계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유쾌하지 못한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가쯔라-태프트 밀약이다. 이는,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로 한반도와 만주의 권익을 일본에 넘겨야 할 무렵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권익을 누구보다 먼저 승인한 것으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강제하는 데에 국제적인 탄력을 받게 했다. 이 밀약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일전쟁 기간 동안 일본을 성원했던 루즈벨트가 이 밀약을 보증했다는 것은 밀약 내용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밀약으로 한국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조선의 안보에 개입한다는 조·미수호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은 물 건너가 버렸다.

또 하나 독도와 관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 변화다. 연합국 측이 1946년 1월 29일 발한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는 일본이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면서 "일본은 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고 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1949년 11월 2일)까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당시 일본 정부 고문인 시볼트를 내세워 미 국무부에 맹렬히 로비한 결과, '독도'에 대한 재고가 이뤄져 미국 측 제6차 초안부터 '독도'가 일본영토에 포함되었다. 이를 발견한 영 연방측의 이의제기로 '독도'를 일본 측에 넘기려는 미국 측 의도는 무산되었지만, 그 뒤 한·일 간에 독도 문제에 혼선이 빚어지게 된 데는 이 같은 미국 측 입장 변화가 기연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역사를 보았기 때문일까. 이번 국제수로기구에 공식의견을 전달한 미국의 입장을 예사롭게 보아넘길 수 없다. 이와 관련, 그 동안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젊은이 5만4000명 이상이 희생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해 온 자신이 순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마침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과 관련, "미국정부는 이 해군기지가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어체계의 중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지난달 6일 자)를 보면서 미국이 이제 한국의 국제관계는 물론 사회갈등 요인에까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본다. 미국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2. 2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3. 3‘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4. 4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5. 5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6. 6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7. 7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8. 8[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62> 데카메론-조반니 보카치오(1313~1375)
  9. 9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10. 10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1. 1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2. 2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3. 3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4. 4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5. 5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6. 6“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7. 7국힘, 부산찾아 2030엑스포 총력 지원 다짐
  8. 8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9. 9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10. 10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 1‘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2. 2[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3. 3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4. 4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5. 5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6. 6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7. 7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
  8. 8주식시장 침체에…부산 수영세무서 세수 전국 3위로 밀려
  9. 9경기 악화에 '세수 결손' 빨간불…올 1~2월 16조 덜 걷혀
  10. 10“어시장 지분 매각해 출자금 돌려줄 것”
  1. 1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2. 2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3. 3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4. 4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5. 5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6. 6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7. 7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8. 8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해 경찰에 붙잡혀
  9. 9웅동지구 시행자 지위상실…14년 헛바퀴만 돌린 개발사업
  10. 10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 지도 나왔다.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5. 5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6. 6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간호법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주민과 함께, 보다 긴 호흡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선택적 추모’를 넘어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도청도설 [전체보기]
통영국제음악제
엑스포 응원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학력 신장과 지·산·학 혁신은 부산 인재 키우는 밑거름
대중교통비 돌려준다지만 요금 인상 빌미라면 곤란
세상읽기 [전체보기]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우리 곁의 ‘다음소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