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조준현

환율·금리 조정 대신 주유소 장부 관리해 뛰는 물가 잡겠다는 순진한 MB정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7-26 20:00:2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원래는 논리학에서 쓰는 말이지만 경제학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구성의 오류'이다. 부분에서 옳은 논리라고 해서 전체에 적용했을 때도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뜻이다. 가령 개인의 처지에서 보면 저축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국민 전체가 소비는 하지 않고 저축만 한다면 국민경제는 불황으로 떨어져 버린다. 경제학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뉘어 발전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구성의 오류 때문이다. 가계나 기업의 선택을 분석하는 방법과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을 분석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 속담을 잠시 빌려서 말하자면, 소 잡는 칼과 닭 잡는 칼은 다르다고나 할까?

요즘 물가가 수상하다. 수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 나라 경제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싶을 만큼 위험하다. 최근의 물가 사태는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진즉부터 경고했는데도 정부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다가 이제야 이런저런 대책을 만든다고 수선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겠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내놓는 그 대책이라는 것들이 도무지 못 미덥다는 데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름 값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가격이 비싼 500개 주유소의 회계장부를 들여다 보겠다고 발표하였다. 만약 주유소들이 담합을 해서 기름 값을 높게 받고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규제해야 옳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름 값은 주유소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 주유소의 위치와 경영 조건이 다르고, 땅 값이며 인건비며 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기름 값을 얼마로 낮추지 않으면 뒷조사라도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대책은 군사정부 시절에나 보던 얼토당토 않는 짓이다. 도대체 경제부처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한심한 말씀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자장면 값이 오르면 중국집 500곳의 부엌을 들여다 볼 것인가? 지난해처럼 또 배추 값 무 값이 폭등하면 그때는 누구의 장부를 들여다 볼 것인가?

물가가 오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대개 국제가격의 변동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도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무튼 제대로 된 물가 대책은 이런 원인들을 제대로 따져 본 다음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어야 옳다. 이런 상품 저런 상품 몇 개를 관리한다고 물가가 잡히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식의 물가 대책은 처음이 아니다.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생필품 50개 품목을 지정해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전체 물가가 올라도 생필품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정부는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매달 가격 상승률을 발표하였다. 과연 그 52개 생필품의 가격은 지금 어떨까? 무려 47개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고, 그 가운데 29개 품목은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가격이 올랐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물가 대책이 얼마나 실패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 같다. 며칠 전에 또 대통령은 주요 생활물가를 10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시도별로 물가비교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기름 값이 비싼 주유소 500곳 대신에 물가가 높은 지자체 몇 곳을 관리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못 잡는 물가를 지자체더러 어떻게 잡으라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환율을 조정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최중경 장관은 유통과정을 모르고 하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반박하였다. 물론 환율 하나만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는 없다. 다만 환율도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므로 물가 대책에는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장관은 그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로 치부해 버린다. 환율과 금리를 조정해 물가를 잡자는 주장과 주유소 500곳의 장부를 보겠다는 대책, 과연 어느 것이 더 모르고 하는 소리이며 누가 더 순진한 발상인가?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3. 3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4. 4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5. 5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6. 6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7. 7화물연대 파업 부산은 해산 결정, 갑자기 왜?
  8. 8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9. 9‘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10. 10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1. 1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2. 2속도내던 메가시티 해산, 브레이크 걸렸다
  3. 3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해 깜짝 자원봉사
  4. 4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5. 5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6. 6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7. 7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8. 8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9. 9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10. 10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1. 1‘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2. 2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3. 3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4. 4화물연대 파업 16일 만에 끝났다
  5. 5화물연대 업무 복귀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
  6. 6'한전법 개정안' 부결 파장…정부, 전기료 인상 조기 추진
  7. 7창업기업 지원 ‘BIGS’ 매출·고용 목표치 껑충
  8. 8수산식품산업 현재와 미래, 부산서 찾는다
  9. 9에어부산 32개월 만에 나리타 정기편 운항 재개
  10. 10따뜻했던 11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늘었다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3. 3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4. 4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5. 5화물연대 파업 부산은 해산 결정, 갑자기 왜?
  6. 6‘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7. 7수능 성적표 받아든 고3 희비 교차
  8. 8올 수능, 수학 어렵고 국어 쉬웠다…이과생 ‘문과침공’ 거셀 듯
  9. 9우리 탈출한 곰 3마리 주인 부부 습격...2명 숨져(종합)
  10. 10울산 곰 탈출 두번째 되풀이 결국 60대 2명 사망 참변으로
  1. 1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2. 2토트넘 한솥밥 케인-요리스 ‘맞짱’
  3. 3PK의 저주…키커 탓인가, 골키퍼 덕인가
  4. 4벤치 수모 호날두, 실내훈련 나왔다
  5. 5슈퍼컴은 “네이마르의 브라질 우승”
  6. 6[카드뉴스]월드컵 상금 얼마일까?
  7. 7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8. 8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9. 9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10. 10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시민의 힘으로 위트컴 장군을 기립니다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부산
기명칼럼 [전체보기]
출구전략이 아니라 전력투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 삭감 논란을 보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도청도설 [전체보기]
우크라이나의 투혼
코리안 에이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부산형 급행철도 구체성 높여 시민 설득하라
건강보험 누수 막고 합리적인 재조정 나서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태원 연가
와인 한잔할래요?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