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이주아동이 당당히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이한숙

이주민 유입 20여년 입학·전학 거부 예사, 인권위 보장 권고에 정부 시늉내기 그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7-17 20:20:4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부분의 국민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뚜렷이 제한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사실에 강한 의문을 던지게 하는 것은 이주민 유입의 역사 20여년 동안 어느덧 훌쩍 커버린 이주아동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다.

국경을 넘는 이주는 구조적이고 강제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은근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드러나기 때문에 이주는 순전히 이주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이주' 아동이 되거나, '미등록 체류' 아동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훨씬 분명하다.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권리의 제한은 이 아이들에게도 별반 예외가 없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 아닌 이상 영주권이나 국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한국에서는 이런 권리의 제한이 더욱 뚜렷하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는 미등록 체류아동이 여전히 학교에 다니기 힘든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학교 측에서 비자를 확인하기도 하고, 학교 사정을 들며 입학이나 전학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한다. 단속의 두려움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밀어내기도 한다. 법무부의 집중단속기간이면 부모들은 강제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 어차피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공식적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올해 6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아동의 재학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공무원 등이 미등록체류자를 발견할 때 출입국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유보 또는 면제하겠다는 등이 그것이었다. 환영받아 마땅한 결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결정이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그다지 커다란 '진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은 20년 전인 1991년에 이미 유엔의 '아동에 관한 권리협약'에 가입·비준했다. 협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것이 2003년이었다. 그 후 한국정부는 국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아이들이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미등록 체류 부모에게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는 한시적 사면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었다.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많은 이들은 이 한시적 사면조치가 적어도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장기 체류를 인정하는 조치로 발전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즈음 정권을 이양 받은 현 정부는 그 기간연장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리고 2010년 실태조사는 별반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었다.

정부부처들이 흔히 하는 변명은 다른 선진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에 대한 폐쇄성에서 한국과 쌍벽을 이루는 일본조차도 '재류특별허가'라는 제도를 활용해 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된 자녀가 있는 미등록체류자 가족에게는 영주를 허용하고 있다. 매년 이 제도를 통해 사면되는 미등록 체류자의 수는 만 명을 훌쩍 넘는다. 이미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일본에서 보낸 아이들은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도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에 비하면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공부가 하고 싶어 학교에 온 미등록체류자 아동을 선생님이 출입국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봐 주겠다는 정도인 것이다.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협약을 비준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국내외의 지탄에 대한 생색내기가 아닌가 의심하면서도, 관련법 개정을 고려하겠다는 법무부의 행보를 가슴 졸이며 지켜보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빼앗겨 버린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가 그 행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2. 2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3. 3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4. 4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5. 5[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16> 오리 음식과 낙동강
  6. 6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7. 7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8. 8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9. 9[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10. 10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1. 1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2. 2[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3. 3호국 형제 73년 만에 유해 상봉…尹 “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종합)
  4. 4"5년 간 991개 업체, 95억 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 5‘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6. 6“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7. 7한국 유엔 안보리 11년만에 재진입할까
  8. 8뮤지컬 보고 치킨 주문까지...교육재정교부금도 줄줄 샜다
  9. 9'호국 형제' 73년 만에 만나 함께 묻혔다
  10. 10원점 돌아간 ‘민주 혁신기구’…되레 혹 붙인 이재명 리더십
  1. 1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2. 2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3. 3부산신발 기술 에티오피아 전수…엑스포 우군도 만든다
  4. 4설립허가 난 27곳 중 14곳이 ‘사하’, 지자체 승인 남발 과잉공급 부채질
  5. 5“부산·인천노선 병행…부정기 항공편 적극 발굴”
  6. 6노 “인상” 사 “동결”…與는 지역 차등 최저임금제 발의
  7. 7기아 폭스바겐 등 車 9종, 5만4412대 제작 결함 리콜
  8. 8‘회식에서 혼술로’...편의점 숙성회 나왔다
  9. 9‘5000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6% 금리 나올까
  10. 10균형발전 특별법 내달 9일 시행…'지방시대위'에 전문가 300명
  1. 1“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2. 2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3. 3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4. 4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5. 5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6. 6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추진 3년…市, 구체적 건립 계획도 못 세워
  7. 7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8. 8카메라에 담은 위트컴 장군의 부산 사랑
  9. 9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7일
  10. 10“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1. 1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2. 2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3. 3‘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4. 4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5. 5유해란 LPGA 신인왕 굳히기 들어간다
  6. 6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7. 7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8. 8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9. 9롯데, kt 고영표 공략 실패…1-4 패배
  10. 10세트피스로 ‘원샷원킬’…최석현 95분 침묵 깬 헤딩골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당신이 부산에서 다치면 안 되는 이유
제28회 바다의 날을 보내며
기자수첩 [전체보기]
BIFF 사태, 단순 내부갈등으로 치부될 일인가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법
도청도설 [전체보기]
BTS와 김시스터즈
국가대표의 품격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해파리부터 사고 예방까지…해수욕장 안전 최선을
혁신위원장 낙마, 그만큼 멀어보이는 민주당 쇄신
세상읽기 [전체보기]
6·25전쟁, 의사, 그리고 부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그림의 맛, 돈의 맛
중세의 혐오와 공감의 정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대통령의 초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게서 멀어지는 것들
새옹지마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