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저축은행 사태가 주는 교훈 /조준현

자신의 배 불리려 도덕적 해이 저질러…이번 일 반면교사로 금산분리 필히 유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6-27 21:15:5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은유로 되어 있다. 가령 '달란트의 비유'도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이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을 불러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주인이 돌아와 보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 그 돈을 두 배로 불려 놓았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 놓았다가 주인에게 내놓았다. 주인은 크게 화를 내면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다른 종들에게 줘 버렸다. 나는 이 이야기를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도 한다.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들이 직접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개는 전문경영인이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을 맡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주주와 전문경영인의 이해관계가 같은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부른다. 가령 전문경영인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한 가지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지만 자신에게는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반대로 주주들에게는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면 과연 전문경영인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대리인의 마땅한 도리로 말한다면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옳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주들은 전문경영인만큼 경영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대리인이 주인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바로 도덕적 해이이다.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것은 바로 외환위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을 꼭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마구잡이로 해외에서 빚을 낸 것이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바로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다는 뜻이다. 살다 보면 개인도 실수를 할 때가 많다. 다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반성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개인도 그러한데 한 나라, 한 사회가 그래야 하는 것은 더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난 외환위기로부터 전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가, 얻었다손 치더라도 이미 잊어 버린 듯싶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를 온통 들끓게 만든 사건은 바로 저축은행 사태이다. 저축은행의 주인은 예금주들이고 경영진은 대리인이다. 그런데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몇몇 저축은행들을 보면 예금주들이 맡긴 돈을 자기 금고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감독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또 알고 보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심지어 감사원의 고위간부라는 사람들까지 저축은행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 주었다고 한다. 눈감아 준 정도가 아니라 부실 저축은행들을 감사하지 말라는 청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감독기관들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을 대리해서 저축은행들을 감독해야 할 대리인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자기 할 일을 내팽개친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이 '금산분리'의 문제이다. 금산분리란 재벌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 은행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덩치를 키워야 하고, 그래서 재벌들이 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다. 은행의 주인은 당연히 예금주들이다. 그런데 만약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고서 경영진의 임면권을 손에 쥐게 된다면, 과연 그 은행의 경영진들은 주인인 예금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까,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까? 지금도 재벌 소유의 보험회사 등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고객들에게는 그 이익을 한 푼도 돌려 주려 하지 않는 마당에, 재벌이 은행을 소유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는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수로부터 어렵게 얻은 교훈을 버리지 말자.

참사회경제연구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재난 관리 제각각... 온천천 사고 예방의 허점
  2. 2소형어선에 최첨단 기자재 해상실증한다
  3. 3"올해 유난히 덥더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대 두번째
  4. 430일, 부산, 울산, 경남 가끔 비…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5. 5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6. 6외식 물가, 27개월 연속 전체 평균 상회…부산은 33개월째
  7. 7[항저우 아시안게임] LOL 대표팀, 전승 우승 금메달…현재 e스포츠 金2-銅1
  8. 8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9. 9부산 영도구 사찰에서 불...소방차 30대 출동
  10. 105년간 과대포장으로 5억5000만원 과태료
  1. 1[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2. 2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3. 3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4. 4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5. 5민주당 원내수석에 박주민 의원 선임
  6. 6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7. 7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8. 8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9. 9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10. 10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1. 1소형어선에 최첨단 기자재 해상실증한다
  2. 2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3. 3외식 물가, 27개월 연속 전체 평균 상회…부산은 33개월째
  4. 4고금리에 빚 못갚는 청년…'신용불량' 된 20·30대 23만명
  5. 5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6. 6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7. 7식지 않는 위스키 인기…올해 1~8월 韓 수입량 40% 급증
  8. 8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9. 9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10. 10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1. 1[영상] 재난 관리 제각각... 온천천 사고 예방의 허점
  2. 2"올해 유난히 덥더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대 두번째
  3. 330일, 부산, 울산, 경남 가끔 비…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4. 4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5. 5부산 영도구 사찰에서 불...소방차 30대 출동
  6. 65년간 과대포장으로 5억5000만원 과태료
  7. 7"길에서 두번째 명절"... 서울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차례
  8. 8'부산 돌려차기' 男 보복 협박 혐의로 송치
  9. 9[카드뉴스]먹어도 살 빠지는 '뇌 스위치' 발견
  10. 10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1. 1[아시안게임] 여자 탁구 복식 신유빈-전지희, 북한 누르고 8강 진출
  2. 2[아시안 게임] 김우민 한국 수영 역대 3번째 3관왕
  3. 3[아시안게임]최동열 한국신기록으로 남자 평영 50m 동메달
  4. 4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5. 5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6. 6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7. 7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8. 8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9. 9‘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10. 10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3위가 목표인 대회
부산형 급행철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는 사과하고 정치하라
부산 영도에 들어설 도시재생 거점 기대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불편한 제의
사적 공간의 미학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