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김정일 방중과 남북·한중관계의 비정상성 /임을출

김정일 방중 사실 제때 파악못한 정부…부실한 한·중관계 되돌아보는 계기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5-22 22:15:4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을 이제 '제국' 혹은 '초강대국'이라 부른다. 이전에는 미국 앞에만 붙을 수 있었던 수식어가 이제는 중국까지 가리키는 용어가 됐다. 'G-2' 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중국이 엄청난 속도와 팽창력으로 경제,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자 기존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신흥강국인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경제위기·중동사태·기후변화·핵확산 등 각종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중국이라는 신흥제국을 상대하고 다루는 국가 차원의 능력, 노하우, 그리고 인맥 등이 모두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 더구나 우리는 동족이면서도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라는 상대를 곁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동맹에 기초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는 국익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한민족이 동북아 질서재편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는 비정상적인 상태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김정은 단독 방중' 오보 사건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7시께 함경북도 남양에서 중국 지린성(吉林省) 투먼(圖們)으로 넘어간 '특별열차'에 탄 북측인사가 이날 오후 5시까지만 해도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아직도 김정은 부위원장의 동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외신과 현지 소식통에 의존해 북측 고위 인사의 방중 소식을 접했지만 중국 정부로부터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남북관계 아래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은밀한 교감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외교채널을 통한 김정일 방중과 관련한 상황 파악이 거의 안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간 한중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해왔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해 5월 3일부터 7일까지 베이징과 선양을 방문했고, 이어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둘러본 바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중국 지도부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나 합의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 외에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문 배경과 목적을 놓고도 선입견을 토대로 갖가지 억측만 내놓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중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북중 정상 사이에 한반도의 운명과 통일 경로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들이 이뤄져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김 위원장의 중국방중 목적은 일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돼야 드러날 것이다. 다만, 최근 김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국내외 정치 키워드가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방중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12년 순조로운 3대 권력세습의 토대로서 강성대국 건설을 통한 민심 얻기에 심혈을 쏟고 있는 그로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특별히 공을 들일 법하다. 그는 올해 1분기 총 35회의 공개활동을 했는데, 이 가운데 분야별로는 경제분야 시찰이 12회로 가장 많았다. 최근까지도 라진조선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등 주요 산업시찰을 이어갔다. 이번 중국 방문은 어쩌면 해외 현지지도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를 수행하고 있는 70명의 수행원 가운데 상당수도 경제관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북중간의 가시적인 경제협력 합의들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경제정책 방향들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1년 안에 세 차례나 중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배경과 관련해 이념적 선입견으로 판단하기 보다 다른 '숨은 그림'이 없는지 냉철하게 살펴볼 일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잇단 방중으로 고착화되는 북중 동맹의 벽을 뛰어넘는 능동적인 대북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3. 3‘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4. 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5. 5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6. 6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7. 7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8. 8근교산&그너머 <1309> 경남 하동 옥산~천왕봉
  9. 9“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10. 10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1. 1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2. 2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3. 3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4. 4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5. 5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6. 6민주 "안전운임제 정부여당안 수용"
  7. 7한 총리, "오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8. 8민주, 이상민 해임안 처리 예고
  9. 9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10. 10野 이상민 문책 결정...與 "정치쇼" 비판에도 강행, 파행 불가피
  1. 1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2. 2‘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3. 3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4. 4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5. 5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안전진단 점수 45점 이하면 가능
  6. 6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1년 만에 최저…배럴당 72달러
  7. 7위메이드 위믹스 8일 상폐 3800억원 증발, 투자자 피해 불가피
  8. 82차 업무개시 명령에 화물파업 강대강 충돌..."14일 2차 총파업"
  9. 9"달걀 한 판 7000원 되면 수입"...AI 확산에 오리고기 달걀 값 ↑
  10. 10로또 1·2등 당첨금 1년째 미수령…판매점은 전주와 부산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3. 3“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4. 4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5. 5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6. 6직원 실수로 판매한 ‘10% 이자’ 적금, 취소할 수 있을까?
  7. 7첫 겨울 불꽃축제…부산시 안전대책 마련 분주
  8. 8“고향 김해에 내 분신같은 작품 보금자리 찾아 안심”
  9. 9연 365회 넘게 병원쇼핑 2550명…과잉진료 탓에 축나는 건보 곳간
  10. 10부산 울산 경남 평년보다 덜 춥다...경남 내륙 일교차는 15도
  1. 1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2. 2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3. 3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4. 4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5. 5호날두 대신 나와 3골…다 뚫은 ‘하무스’
  6. 6손흥민 “앞만 보고 달리는 팀 되겠다”
  7. 7[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8. 8계약기간 이견…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9. 9세계 최강에 겁없이 맞선 한국…아쉽지만 후회 없이 뛰었다
  10. 10승부차기 3명 실축에…일본, 또다시 8강 문턱서 눈물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부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기명칼럼 [전체보기]
출구전략이 아니라 전력투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 삭감 논란을 보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리안 에이지
로또 20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BNK 회장 뽑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 왜 나오나
‘창업도시 부산’ 이젠 구호가 아니라 성과 필요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태원 연가
와인 한잔할래요?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