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다문화 정책은 정말 실패했는가 /이한숙

억압적인 동화정책, 실패 선언 봇물처럼 그래도 같이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3-23 20:30:2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 지진 소식을 접하고 지인에게 안부전화를 했다. 전기가 문제지만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쓸어내렸지만 그 분이 남긴 말이 마음에 남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재난 이후 평범한 일본인들이 보여준 침착함, 인내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이 가득한 현장으로 자원해 달려간 이들, 피해가 더 심한 지역과 기꺼이 모든 것을 나누는 이들의 소식은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일본사회가 곧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 그런 신뢰와 감동이 국제적인 지원과 온정의 손길을 더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비슷한 재난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대처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국가는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를 하고,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렸고, 군대 경찰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을 통해 최소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을 학살했다.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이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재난 앞에 개인의 성품은 물론이고, 한 사회의 주된 가치관과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고는 한다. 겉으로는 민주적이고 세련된 시스템을 갖춘 국가인데, 재난 후면 어김없이 무법천지의 약탈과 혼란이 따르는 곳도 있다. 그 혼란에 민족적·인종적 소수자와의 갈등이 관련된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갈등은 사회응집력을 떨어뜨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장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거나, '그들'이 '우리'처럼 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정치 지도자들의 '다문화정책 실패 선언'이 그 예이다. 유럽 정치인들의 선언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 많은 다문화 사회로 가야 할 이유가 뭐냐는 의견도 들린다. 이 때 다문화 사회란 아마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서구유럽 국가들은 급격한 경제성장기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력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의 식민지 조선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식민지 노동력이 우선 활용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북아프리카 출신, 영국에는 인도 출신 이주민이 많다. 독일에는 터키 등 무슬림 국가출신 이주민이 많다. 냉전시대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에 서독이 노동력 송출협약을 선물로 준 결과이다. 한국의 이주민 중 중국인, 그 중에서도 동포가 많은 것은 뼈아픈 식민지 역사의 결과이고, 한국의 기업과 자본이 진출하는 경로를 따라 역으로 인접 아시아 지역 이주민들이 들어온다.

즉 서구유럽은 '이민 사회'가 더 좋아서 이주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에 어떤 사회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다문화 정책은 이런 현실 인식에 더해 억압적인 동화정책이 오히려 사회응집력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유럽의 다문화 정책은 정말 실패한 것일까. 어떤 점에서는 그렇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문화적' 갈등으로 환원시켜, 경제적 부와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되어 기댈 곳이라고는 민족적·인종적·문화적 정체성 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불평등에 있다는 사실을 감추는 데 이용되어 온 한에 있어서는.

그러나 다문화 정책은 소수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주류사회의 노력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 노력에 붙이는 이름이 달라져도, 그 내용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변해도,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력이다. 사회적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건 반이민 정서로 표심을 잡는 일부 정치인이지만 그 부담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2. 2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3. 3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4. 4[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16> 오리 음식과 낙동강
  5. 5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6. 6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7. 7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8. 8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9. 9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10. 10[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1. 1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2. 2[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3. 3호국 형제 73년 만에 유해 상봉…尹 “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종합)
  4. 4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5. 5"5년 간 991개 업체, 95억 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6. 6‘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7. 7“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8. 8뮤지컬 보고 치킨 주문까지...교육재정교부금도 줄줄 샜다
  9. 9원점 돌아간 ‘민주 혁신기구’…되레 혹 붙인 이재명 리더십
  10. 10한국 유엔 안보리 11년만에 재진입할까
  1. 1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2. 2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3. 3부산신발 기술 에티오피아 전수…엑스포 우군도 만든다
  4. 4설립허가 난 27곳 중 14곳이 ‘사하’, 지자체 승인 남발 과잉공급 부채질
  5. 5“부산·인천노선 병행…부정기 항공편 적극 발굴”
  6. 6기아 폭스바겐 등 車 9종, 5만4412대 제작 결함 리콜
  7. 7노 “인상” 사 “동결”…與는 지역 차등 최저임금제 발의
  8. 8‘회식에서 혼술로’...편의점 숙성회 나왔다
  9. 9‘5000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6% 금리 나올까
  10. 10균형발전 특별법 내달 9일 시행…'지방시대위'에 전문가 300명
  1. 1“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2. 2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3. 3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4. 4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5. 5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6. 6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7. 7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추진 3년…市, 구체적 건립 계획도 못 세워
  8. 8카메라에 담은 위트컴 장군의 부산 사랑
  9. 9부산 울산 경남 더위 다시 기승...낮 최고 31도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7일
  1. 1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2. 2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3. 3‘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4. 4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5. 5유해란 LPGA 신인왕 굳히기 들어간다
  6. 6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7. 7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8. 8롯데, kt 고영표 공략 실패…1-4 패배
  9. 9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10. 10세트피스로 ‘원샷원킬’…최석현 95분 침묵 깬 헤딩골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당신이 부산에서 다치면 안 되는 이유
제28회 바다의 날을 보내며
기자수첩 [전체보기]
BIFF 사태, 단순 내부갈등으로 치부될 일인가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법
도청도설 [전체보기]
BTS와 김시스터즈
국가대표의 품격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해파리부터 사고 예방까지…해수욕장 안전 최선을
혁신위원장 낙마, 그만큼 멀어보이는 민주당 쇄신
세상읽기 [전체보기]
6·25전쟁, 의사, 그리고 부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그림의 맛, 돈의 맛
중세의 혐오와 공감의 정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대통령의 초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게서 멀어지는 것들
새옹지마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