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법이 법무부 앞에서 멈춘다면 /이한숙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이후 4년… 미등록 이주민에게 여전히 인권은 없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2-14 20:07:5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 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고 한다. 빤한 사실인데 꽤나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뒷면을 간과하는 경우가 흔하기도 하지만,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강제단속과 추방 위주의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이 그 예이다.

지난 11일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2007년 그날 새벽, 단속된 미등록 체류자를 강제추방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인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화재가 발생해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한 참사가 있었다. 인간의 목숨보다 '불법체류자'의 '도주'를 더 두려워 한 결과였다. 희생자의 가족에게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유족 동의 없이 시신을 부검하고, 부상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채 치료받게 하고, 밀폐공간에 다시 갇히는데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한 부상자들을 다시 구금하는 등 사건 직후 정부의 대응으로 반인권적인 미등록 체류자 정책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지만 미등록체류자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공무원통보제의무' 제도의 운용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자가 불안정한 체류자격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03년 법무부, 2006년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구제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직후 통보부터 우선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지침 변경으로 엉뚱하게도 출입국관리법 앞에서 다른 모든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야구방망이와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119가 달려왔고, 응급실로 실려 가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은 뒤에 찢어진 얼굴의 봉합수술도 받지 못하고, 경찰서를 거쳐서 이들이 간 곳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구금시설이었다. 이들은 미등록 체류상태였고, 경찰이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때린 한국인은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였다.

식당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했다. 그러나 이 노동자는 두어 달 뒤 영문도 모른 채 노동청 문 앞에서 단속돼서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강제출국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고용주가 사업장 이탈신고를 해 버렸고, 노동청 담당직원이 '불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 것이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있었다. 담당판사는 미등록인 주제에 어떻게 임금을 다 받을 생각을 하느냐며 전체 체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권했다. 응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한국사회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주로 취하는 조치는 구금에 이은 강제출국이다. 그러나 구금 상태에서는 행정기관과 접촉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를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결국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강력한 집행 의지로 인해 법무부 문전에서 인권은 둘째 치고 여타 법의 집행이 딱 멈추어 버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음을 간과한 결과이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면 무슨 일을 당해도 일단 단속돼서 강제추방부터 당하는 것이 현실인 한, 이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협박 사기 인신매매를 당해도 법 앞에 호소하려 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즐겨보는 외화 수사 시리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미등록 체류자인 동유럽 여성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시키던 범죄조직이 검거되었다. 창고 속에 숨겨둔 여성들을 어렵사리 찾아낸 수사반장은 동료들을 돌아보며 의사와 심리 상담사를 빨리 불러오라고 했다. 밀폐된 장소에 오래 갇혀 있던 여성들을 염려해서 의사를 부른 것은 그렇다 치고 심리 상담사를 부른 것은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인상적이었다. 한국 사회라면 출입국관리국에 통보부터 했을 터이다.

이주와 인권 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2. 2인도 열차 충돌 사고로 사망자 최소 207명...부상 900명
  3. 3백신 접종으로 무너진 청춘, 지켜낸 22일간의 투병일지…"고통 속 희망의 기록"
  4. 4도산 위기 부산 마을버스, 어찌하면 좋나
  5. 5규모 더 커진 광안리 드론쇼…드론 최대 2000대 동원·12분 공연
  6. 6전국 휘발윳값 2개월 만에 1600원 하회…부산은 1589원
  7. 7'고물가 고착화'…부산 생강 가격, 지난달 85%나 폭등
  8. 8경찰,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고소사건 보완수사 착수
  9. 9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25∼30도
  10. 10부산서 어선끼리 충돌…선박 1척 침몰·1명 구조
  1. 1"민주당, 오염수 괴담선동 말고 산은 이전 입장 밝혀야"
  2. 2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3. 3선관위 '아빠 근무지' 채용 4명 추가 확인...경남 인천 충북 충남
  4. 4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5. 5"北 해커 빼돌린 우리 기술로 천리마 발사 시도"...첫 대가성 제재
  6. 6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의원 경찰 조사
  7. 7北 실패한 위성 발사 곧 시도할 듯...새 항행경고도 南 패싱?
  8. 8尹,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9. 9‘채용특혜’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10. 10북한 발사체 잔해 길이 15m 2단 추정…해저 75m 가라앉아 인양 중
  1. 1전국 휘발윳값 2개월 만에 1600원 하회…부산은 1589원
  2. 2'고물가 고착화'…부산 생강 가격, 지난달 85%나 폭등
  3. 3보일러 성능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공정위 '경고' 처분
  4. 4부산대-인니 해수부 해양쓰레기처리선박 공동 활용 방안 추진(종합)
  5. 5정부, 2일부터 KTX 최대 50% 할인…숙박시설 3만 원↓
  6. 6전국 아파트값 회복세인데... 물량 많은 부산은 '아직'
  7. 7원자력硏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 전엔 식수로 절대 부적합"
  8. 8[단독]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 BPA 분담률 60%로 최종 합의
  9. 9파크하얏트 부산, 최대 매출 찍었다
  10. 10댕댕이 운동회부터 특화 가전까지 “펫팸족 어서옵쇼”
  1. 1[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2. 2백신 접종으로 무너진 청춘, 지켜낸 22일간의 투병일지…"고통 속 희망의 기록"
  3. 3도산 위기 부산 마을버스, 어찌하면 좋나
  4. 4경찰,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고소사건 보완수사 착수
  5. 5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25∼30도
  6. 6부산서 어선끼리 충돌…선박 1척 침몰·1명 구조
  7. 7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돼놓고 또 저지른 60대 징역
  8. 8[르포] 심야할증 땐 0시~2시 기준 6240원부터…“택시비 겁나 집 근처서 술자리”
  9. 9유일한 진입로 공사 못 해 97억짜리 시설 개장 지연
  10. 10괌 할퀸 초강력태풍 '마와르'...일본 상륙해 피해 속출 중
  1. 1"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2. 2‘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3. 3‘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4. 4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5. 5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6. 6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7. 7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8. 8“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9. 9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10. 10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제28회 바다의 날을 보내며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키, 원자력발전
기자수첩 [전체보기]
BIFF 사태, 단순 내부갈등으로 치부될 일인가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법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시향의 연륜
부재중전화 스토킹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BIFF 위상 지킬 근본적 쇄신책 마련하라
‘교육 취업 정주’ 선순환 부산형 청년정책을
세상읽기 [전체보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감사하다’라는 인생의 보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그림의 맛, 돈의 맛
중세의 혐오와 공감의 정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대통령의 초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새옹지마
봄의 낭만에 대하여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