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왜곡된 신공항 유치논리, 성난 부산시민 /최치국

잘못된 조사 결과로 주민 갈등 부추겨…전문가 대토론회서 유·불리 여부 따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30 19:53:1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정한 동남권 신공항의 최종입지선정 기한인 3월이 다가오면서, 지역의 신공항 유치활동은 우려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은 지역갈등을 고려하여 시차원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부산시내의 거리가 온통 현수막으로 채워졌고, 2만 명의 시민들이 부산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무엇이 이렇게 부산 시민들을 행동하게 했을까? 대구지역의 결사유치위원회 조직과 몇몇 사람들의 삭발, 대규모 집회를 통한 정치적인 공세 등도 원인이겠지만, 정말 부산시민을 화나게 만든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논리로 지역주민을 선동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부산을 제외한 영남 4개시도가 밀양 하남 후보지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케이엠(KM)조사연구소의 동남권신공항 최적 입지대안에 대한 경남과 울산시민의 응답 결과 각각 43%와 45%가 가덕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밀양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울산은 공식적으로 밀양을 지지한 적이 없고, 경남의 경우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거제시 등의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1대 4 구도는 정치적인 발상이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논리가 분명하다.

두 번째는 '부산시가 부산만의 공항을 갖겠다는 속내로 정부의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를 수용한다는 관련시도의 합의서 서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부산시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허브공항의 기능을 합의서에 명시하면 언제라도 합의할 것이다. 10조 원에 달하는 신공항을 계획하는데 공항 기능을 명시하지 않고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대구가 합의서에 공항 기능을 포함하지 못하는 이유는 밀양 하남후보지가 안전하지 못하고 소음영향으로 24시간 운항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가당착의 논리를 더 이상 펴지 말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가덕도 입지에 대해 잘못된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사비 산정이다.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덕도의 공사비는 16조5000억 원이고 B/C는 0.34로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 부지조성을 위한 토공비가 5조3000억 원으로 밀양의 4조5000억 원보다 8000억 원이나 많게 책정해놓고 있다. 같은 홍보물의 후보지 비교란에 가덕도는 진입표면에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제시해놓고도 장애물 절취비용을 밀양보다 많이 책정한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바로잡지 않으면 의도된 왜곡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공사비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국토연구원의 2009년 연구결과 가덕도는 9조8000억 원, 밀양은 10조3000억 원으로 확인된바 있다.

네 번째는 '밀양 하남 후보지가 공항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24시간 공항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대구시의 홍보자료에 의하면 밀양은 10개의 산지가 저촉되고, 장애구역 절토량은 1억8600만㎥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공항건설사례가 없는 것은 시공도 문제이지만, 장애물이 많은 산속을 비행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항공청(FAA)은 아무리 경제적인 공항입지라도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공항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운항은 현재 추정된 소음피해 예상가구인 5770세대를 모두 이주시킬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항공법에 기초하면 이주시킬 근거 법이 없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기존공항의 소음피해지역을 보상하거나 이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밀양 소음피해 주민에게 이주를 약속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의도된 왜곡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논리는 전문가 토론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대토론회를 제시했다. 하지만 공항 기능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합의문 선 채택의 조건으로 토론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방송국 토론에 대해서는 1대 4의 구도에 맞게 토론자수를 차별해야 하고, 특정 토론자와는 격이 맞지 않아 토론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를 하고 있다. 시민들은 아무런 조건 없는 대 토론회에 나오지 않고 왜곡된 논리로 밀양을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연구실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5. 5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6. 6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7. 7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8. 8경남도립미술관에는 '모두를 위한 도슨트'가 있다
  9. 9'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10. 10통영시청 제1청사, 도시형 정원 탈바꿈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2. 2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3. 3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4. 4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5. 5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6. 6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7. 7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8. 8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9. 9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10. 10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적절한 때 방향 전환 준비”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5. 5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6. 6'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7. 7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8. 8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9. 9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10. 10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내만으로 현안 못 풀어…대표되면 당 시스템 쇄신”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과학인증의 시대
국제칼럼 [전체보기]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기고 [전체보기]
AI의 일상화와 창작
아빠 육아 참여, 선택이 아닌 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맨발 걷기
윤나고황
메디칼럼 [전체보기]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점입가경…‘김건희 문자’에 갇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동이로 퍼붓듯…극한 호우 대비 부울경 예외 없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빚 수렁’ 자영업자 위기 극복은
AI시대의 천국과 지옥, 그리고 민주주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