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지역 싸움 붙이는 정부 /송문석

갈등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부, 정치적 계산에 온 나라가 싸움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 내게도 나쁠리 없고, 이웃 간에 아옹다옹 해봐야 서로 머리 터질 일만 생길 뿐 모두에게 좋을 게 없다는 삶의 지혜이겠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게 항상 순리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듯이 싸움은 주먹밥 싸가지고 다니면서 일껏 붙이고 흥정은 고춧가루 뿌려서라도 깨는 놀부 심보는 어디에나 꼭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일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중재자, 심판, 감독의 역할을 맡을 누군가가 필요했을 거다. 그게 크게는 국가이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일 것이다. 거칠게 풀이했지만 정부의 존재이유가 이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역할도 명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깨는' 것을 국정운영지표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멀쩡하게 진행되던 사업을 긁어 덧 내는가 하면 해결하지도 못할 일을 벌여놓고 싸움이 커지면 나몰라라 도망가는 것은 특기이자 장기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부터 보자. 신공항은 부산시가 김해공항의 소음과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제기하다 2002년 중국 민항기 돗대산 충돌사고로 129명이 사망한 뒤 본격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의 폭발적인 항공수요를 고려한 동북아 허브공항의 필요성도 24시간 운항 가능한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높였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공약으로 내거는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거치며 이 눈치 저 눈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결정을 미뤘다. 양 손에 유권자 표라는 떡을 들고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사이에서 정치적 줄타기를 했다. 정부가 입지선정을 늦추는 사이 부산 대구 밀양시내 곳곳에 자극적인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엄동설한에 삭발을 하는가 하면 핏발선 대규모 집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일만 저질러놓고는 지자체끼리 알아서 하라며 내버려두는 정부, 해당부처에서 할 일이라며 방치하는 청와대, 표계산에만 능란한 정치꾼들의 농간에 지역민들만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 신공항 입지는 정치적 고려나 배려없이 오래전 순수하게 경제적 타당성과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 일 하라고 대통령 뽑아주고 정부 구성에 동의하고 세금 내서 봉급주는 것 아니겠는가.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도 비슷했다. 일을 벌여놓았으면 돌멩이를 맞을 각오를 하고 팔을 걷어붙여야 했지만 정부는 서부 경남과 부산의 싸움만 붙여놓고는 슬그머니 '잠정 유보'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정부의 말만 믿고 있던 부산으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됐고, 서부경남은 찜찜한 기분으로 우물뚜껑을 닫았다. 물 문제에 있어 정부의 수수방관, 싸움붙이기 사례는 더 있다. 대구가 구미 위로 낙동강 상수원을 옮기는 문제로 경북과, 울산이 운문댐 식수원을 사용하는 일로 대구와 얼굴을 붉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점입가경이다.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의원까지 끼어들어 TK유치를 주장하면서 충청과 대구 경북이 대립 중이다. 자칫 TK로 넘어간다면 세종시로 멍이 들었던 충청에서 이번엔 민란이라도 날 분위기다.

정권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 내각, 종합부동산세 인하, 재벌 규제완화를 비롯한 친 대기업 정책으로 빈부 간,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더니 수도권 규제 철폐와 세종시 수정안 등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골을 깊게 했다. 역사교과서 문제, 4대강 사업, 쇠고기 수입문제 등은 순수한 역사 환경 보건의 문제일 뿐인데도 어찌된 셈인지 진보와 보수로 패를 갈라놨다. 만졌다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게 미다스 손이라면 이 정부가 건드렸다고 하면 갈등이요 분열이요 대립의 불씨가 살아난다. 사회통합과 지역화합은 고사하고 소지역주의, 이념 간 계층 간 갈등, 빈부격차 심화는 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해방 이후 이승만에서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 독재와 민주정부를 통틀어 이런 정부는 없었다.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걷기 좋은 가을, 땅 기운 받으며 부산을 걷다
  3. 3[근교산&그너머] <특집> 추석 연휴 가볼 만한 둘레길 4선
  4. 4[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5. 5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6. 6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7. 7불의의 우주선 고장…1년 넘게 우주 체류한 비행사 3명 ‘지구 귀환’
  8. 8늦여름 담양대숲 청량하다, 초가을 나주들녘 풍요롭다
  9. 9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10. 10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북한서 추방…미국, 신병 확보
  1. 1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2. 2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3. 3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4. 4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5. 5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6. 6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7. 7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8. 8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9. 9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10. 10檢 2년 총력전 판정패…한동훈 “죄 없단 뜻 아냐, 수사 계속”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3. 3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4. 4‘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5. 5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6. 6추석 연휴 '블랙아웃' 막는다…정부, 풍력·태양광 출력 제어
  7. 7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4년 반 동안 1642건 발생
  8. 8BPA, 항만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9. 9추석 ‘귀성길 핫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 얼마나 쓸까
  10. 10국제유가 13개월 만에 최고…국내 휘발유 ℓ당 1800원 근접
  1. 1[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2. 2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3. 3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4. 4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5. 5“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6. 6[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7. 7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8. 82년 전 침수 우려 시설 적발 뒤 미시정 수두룩…지하차도 안전 불감 여전
  9. 9연휴 초반 기온 평년보다 살짝 높아…·나흘 뒤 바람 불고 쌀쌀
  10. 10추석연휴 과학관, 박물관 나들이 어때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3. 3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4. 4‘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5. 5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6. 6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7. 7북한, 사격 여자 러닝타깃 단체전서 대회 첫 금메달
  8. 8럭비 척박한 환경 딛고 17년 만에 이룬 은메달
  9. 9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10. 10북한 두 번째 금메달…안창옥 기계체조 여자 도마 우승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3위가 목표인 대회
부산형 급행철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는 사과하고 정치하라
부산 영도에 들어설 도시재생 거점 기대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불편한 제의
사적 공간의 미학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