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청년 실업, 방치된 젊은이들의 삶 /조경근

다음 세대에 대한 그랜드 플랜 없이 단발성 대책에 급급한 정부의 실패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16 20:28:5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이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 화두가 되어야 한다. 안보, 경제, 복지 등의 쟁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을 대선의 중요 화두로 만들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5~29세 이하 실업률은 7.0%로 전체 평균 실업률 3.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올해 초 통계청이 최종 집계, 발표한 2010년 청년층 실업률은 그 때보다 악화되어 8.0%이다.

청년 실업은 공평성과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성세대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를 비교하면 앞의 집단이 기득계층, 지배계층이다. 사회가 가진 한정된 가치의 배분에서 이미 자신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기성세대다. 이 집단이 자신이 차지한 것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정된 가치 중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에 돌아갈 몫이 없다. 그러나 물론 기성세대가 단일 집단으로 발휘하는 불공정은 아니다. 사실 기성세대도 정부의 정책 실패 혹은 어쩔 수 없는 경기 악화의 희생자들이다.

역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모색하지 않고 늘 눈앞의 대책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불공정 문제는 풀릴 기미가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해도, 기껏 나오는 것이 하루살이 양산격인 인턴 고용이다. 혹시 능력이 인정되어 고용된다고 해도 그 수가 극히 일부이고 그나마 계약직이다.

예를 더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쟁사회라 해도 선생을 배출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과를 중장기 예측 없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 어느 임용고사 지원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실은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2010년 경쟁률 평균이 서울 52.9:1, 경기 45.6:1, 부산 39.6:1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더 기가 막힌다. 경기도 역사과가 4명 모집에 1050명이 지원해서 262.5:1, 서울시 국어과 9명 모집에 1403명이 지원해서 155.9:1이었다. 이런 기가 막힌 경쟁률을 일일이 나열하자니 끝이 없다.

인구 통계가 학령인구 감소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무대책이었다. 인력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들은 대학 4년간 그리고 졸업 후에도 임용고사 준비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소위 '스펙'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수 재원들이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낭비하고 좌절에 빠져 있다.

교육당국은 교대와 사범계 정원의 감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경쟁이 없어도 교사 질에 문제가 생기니 평균 2:1의 선을 유지하는 정책 시행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미 양산된 예비 교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무대책이라는 점이다. 교대, 사범계 정원을 하루속히 대폭 축소하면서 동시에 이미 양산된 교원 인력의 적정 수를 인턴교사를 거쳐 정식 교사로 임용하는 융통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행정이다.

일반 영역의 청년 고용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를 두고 보면 20년쯤 후에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시기가 온다. 현 기성세대의 정년이 재고용을 통해 사실상 연장되는 시기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20~30년을 내다보는 재교육을 통한 재고용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청년 취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발표해야 한다. 이런 기반 위에서 정부 혹은 정치세력은 기성세대에게 현재의 작은 파이라도 청년들과 나누도록 설득할 수 있고 때로 과감하게 정책을 입안, 추진할 수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힘의 원천은 청년들이었다. 딱 10년후인 내년 12월에 대선이 있다.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안보, 경제, 복지와 함께 청년이길 바란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들을 진정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 미래가 있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4. 4다대포해변서 ‘열린음악회’…신나는 공연에 불꽃쇼·나이트 풀파티도
  5. 5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6. 6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8. 8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9. 9[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3> 제주 소울푸드, 자리돔
  10. 10‘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1. 1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2. 2‘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3. 3與 신임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4. 4‘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5. 5당내 분열 수습, 용산과 관계 재정립…풀어야 할 숙제 산적
  6. 6野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檢 내홍 속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7. 7조승환·서지영·곽규택 예결위 배속…박수영 정치력 빛났다
  8. 8부산시의회, 퐁피두 분관 MOU 동의안 가결
  9. 9[속보] 합참 “북한, 쓰레기풍선 띄워”…경기북부로 이동 중
  10. 10與 박성훈, ‘김호중 방지 및 음주운전 3회시 영구 면허 박탈법’ 발의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4. 4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5. 5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6. 6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7. 7[속보] 외신 “삼성전자, 4세대 HBM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8. 8“해상풍력, 정부가 주도하게 할 특별법 조속 제정을”
  9. 9‘SM 시세조종 혐의’ 받는 벤처신화…유죄 확정땐 카카오뱅크 등 직격탄
  10. 10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부산 전시공간 확대
  1. 1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2. 2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3. 3절삭유 20t 흘러들어간 하천…뿌연 물결 위로 물고기 떼죽음(종합)
  4. 4부산서 새벽에만 160㎜ 폭우…80대 고립 등 침수피해 속출
  5. 5'160㎜' 부산 새벽 호우경보에 노인 1명 고립 등 피해 잇따라
  6. 6김해 유통단지 재정비사업 탄력
  7. 7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24일
  8. 8밤새 경남에 천둥·번개 동반 최대 150㎜ 폭우…나무 전도·도로 침수
  9. 9부산·울산·경남 흐리고 가끔 비…예상 강수량 5∼30㎜
  10. 10산림청, 부산 영도구·남구에 산사태 경보 발령
  1. 1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2. 2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3. 3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4. 4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5. 5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6. 6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7. 7“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8. 8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9. 9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10. 10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의 양의 되먹임 현상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청문회장의 연예인
‘육상 김’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국민의힘 한동훈호 출범…‘변화’로 망가진 보수 살릴까
‘100일 기침’ 백일해 유행…여름철 호흡기 질환 주의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르테미스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헌의 ‘밥이 하늘이다’
‘꽃피는 부산항’에서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