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청년 실업, 방치된 젊은이들의 삶 /조경근

다음 세대에 대한 그랜드 플랜 없이 단발성 대책에 급급한 정부의 실패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16 20:28:5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이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 화두가 되어야 한다. 안보, 경제, 복지 등의 쟁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을 대선의 중요 화두로 만들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5~29세 이하 실업률은 7.0%로 전체 평균 실업률 3.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올해 초 통계청이 최종 집계, 발표한 2010년 청년층 실업률은 그 때보다 악화되어 8.0%이다.

청년 실업은 공평성과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성세대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를 비교하면 앞의 집단이 기득계층, 지배계층이다. 사회가 가진 한정된 가치의 배분에서 이미 자신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기성세대다. 이 집단이 자신이 차지한 것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정된 가치 중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에 돌아갈 몫이 없다. 그러나 물론 기성세대가 단일 집단으로 발휘하는 불공정은 아니다. 사실 기성세대도 정부의 정책 실패 혹은 어쩔 수 없는 경기 악화의 희생자들이다.

역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모색하지 않고 늘 눈앞의 대책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불공정 문제는 풀릴 기미가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해도, 기껏 나오는 것이 하루살이 양산격인 인턴 고용이다. 혹시 능력이 인정되어 고용된다고 해도 그 수가 극히 일부이고 그나마 계약직이다.

예를 더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쟁사회라 해도 선생을 배출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과를 중장기 예측 없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 어느 임용고사 지원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실은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2010년 경쟁률 평균이 서울 52.9:1, 경기 45.6:1, 부산 39.6:1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더 기가 막힌다. 경기도 역사과가 4명 모집에 1050명이 지원해서 262.5:1, 서울시 국어과 9명 모집에 1403명이 지원해서 155.9:1이었다. 이런 기가 막힌 경쟁률을 일일이 나열하자니 끝이 없다.

인구 통계가 학령인구 감소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무대책이었다. 인력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들은 대학 4년간 그리고 졸업 후에도 임용고사 준비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소위 '스펙'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수 재원들이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낭비하고 좌절에 빠져 있다.

교육당국은 교대와 사범계 정원의 감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경쟁이 없어도 교사 질에 문제가 생기니 평균 2:1의 선을 유지하는 정책 시행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미 양산된 예비 교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무대책이라는 점이다. 교대, 사범계 정원을 하루속히 대폭 축소하면서 동시에 이미 양산된 교원 인력의 적정 수를 인턴교사를 거쳐 정식 교사로 임용하는 융통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행정이다.

일반 영역의 청년 고용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를 두고 보면 20년쯤 후에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시기가 온다. 현 기성세대의 정년이 재고용을 통해 사실상 연장되는 시기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20~30년을 내다보는 재교육을 통한 재고용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청년 취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발표해야 한다. 이런 기반 위에서 정부 혹은 정치세력은 기성세대에게 현재의 작은 파이라도 청년들과 나누도록 설득할 수 있고 때로 과감하게 정책을 입안, 추진할 수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힘의 원천은 청년들이었다. 딱 10년후인 내년 12월에 대선이 있다.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안보, 경제, 복지와 함께 청년이길 바란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들을 진정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 미래가 있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이탈리아어과 교수가 부산을 사랑하는 법?…"세계박람회 유치 기원해요"
  3. 3교통신호 체계 현장사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어떨까
  4. 4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5. 529일 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6. 6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7. 7걷기 좋은 가을, 땅 기운 받으며 부산을 걷다
  8. 8[근교산&그너머] <특집> 추석 연휴 가볼 만한 둘레길 4선
  9. 9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10. 10[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1. 1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2. 2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3. 3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4. 4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5. 5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6. 6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7. 7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8. 8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9. 9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10. 10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3. 3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4. 4‘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5. 5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6. 6BPA, 항만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7. 7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4년 반 동안 1642건 발생
  8. 8추석 연휴 '블랙아웃' 막는다…정부, 풍력·태양광 출력 제어
  9. 9추석 ‘귀성길 핫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 얼마나 쓸까
  10. 10국제유가 13개월 만에 최고…국내 휘발유 ℓ당 1800원 근접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3. 329일 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4. 4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5. 5[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6. 6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7. 7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8. 8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9. 9[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10. 10“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3. 3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4. 4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5. 5‘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6. 6북한, 사격 여자 러닝타깃 단체전서 대회 첫 금메달
  7. 7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8. 8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9. 9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10. 10NC 손아섭, KBO 역대 2번째 통산 2400안타!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3위가 목표인 대회
부산형 급행철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는 사과하고 정치하라
부산 영도에 들어설 도시재생 거점 기대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불편한 제의
사적 공간의 미학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