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청년 실업, 방치된 젊은이들의 삶 /조경근

다음 세대에 대한 그랜드 플랜 없이 단발성 대책에 급급한 정부의 실패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1-16 20:28:5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이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 화두가 되어야 한다. 안보, 경제, 복지 등의 쟁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을 대선의 중요 화두로 만들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5~29세 이하 실업률은 7.0%로 전체 평균 실업률 3.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올해 초 통계청이 최종 집계, 발표한 2010년 청년층 실업률은 그 때보다 악화되어 8.0%이다.

청년 실업은 공평성과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성세대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를 비교하면 앞의 집단이 기득계층, 지배계층이다. 사회가 가진 한정된 가치의 배분에서 이미 자신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기성세대다. 이 집단이 자신이 차지한 것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정된 가치 중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에 돌아갈 몫이 없다. 그러나 물론 기성세대가 단일 집단으로 발휘하는 불공정은 아니다. 사실 기성세대도 정부의 정책 실패 혹은 어쩔 수 없는 경기 악화의 희생자들이다.

역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모색하지 않고 늘 눈앞의 대책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불공정 문제는 풀릴 기미가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해도, 기껏 나오는 것이 하루살이 양산격인 인턴 고용이다. 혹시 능력이 인정되어 고용된다고 해도 그 수가 극히 일부이고 그나마 계약직이다.

예를 더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쟁사회라 해도 선생을 배출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과를 중장기 예측 없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 어느 임용고사 지원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실은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2010년 경쟁률 평균이 서울 52.9:1, 경기 45.6:1, 부산 39.6:1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더 기가 막힌다. 경기도 역사과가 4명 모집에 1050명이 지원해서 262.5:1, 서울시 국어과 9명 모집에 1403명이 지원해서 155.9:1이었다. 이런 기가 막힌 경쟁률을 일일이 나열하자니 끝이 없다.

인구 통계가 학령인구 감소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무대책이었다. 인력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들은 대학 4년간 그리고 졸업 후에도 임용고사 준비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소위 '스펙'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수 재원들이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낭비하고 좌절에 빠져 있다.

교육당국은 교대와 사범계 정원의 감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경쟁이 없어도 교사 질에 문제가 생기니 평균 2:1의 선을 유지하는 정책 시행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미 양산된 예비 교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무대책이라는 점이다. 교대, 사범계 정원을 하루속히 대폭 축소하면서 동시에 이미 양산된 교원 인력의 적정 수를 인턴교사를 거쳐 정식 교사로 임용하는 융통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행정이다.

일반 영역의 청년 고용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를 두고 보면 20년쯤 후에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시기가 온다. 현 기성세대의 정년이 재고용을 통해 사실상 연장되는 시기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20~30년을 내다보는 재교육을 통한 재고용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청년 취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발표해야 한다. 이런 기반 위에서 정부 혹은 정치세력은 기성세대에게 현재의 작은 파이라도 청년들과 나누도록 설득할 수 있고 때로 과감하게 정책을 입안, 추진할 수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힘의 원천은 청년들이었다. 딱 10년후인 내년 12월에 대선이 있다.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안보, 경제, 복지와 함께 청년이길 바란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들을 진정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 미래가 있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5. 5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6. 6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7. 7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8. 8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9. 9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1. 1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2. 2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3. 3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4. 4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5. 5“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6. 6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7. 7"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8. 8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9. 9[뭐라노] 산은 부산 이전 로드맵 짠다
  10. 10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1. 1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2. 2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3. 3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4. 4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5. 5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6. 6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7. 7"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에서만 1조1000억 출하 차질"
  8. 8반도체 한파에 수출전선 ‘꽁꽁’…유동성 위기에 中企 부도공포 ‘덜덜’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1인 가구’와 시대변화
  10. 10부산 소비자 상담 급증세…여행·숙박·회원권 순 많아
  1. 1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2. 2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3. 3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4. 4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5. 5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6. 6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7. 7최석원 전 부산시장 별세…향년 91세
  8. 8열차 운항 중단 대란은 막았다...철도 노사 밤샘 협상 타결
  9. 9[단독]기장 일광읍 상가 건축현장서 인부 2명 추락…1명 중태
  10. 10어린이대공원서 크리스마스 기분 만끽하세요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16강 진출
  3. 3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4. 4[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5. 5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6. 6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7. 7브라질, 대회 첫 조별리그 ‘3승’ 도전
  8. 8메시 막았다…폴란드 구했다
  9. 92골로 2승…호주 ‘실리축구’로 아시아권 첫 16강
  10. 10[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바란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킬리만자로의 눈
얼짱 축구선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자기 주장만 있는 예산 심의 국민이 용납 못한다
고리2호기 연장, 반쪽 공청회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