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2차·3차 타격 단순한 협박일까? /신율

유화 제스처 속 위협발언 여전

한다면 하는 北… 망각하지 말고 이성적 대응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22 20:42:1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0일 우리 군은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강행했다. 누구나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오전 11시 훈련이 오후 1시로 연기되더니 결국 2시30분에 시작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소집될 정도로 위기가 고조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훈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훈련을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의 NLL 불인정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날 저녁 북한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북한인민군총사령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은 한번 한다면 어김없이 도발과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모습을 수 차례 목격해야 했던 우리로서는 북한의 2차·3차에 걸친 무자비한 타격 발언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로는 김정은의 발언 때문이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3년 내에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준다고 했다는데 이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동북아 평화에 위협세력으로 존재하는 한 이 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북한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지금과 같이 공격과 협박을 일삼아서는 지원은커녕 오히려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어 경제가 더욱 파탄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협박과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균열이다. 권력 이양기에 있는 북한에서 줄대기와 충성 경쟁이 벌어져 이른바 오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상반된 말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권력구조로 볼 때 아무리 충성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최고 권력자가 존재하는 한 권력자의 의지와 상반된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김정일이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반된 행동을 보이기 어렵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두 종류의 주장, 그러니까 협박과 북한 경제의 회생이 서로 상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거나 '전면전적 국지전'을 벌여 이를 인질로 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는 말인데 여기서 북한은 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주장은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만일 이런 의도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지금의 위기상황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우리가 사격훈련을 했음에도 북한이 자신의 협박대로 반격을 가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북한이 오히려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방북 중인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핵사찰 요원들의 복귀를 허용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자신들의 평화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사격훈련을 강행한 우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는 술책임을 알아야 한다. 즉, 일단 평화적 이미지를 만들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 우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반성도 필요하다. 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등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 만일 우리가 북한의 무대응 전략까지 고려에 넣어 이런 상황에 대비를 잘했더라면 북한의 의도를 더욱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수라는 감정에 매달리지 말고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내년 설까지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망각'이다. 지금 이런 상태의 '망각'은 우리의 미래를 망칠지도 모른다. '망각'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 대응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3. 3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4. 4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5. 5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6. 6“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7. 7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8. 8[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9. 9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10. 10“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4. 4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5. 5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6. 6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7. 7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8. 8박영선 분당 가능성 또 언급
  9. 9‘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10. 10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3. 3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4. 4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5. 5“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6. 6부산 재개발 사전타당성 가이드라인 발표 임박
  7. 7에어부산, 부산~삿포로 2년9개월 만에 운항 재개
  8. 8경제 9분기 연속 성장세...소상공인 체감경기 2달 연속 악화 왜?
  9. 9외국인, 올 상반기 부산에서 482만6000㎡ 토지 보유
  10. 10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정부, 발동 준비 착수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3. 3고속도로 달리던 택배차, 작업 인부 들이받아 2명 사망
  4. 4민간사회안전망운동 양덕2동위원회,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5. 5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6. 6부산 울산 경남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낮 4~9도
  7. 7김해시 투자 유치 ‘대박’…지역 경제활성화 청신호
  8. 8“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9. 9정진웅 독직폭행 무죄 확정
  10. 10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3. 3[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4. 4대표팀 호날두 페널티킥 주의보..."혜택 논란 일 정도로 천재적"
  5. 5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6. 6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7. 7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8. 8벤투 감독 빈자리 코스타 수석코치가 메운다
  9. 9NC, FA 노진혁 보상선수로 안중열 지명
  10. 10'좌완 112승' 차우찬, 롯데서 마지막 불꽃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얼짱 축구선수
중국 ‘백지 시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승부수 될 ‘부산 이니셔티브’ 진정성 보여야
‘메가시티 예산’ 35조 원 균형발전 위해 부울경으로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