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예고된 재선거, 비용은 국민 몫? /장재건

울산지역 구청장 등 재선거 비용 21억 원

당사자들이 물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 초부터 울산지역 정관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론조사 뒷돈 대기' 사건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한나라당)과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무소속), 박래환 울산시의원(무소속)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5월 본란에서 지적한 재선거 실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한 언론사에 각각 500만 원씩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한나라당 소속 현직 단체장 3명과 시·구의원 4명 등 모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인사들 중 일부는 출마를 포기했고 나머지는 출마를 강행해 당선되거나 떨어졌다.

6·2 지방선거 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과 구의원 등 2명을 동구와 북구청장 후보로 공천했다. 북구청장 후보는 낙선했고 정 동구청장은 당선됐다. 조 중구청장과 박 시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지만 정 동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전후한 울산지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과정은 이처럼 뒤죽박죽이었다. 모두 5명인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중 3명이 사건과 연루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비난여론이 들끓었음은 물론이다. 야권은 관련자들에게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에 공세를 폈다. 따가운 여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정 동구청장은 선거에 당선됐지만 끝내 물러났다. 정 동구청장은 민심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 후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유감이다.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에서는 내년 4월 치러질 재선거 후보에 대한 말들이 벌써부터 오가고 있다. 재선거 열기가 점차 뜨거워질수록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이번 사건도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재선거 공천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리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선거만 치르고 나면 이제 재보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도 있긴 하나 상당수는 선거 전에 걸러질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전 의혹이 불거져도 당선된 뒤 '100만원 벌금형'이라는 '커트라인'만 잘 피하면 된다는 계산으로 '유권자 심판' 운운하며 출마를 강행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건으로 내년 4월 울산지역에서 구청장과 시의원 등 3명을 새로 뽑는 데 드는 비용은 무려 23억 원에 달한다. 당선무효로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액수는 2억여 원에 불과하다. 선거 직후 지급했던 선거보전 비용만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1억 원은 시민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 관련자에게 재선거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당선무효형이 예견되는 후보들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천한 한나라당과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한 당사자들이 재선거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매번 재선거 때마다 이 같은 비용 문제가 제기되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 정치권은 오히려 '100만 원 벌금형'도 과하다며 당선무효형 기준을 완화하려고 줄기차게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단체 등의 개별 소송에만 맡겨두는 답답한 현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번 울산과 같은 사례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리한 공천을 한 당이나 무소속 출마 강행자 등에게 재선거 비용을 물리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이다. 100만 원 벌금형이라는 알량한 '커트라인'에만 우리 정치의 미래를 내맡길 순 없는 노릇 아닌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제 포커스] 새 시장 왔는데 자리 내놔야하나…눈치보는 공공기관장들
  2. 2김해 국제선 정상화 날개 펼쳤다
  3. 3외지인 투자 몰린 사하·영도·금정…주택(아파트 外) 거래 확 늘었다
  4. 4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1> 이병건 SCM 생명과학 대표
  5. 5부산 댄스동호회發 누적 44명…거리두기 완화 물건너 가나
  6. 6오랜 방치로 상권 몰락…용지 용도변경 통과 숙제
  7. 7부산시·운영사 ‘끝장소송’ 땐 하세월…새 해법 찾아야
  8. 8사상최고 기록 해상운임, 천정부지 뛴 원자재값…국내 수출·물가 첩첩산중
  9. 9[뉴스 분석] 올 대입 사상 첫 미달…정원보다 신입생 4012명 적다
  10. 10청년과, 나누다 2 <8> 박승희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1. 1국힘 비영남 당권주자들의 ‘영남당 논란’ 활용법
  2. 2김부겸 총리실에 부산 출신 신진구·반선호 합류
  3. 3홍준표, 복당 반대파 연일 비판 “뻐꾸기 정치 안돼”
  4. 4[뉴스 분석] 불씨 남은 당청 갈등…부동산 정책이 최대 뇌관
  5. 5여당 대권주자 이광재, 부산 지지기반 다지기
  6. 6부산부동산특위 공무원 3명 포함키로
  7. 7“내달 G7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협의”
  8. 8'대권 주자' 이광재, 부산에서 세몰이 시동
  9. 9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국힘 김미애 의원 뭉쳐 법안 발의했다
  10. 10김세연 “이재명은 무늬만 기본소득…여성징병 논의하자”
  1. 1[경제 포커스] 새 시장 왔는데 자리 내놔야하나…눈치보는 공공기관장들
  2. 2외지인 투자 몰린 사하·영도·금정…주택(아파트 外) 거래 확 늘었다
  3. 3사상최고 기록 해상운임, 천정부지 뛴 원자재값…국내 수출·물가 첩첩산중
  4. 4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없는데…고리1호기 해체계획 심사 돌입
  5. 5문성혁 “북항 지역여론 적극 수렴…콘텐츠사업도 조속 진행”
  6. 6“전기차 트위지 타고 부산 먹방여행 하세요”
  7. 7포스코, 바다 추락 차량 운전자 구한 부경대생에 장학금
  8. 8집밥문화 확산에 편의점표 가정간편식(HMR) ‘쑥쑥’
  9. 9삼영이엔씨 해상 송수신기, 수협에 25억 규모 공급계약
  10. 10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외 네트워크 강화 속도
  1. 1김해 국제선 정상화 날개 펼쳤다
  2. 2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1> 이병건 SCM 생명과학 대표
  3. 3부산 댄스동호회發 누적 44명…거리두기 완화 물건너 가나
  4. 4오랜 방치로 상권 몰락…용지 용도변경 통과 숙제
  5. 5부산시·운영사 ‘끝장소송’ 땐 하세월…새 해법 찾아야
  6. 6[뉴스 분석] 올 대입 사상 첫 미달…정원보다 신입생 4012명 적다
  7. 7청년과, 나누다 2 <8> 박승희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8. 8토양오염 분포 점 찍듯 부실조사…정화작업 누락 초래
  9. 9국도 35호 양산구간 시설훼손 방치 아찔
  10. 10김해 라마단 집단감염? 市 “선제검사로 숨은 확진자 찾은 것”
  1. 1첫날부터 골잔치…K리그 유스팀 경기력 빛났다
  2. 2“유망주에 많은 기회, 신구 조화 잘 이뤄갈 것”
  3. 3경쟁자 마이너행…양현종, 다시 선발 꿰찰까
  4. 4박지수 WNBA 복귀전, 존재감 과시
  5. 5감독 교체로 어수선한 '거인'...전준우 "후배들 다독여 앞으로 나아갈 것"
  6. 6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뜻밖의 '특별휴가'… 2주 뒤 리그 경기 재개
  7. 7프랑코, 투구 습관 간파?…거인 마운드 어쩌나
  8. 8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9. 9‘어린 주장’ 김진규 아이파크 이끈다
  10. 10‘고수를 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vs 태권도 & 킥복싱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2.0’ 시대 /손병두
‘만화도서관’ 연제구 새 브랜드로 /이성문
기명칼럼 [전체보기]
암호화폐 무조건 부정만 할 것인가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미술관 기행
아! 국제시장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탄소세와 한계비용제로 /안영철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문 정부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안 발표” 약속 지켜라
해사법원 유치에 수도권 사활, 부산 정치권 뭐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유니콘기업으로 도시재생 해법 찾다 /김민정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