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과유불급의 북한 /조경근

北 연평도 포격으로 한국 정부는 안보·군사적 중대 전환점 맞았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05 19:43:1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잘못된 선택이다. 불같은 기질이 냉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거나 목표의 설정에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 형국이다. 북한은 그동안 적어도 대외정책면에서 만큼은 꽤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했다. 매우 어려운 여건임에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계산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포격은 정반대로 보인다.

남한이 천안함 침몰에 이어 연평도 포격을 당하면서 늘 얻어터지기만 하는 동네바보 모습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이 될 것이다. 북한에 대응하는 군사적 지침, 전력, 태세, 작전, 전략 등의 모든 면에서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를 얻었다. 군사력을 증진하고 더욱 첨단화 하는데 필요한 많은 예산의 확보도 보다 쉬워졌다.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한미동맹은 군사적으로 더욱 긴밀해질 것이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삼자 군사협력도 실질화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북한이 남한을 다루는 중요 지렛대의 하나였던 남한 내 화해 세력 혹은 우호적 목소리가 약화되는 것도 북한의 손실이다. 친북 좌파로 분류되는 소수는 변하지 않는다 해도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대북 강경책보다 방법론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온 남한 내 상당수의 대북 온건파는 이번에 생각을 고치거나 완전 중립 혹은 약한 우경화로 기우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북한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입지 축소는 자의적인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김 위원장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세력의 선택을, 그 무모함에도 불구하고 수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세습 체제 추구가 그의 군부 장악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라는 판단이다.

북한이 남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허상이 많다.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은 남한에 대해 우위라고 말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감안하면 북한이 열세다. 열세의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허세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운 위협을 할 수 있지만 핵무기의 사용은 북한 체제가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정치학이 바라보는 핵무기의 효과는 약소국의 경우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자폭 수단에 불과하다. 핵무기의 사용은 국제사회에서 확실히 매장 당하는 지름길이다.

세월이 좀 더 지나 국지전에 사용할 전역 핵무기가 상용화되고 그 사용이 인류사회에서 용납된다면 소형 핵무기가 사용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정도 세월이 지난다면 남한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위협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만 자꾸 악화시킬 뿐 득 될 것이 없다. 북한 내부의 단합용이라 해도 대외적으로 이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것은 우매한 선택이다.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조금씩 한계를 보이고 있다. G2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무모한 북한 감싸기는 중국 이익에 반한다. 중국이 북한 감싸기의 작은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것은 크게 보아서 중국의 초강대국화를 견제하려는 한미일에게 군사적 차원에까지 이르는 협력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다. 민간인에게 포탄을 발사하는 북한, 이런 북한을 감싸는 중국 앞에서 한국과 일본은 견원지간을 넘어서는 공동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버거운 미국과 중국의 부상에 이미 가려진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대중국 세력균형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중 노선을 체득하며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런 점에서 한국이 안보, 군사적 계산을 달리하는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했다. 한국 정부가 이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쨌든 북한은 연평도를 향해 자신의 중대 이익을 날려 보냈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3. 3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4. 4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5. 5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6. 6“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7. 7'재개발 통행로 실종' 막을까
  8. 8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9. 9[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10. 10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4. 4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5. 5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6. 6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7. 7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8. 8박영선 분당 가능성 또 언급
  9. 9‘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10. 10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1. 1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2. 2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3. 3'재개발 통행로 실종' 막을까
  4. 4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5. 5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6. 6“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7. 7에어부산, 부산~삿포로 2년9개월 만에 운항 재개
  8. 8외국인, 올 상반기 부산에서 482만6000㎡ 토지 보유
  9. 9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정부, 발동 준비 착수
  10. 10경제 9분기 연속 성장세...소상공인 체감경기 2달 연속 악화 왜?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3. 3민간사회안전망운동 양덕2동위원회,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4. 4고속도로 달리던 택배차, 작업 인부 들이받아 2명 사망
  5. 5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6. 6김해시 투자 유치 ‘대박’…지역 경제활성화 청신호
  7. 71달 만에 또 숙취운전... 부산경찰 직원 직위해제
  8. 8부산 울산 경남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낮 4~9도
  9. 9“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10. 10용돈 못 받아 홧김에…60대 노부 폭행한 30대 아들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3. 3[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4. 4대표팀 호날두 페널티킥 주의보..."혜택 논란 일 정도로 천재적"
  5. 5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6. 6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7. 7벤투 감독 빈자리 코스타 수석코치가 메운다
  8. 8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9. 9NC, FA 노진혁 보상선수로 안중열 지명
  10. 10'좌완 112승' 차우찬, 롯데서 마지막 불꽃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얼짱 축구선수
중국 ‘백지 시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승부수 될 ‘부산 이니셔티브’ 진정성 보여야
‘메가시티 예산’ 35조 원 균형발전 위해 부울경으로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