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정무 공백' 부산시정 /변영상

정무특보 5개월째 빈자리

정부 주요 부처에 미래 대형 사업들 정책 설득 어려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무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은 선출직 단체장의 대외업무를 중점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 행정에 관한 업무 대부분은 행정부단체장이 관장하고, 정무부단체장은 말 그대로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대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를 비롯해 대 시민사회단체 및 대외기관을 상대로 현안과 관련해 소통·설득·협력·이해관계 조정 등 단체장의 정치적 영역을 거들게 된다.

민선 5기 허남식 부산시장 체제는 예전보다 정무업무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 7월 허 시장이 3선 임기를 시작하면서 단행한 조직개편 때 정무부시장직은 없앴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부시장(1급) 정원은 2명으로, 역대로부터 '행정'과 '정무' 양대 부시장 골격을 유지해 오다가 허 시장이 처음으로 깬 것이다. 허 시장은 대신 부시장직 TO 하나를 경제부시장 신설에 썼고, 정무라인은 부시장보다 격이 낮은 정무특보를 둬 맡긴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취임 5개월째에 접어든 지금까지 정무특보 인선이 안 되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수소문해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정무특보의 위상을 부시장급으로 하겠다는 의지 차원에서 정무특보 사무실을 시장실이 있는 시청 7층에 배정하는 등 신경을 써도 선뜻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시측의 전언이다.

그러나 정치권 얘기를 빌리자면 허 시장이 정무특보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한다. 국회, 정부, 청와대 어디서도 정식직제에 없는 정무특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무특보 후보군 모두가 알기 때문이란다. 정무부시장 정도 돼야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하지, 그보다 '급'이 떨어지고 신분이 불분명한 정무특보로는 중앙에서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허 시장 개인적으론 이제 '정무'가 그리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초선 시장 땐 재선을 위해, 재선이 돼서는 3선에 오르려 '정무기능'을 통해 안팎으로 살펴야 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6·2 지방선거 당선으로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부산시장 출마를 더는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 행보를 보좌할 정무특보의 공석이 길어져도 과거처럼 그리 답답할 게 없다.

이유야 어떻든 정무기능을 상실한 채 굴러가고 있는 부산시정에 대해 여기저기서 불만이 많은데 정치권이 더욱 그렇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허 시장이 정무부시장직을 폐지할 때부터 정무분야를 너무 가볍게 본다며 달갑지 않은 반응이었다.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내년도 부산시 국비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정무부시장을 없앤 데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굵직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원활히 따내려면 부산시와 국회의원 간 유기적 관계와 대 정부 설득이 필수적인데, 시장을 대신할 '정무 사령탑'이 없어 교감이 어렵다는 질타가 높다. 상황이 이러니 제대로 된 '정무'가 없는 부산시가 과연 바람직한지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시정에 구멍이 생기면 시민에게 피해가 미쳐서다.

광역시·도의 행정은 정해진 사업을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사업에 반영하는 보다 큰 틀의 정무행위가 중심 업무이고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광역단체가 정무부단체장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정치권과의 관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주요정책과 예산을 움직이는 청와대, 국회, 총리실, 기재부 등 주요 부처에 대한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부산시도 예외일 수 없다. 미래를 결정할 대형사업 또는 프로젝트는 행정적 설득을 넘어서 정치적 설득과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려면 일이 생겨서야 중앙에서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닌, '상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부산시는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회의적이다. 경제에 방점을 두겠다며 경제부시장직을 신설했지만 결과적으로 역할이 폭넓은 정무부시장직을 없앤 것이 소탐대실은 아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BIFF 개막식 배우 박은빈 단독 사회 맡는다
  3. 3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4. 4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5. 5‘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6. 6울산에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7. 7국가철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공채
  8. 8경남도 로케이션 지원한 ‘소풍’ ‘장손’ BIFF ‘한국영화의 오늘’ 초청
  9. 9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차 보복운전한 30대에게 법원이 내린 처벌은?
  10. 10"韓 창업기업 5년 후 생존율 34%…OECD 28개국 중 26위"
  1. 1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2. 2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6. 6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7. 7[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8. 8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9. 9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10. 10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3. 3국가철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공채
  4. 4"韓 창업기업 5년 후 생존율 34%…OECD 28개국 중 26위"
  5. 5"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6. 6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7. 7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8. 8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9. 9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10. 10한·UAE 경협 강화…2~5일 '포괄적경제동반자' 공식 협상
  1. 1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2. 2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3. 3울산에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4. 4경남도 로케이션 지원한 ‘소풍’ ‘장손’ BIFF ‘한국영화의 오늘’ 초청
  5. 5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차 보복운전한 30대에게 법원이 내린 처벌은?
  6. 6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몰카 설치로 파면… 지사장·본부장까지 징계
  7. 7박완수 경남도지사, 유럽 이어 미국서 우주항공 발전 모색 위한 세일즈 외교
  8. 8경남 최초 운영하는 진주시 공유어린이집 벤치마킹 잇따라
  9. 9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10. 10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1. 1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2. 2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3. 3북한 역도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5체급 중 3체급 우승
  4. 4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5. 5롯데, 삼성과 DH 1차전서 5연승 좌절
  6. 6한국 야구, 대만에 0-4로 완패…금메달 먹구름
  7. 7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8. 8황선홍호, 4일 오후 9시 '난적' 우즈벡과 준결승 격돌
  9. 9중국 축구 대표팀 응원이 90%?…다음, 응원 서비스 중단
  10. 10여자바둑, 아시안게임 금메달 놓고 중국과 일전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3위가 목표인 대회
부산형 급행철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는 사과하고 정치하라
부산 영도에 들어설 도시재생 거점 기대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불편한 제의
사적 공간의 미학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