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상업적 국제결혼이 드러낸 한국 사회의 모순 /이한숙

급식비 지원에도 벌벌 떠는 정부가 중장기적 대책 세울 수 있을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01 20:48:4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 씨가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한국인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된 이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그러나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때만 부산을 떠는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처방을 마련할지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 지역 여성 사이에 국제결혼이 증가한 배경에는 국내에서 더 이상 이윤을 확보하기 힘들어지자 국제결혼 중개로 눈을 돌린 알선업체의 활약이 있었다. 결혼을 성사한 건수만큼 돈을 벌게 되는 알선업체의 이해관계는 결혼을 사고파는 관계로 전락시켰다.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들이 이주여성에게 "너를 얼마 주고 사왔는데…"라고 내뱉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더구나 국적법은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2년 이상 지속해야 귀화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협조해야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남성이 배우자의 체류 자격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평등한 부부관계란 애초에 기대하기 힘든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가 폭력과 살인으로 드러난 경우도 이번만은 아니다. 2007년 남편에게 맞아 살해된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 씨 사건과 한국인 부부가 위장이혼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 후 쫓아내려 한 '씨받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를 경악게 했고, 2007년 12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베트남 현지 여론이 악화하자 캄보디아 여성과 국제결혼이 증가했다. 급기야 2008년 4월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서류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다시 네팔 여성과 국제결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거짓정보 제공 금지, 외국 현지 법령 준수 등은 이미 2007년 제정된 법률에 포함된 것들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피해자 구제 방법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법률은 현실을 개선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새로운 대책이라면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에게 사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대책은 정책 입안과 실시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오히려 국제결혼가정 모두를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낙인찍는 결과만을 낳을 수도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 대책까지 마련하겠다고 한다. 상업적 국제결혼이 낳는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집약해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듯하다. 한국 사회는 국회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경악할 만한 성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도 의원 자리를 지키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회이다.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의 여성관이 가난한 나라의 아시아 여성을 돈으로 사올 수 있다는 사고를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인해 노인 봉양, 어린이 양육, 환자 간병은 여전히'집안'문제이고, 집안 내에서는 주로 여성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결혼이 부담스러운 한국인 여성들은 결혼 자체를 기피하면서 적령기 여성의 미혼율이 60%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취약계층의 남성들은 더더욱 결혼하기 힘들어지니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도움을 받아 아시아 지역 여성과 결혼하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 사회는 한국인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보모, 간병인의 역할을 이주여성에게 떠맡기고 있다.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한 정체성도 외국인 며느리, 신부, 어머니다. 탓티황옥 씨 사건에 대한 수많은 언론 보도와 기사 제목은 베트남 '신부'로 시작한다. 그녀는 남편에게 맞아 죽은 뒤에도 외국인 '신부'의 굴레를 벗을 수 없었다.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같이 가야 한다. 그나마 점점 수가 줄고 있는 어린이들의 급식비 지원에도 벌벌 떠는 정부가 사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중장기적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알 일이다.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2. 2백신 접종으로 무너진 청춘, 지켜낸 22일간의 투병일지…"고통 속 희망의 기록"
  3. 3인도 열차 충돌 사고로 사망자 최소 207명...부상 900명
  4. 4도산 위기 부산 마을버스, 어찌하면 좋나
  5. 5전국 휘발윳값 2개월 만에 1600원 하회…부산은 1589원
  6. 6규모 더 커진 광안리 드론쇼…드론 최대 2000대 동원·12분 공연
  7. 7경찰,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고소사건 보완수사 착수
  8. 8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25∼30도
  9. 9'고물가 고착화'…부산 생강 가격, 지난달 85%나 폭등
  10. 10부산서 어선끼리 충돌…선박 1척 침몰·1명 구조
  1. 1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2. 2선관위 '아빠 근무지' 채용 4명 추가 확인...경남 인천 충북 충남
  3. 3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4. 4"北 해커 빼돌린 우리 기술로 천리마 발사 시도"...첫 대가성 제재
  5. 5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의원 경찰 조사
  6. 6北 실패한 위성 발사 곧 시도할 듯...새 항행경고도 南 패싱?
  7. 7尹,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8. 8‘채용특혜’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9. 9북한 발사체 잔해 길이 15m 2단 추정…해저 75m 가라앉아 인양 중
  10. 10혼란만 키운 경계경보…대피정보 담게 손 본다
  1. 1전국 휘발윳값 2개월 만에 1600원 하회…부산은 1589원
  2. 2'고물가 고착화'…부산 생강 가격, 지난달 85%나 폭등
  3. 3보일러 성능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공정위 '경고' 처분
  4. 4정부, 2일부터 KTX 최대 50% 할인…숙박시설 3만 원↓
  5. 5전국 아파트값 회복세인데... 물량 많은 부산은 '아직'
  6. 6원자력硏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 전엔 식수로 절대 부적합"
  7. 7[단독]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 BPA 분담률 60%로 최종 합의
  8. 8파크하얏트 부산, 최대 매출 찍었다
  9. 9댕댕이 운동회부터 특화 가전까지 “펫팸족 어서옵쇼”
  10. 10약과도넛·홍시빙수…‘할매입맛’ MZ, 편의점 달려간다
  1. 1[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2. 2백신 접종으로 무너진 청춘, 지켜낸 22일간의 투병일지…"고통 속 희망의 기록"
  3. 3도산 위기 부산 마을버스, 어찌하면 좋나
  4. 4경찰,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고소사건 보완수사 착수
  5. 5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25∼30도
  6. 6부산서 어선끼리 충돌…선박 1척 침몰·1명 구조
  7. 7[르포] 심야할증 땐 0시~2시 기준 6240원부터…“택시비 겁나 집 근처서 술자리”
  8. 8유일한 진입로 공사 못 해 97억짜리 시설 개장 지연
  9. 9괌 할퀸 초강력태풍 '마와르'...일본 상륙해 피해 속출 중
  10. 10남포동 지하상가서 외국인 발로 찬 50대 입건
  1. 1"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2. 2‘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3. 3‘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4. 4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5. 5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6. 6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7. 7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8. 8“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9. 9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10. 10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제28회 바다의 날을 보내며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키, 원자력발전
기자수첩 [전체보기]
BIFF 사태, 단순 내부갈등으로 치부될 일인가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법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시향의 연륜
부재중전화 스토킹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BIFF 위상 지킬 근본적 쇄신책 마련하라
‘교육 취업 정주’ 선순환 부산형 청년정책을
세상읽기 [전체보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감사하다’라는 인생의 보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그림의 맛, 돈의 맛
중세의 혐오와 공감의 정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대통령의 초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새옹지마
봄의 낭만에 대하여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